<div>[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과 내란 특별검사(특검) 추가 기소 재판에 연달아 출석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31일 오전 10시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5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02/251002152805329_w.jpg" /></figure>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날 재판에는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전날 내란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증인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직접 질문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했다. 이날 역시 김 전 차장에게 직접 발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00wins@newspim.com</div>

<div>계엄 때 소방청 상황회의 참석했던 간부 증인신문"소방청장이 'MBC·한겨레·JTBC' 언급하며 메모"[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에서 "소방청장이 상황판단회의에서 '단전·단수가 우리 소방의 업무냐'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30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혐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에는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 김학근 전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의 대응 정황을 상세히 진술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30/251030191637943_w.jpg" /></figure>김 전 과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소방청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다. 그는 당시 회의 상황과 관련해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전화를 끝내고 '단전·단수가 우리 소방의 업무냐. 우리가 할 수 있냐'라고 말했던 걸로 분명히 기억한다. (전화 상대방이) 행안부 장관이라고 말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특검 측이 '허 전 청장이 이 전 장관과 통화하면서 특정 언론사를 되뇌면서 통화했나'라고 묻자 "네"라고 답한 뒤 "MBC·한겨레·JTBC는 기억이 나고, 몇 군데 더 얘기했는데 모르는 곳도 있었다. 세 군데는 기억을 한다"고 했다.김 전 과장은 "(허 전 청장이) 언론사 몇 군데를 말하고 '단전·단수가 우리 업무냐'고 얘기하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선 그 쪽(언론사)에 (단수를) 하라는건가 생각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이 '다른 회의 참석자들은 단전·단수에 대해 추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하는데 증인만 명확히 들었다고 한다. 해당 진술을 법정에서도 유지하는 건가'라고 재차 묻자 김 전 과장은 "네"라고 답했다.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황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 당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이 전화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청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조하면 좋겠다'고 두 차례 말했다고 진술했다.다만 변호인 측이 이 전 차장이 언론사 혹은 단전·단수라는 표현을 썼는지 묻자 황 전 본부장은 "없었다"고 답했다.이 전 장관은 이날 공판 말미에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 순서와 관련해 직접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허 전 청장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진술에 이상한 부분이 있다"며 "결정적인 부분은 '경찰 협조 요청이 오면 협조해줘라'라는 부분이니 조 청장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허 전 청장 신문을 진행해 달라"고 했다.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조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hong90@newspim.com</div>

계엄 때 소방청 상황회의 참석했던 간부 증인신문. "소방청장이 'MBC·한겨레·JTBC' 언급하며 메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에서 "소방청장이 상황판단회의에서 '단전·단수가 우리 소방의 업무냐'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소방청장, 계엄 당시 '단전·단수가 소방 업무냐'고 물어" 법정 증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31/2GZE5RW6Z7_2.jpg" /></figure>"아무리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가 뭡니까?"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재판을 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 도중 내란 특검팀이 부인 김건희 여사를 ‘여사’라는 호칭 없이 부르자 즉각 반발했다.이날 재판에서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에 대해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우려한다는 취지의 말을 당시 영부인이던 김건희가 텔레그램으로 말하는 내용"이라며 지난해 12월 김 여사와 김 전 차장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제시했다.해당 메시지에는 김 여사가 "V(윤 전 대통령)가 영장 집행 들어오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말하자 김 전 차장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압수영장이나 체포영장 다 막겠다”고 답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그 당시 압수수색을 저지하려는 증인의 인식을 입증하기 위해 (텔레그램 내용을) 제시하고 신문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 “제 아내가 궁금하고 걱정돼서 문자를 넣었는지 모 르겠지만, 검찰에 26년 있으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수없이 받아봤다"며 "수사기관에서 국군통수권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막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건 우리나라 역사에 없는 일이다. 제가 이걸 가지고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그는 이어 "경호처 차장은 2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산보 갈 때도 연락해서 오라고 하고, 제가 관저에 혼자 있으면 점심 먹으러 오라고도 하는 관계이니 바로 전화하는 것이고 야단도 칠 수 있는 것"이라며 "아니 이걸 놓고 (문제 삼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그리고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가 뭡니까. 뒤에 ‘여사’를 붙이든지 해야지”라며 특검팀을 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한편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출석했다.</div>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가 뭡니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재판을 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 도중 내란 특검팀이 부인 김건희 여사를 ‘여사’라는 호칭 없이 부르자 즉각 반발했다.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어도 '김건희'가 뭡니까"…재판 나온 尹, 특검 호칭에 발끈

<div>尹, 재구속 후 넉 달 만에 재판 출석[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넉 달 만에 내란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청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은 시민 보호 등 질서 유지 차원이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30일 직접 발언했다.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말에 "시민 보호라는 말은 들은 적도 없다. 수긍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6차 공판을 진행했다.재판 시작 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02/251002152805329_w.jpg" /></figure>◆ 재판 중 웃은 尹…곽종근 "질서 유지라는 말 못 들어"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 중 김홍일 변호사가 곽 전 사령관에게 '12·3 당시 김용현 전 장관에게 국회를 출동해 국회 본청을 확보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명령의 목적이 뭐였냐'라는 취지로 질문했다.질문 중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곽 전 사령관을 향해 질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어마어마하게 넓고, 엄청 크다. 의원회관은 의원 300명에 보좌관 직원까지 하면 수천명이 쓰는 곳"이라며 "당시 국회는 회기 중이었는데, 확보 목적을 알아야 투입하는 병력 규모가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윤 전 대통령은 "전시라든가, 어떤 상황에서도 군이 어떤 지점을 장악한 다음에 거기에서 민간인 통제를 불허하고 관계자만 출입시키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확보를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도중 짧게 웃었다.곽 전 사령관은 "그때 인식으로는 저희 인식으로는 가면 건물만 있고, 근무 서는 사람 빼고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회로) 갔다"라고 대답했다.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실무장하지 말고 가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지시 받지 않았다. 공포탄 휴대만 얘기했다"라고 말했다.그러자 윤 전 대통령이 "결국 (국회 확보를 위한 출동 지시는)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민간인에게 억압적인 거, 이런 걸 안 하고 질서 유지를 하라고 들어갔다는 게 머릿 속에 들어간 것 아니냐"라고 되물었다.그렇지만 곽 전 사령관은 "말하는 질서 유지라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 질서 유지, 시민 보호는 들어본 적 없다"라고 받아쳤다.◆ 일관된 증언 한 곽종근…"트라우마 같아, 자다가도 생각나"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윤 정권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를 지휘했던 인물이다. 지난해와 올해 초 국회·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등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일 국회 상황 등에 대해 발언해 왔다.이날 역시 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 통과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모이자,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증언했다.곽 전 사령관 당시를 회상하며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 같다. 지금도 TV를 보면 그 생각이 계속 난다. 잠자다가도 난다"라고 언급했다.특검 측이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다 끄집어 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네"라고 답했다.그러면서 곽 전 사령관은 자수서에는 용어를 순화해 썼다며 "군 생활 경험상 거친 표현을 쓰는 게 부담스러워, '부수고'는 '열고'로, (끄집어내라는 단어는) '데리고 나와라'라고 순화해 썼다"라며 이제껏 발언과 똑같이 말했다.또 곽 전 사령관은 "제가 숨긴다고 될 것도 아니고, 말을 안 한다고 (사실이) 아닌 게 아니지 않냐. 정직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100win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넉 달 만에 내란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청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은 시민 보호 등 질서 유지 차원이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30일 직접 발언했다.

[종합]넉달 만에 재판 나와 웃은 尹…곽종근 "시민 보호라는 말 못 들어"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31/251031145417147_w.jpg" /></figure>[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31일 오후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긴급구체 신청 및 진정 기각 사건과 관련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피의자로 출석하며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31 yym58@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31일 오후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긴급구체 신청 및 진정 기각 사건과 관련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피의자로 출석하며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31 yym58@newspim.com.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특검조사전 입장문 발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31/66816f8a-353c-42cf-ae51-51ecc5c22282.jpg" /></figure>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조사가 23시간 만에 종료됐다. 준비한 조사 질문지를 모두 소화한 특검팀은 주말 중 추 전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31일 특검팀에 따르면 추 전 대표 조사는 30일 오전 9시58분 시작해 오후 9시25분 종료됐다. 점심시간과 휴식시간 등이 포함된 시간이다. 이후 조서 열람은 오후 10시10분부터 다음날인 이날 오전 8시45분 완료됐다. 조사는 12시간가량 진행됐지만, 조서 열람에만 11시간 가량이 걸리면서 총 22시간47분 조사가 이뤄졌다. 추 전 대표 조서는 표지 등을 포함해 171쪽 분량이다.<h2>조서 171쪽…열람만 10시간 넘어 </h2>추 전 대표는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렸다”며 “이제 정권은 정치탄압,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조사가 길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열람하는 데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전날 밤부터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머무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희용 사무총장,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추 전 대표를 맞이했다.전날 조 특검을 규탄하는 상복 시위에 참석했을 때와 달리 붉은 넥타이를 맨 장 대표는 “하늘은, 역사는 억울하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며 “무리한 수사가 계속될수록 역풍은 더 커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31/78a20d0b-d288-498b-8929-bb12ae257ac9.jpg" /></figure><h2>장동혁 "무리한 수사, 역풍 커질 것" </h2>앞서 추 전 대표는 서울고검에 출석하면서 “계엄 당일 총리·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며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의총 장소를 변경하고 의원들이 표결을 못 한 건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때문이라는 입장이다.특검팀은 조사에서 추 전 대표의 계엄 당일과 다음날 뿐만 아니라 그 이전 행적까지 상세히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계엄 당일 통화 내역, 시간대별 동선 등에 집중됐다. 추 전 대표는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주요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했다.<h2>의총 장소 변경, 계엄 해제 표결 방해인지 관건 </h2>특검팀은 추 전 대표가 의총 장소를 계엄 당일 밤 11시33분쯤 국회 본청으로 바꿨을 당시, 다음날 오전 12시3분쯤 당사로 바꾼 뒤 이동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무른 배경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총을 열 의사가 없이 표결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취지다. 추 전 대표 측은 “의총을 열 만한 의원들이 모였을 때 의총장으로 가는데, 의원들이 안 모여서 안 갔다”고 말했다. 당사로 바꾼 것 역시 “출입이 통제돼 불가피하게 임시로 당사로 의총 장소를 지정했을 뿐 당사에서 의총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특검팀은 추 전 대표 조사에서 준비한 질문을 다 소화했다고 보고 추가 소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례적으로 조서 열람이 길어진 배경에 대해서 “조서 열람을 아주 상세히 하고 추가로 진술하고 싶은 부분은 자필로 상당 부분 기재했다”고 말했다. 추 전 대표가 조서 열람 과정에서 가필한 부분은 3장 분량이라고 한다.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총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주말 사이 추 전 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조사 결과를 보고 혐의 내용을 판단할 것 같다”며 “충분히 입증됐다고 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31/81b788f1-ad6a-46b1-aa50-7a7e29c422e5.jpg" /></figure></div>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조사가 23시간 만에 종료됐다. 준비한 조사 질문지를 모두 소화한 특검팀은 주말 중 추 전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秋 23시간만에 귀가…특검,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 검토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7448_910466_5057.jpg" /></figure>[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4년 10월 31일 尹 "김영선 해줘라 했다"​​​​지난 2024년 10월 31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윤석열'과 '공천개입'이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7448_910465_5028.png" /></figure>● 민주, 尹-명태균 통화음성 공개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을 밝혀줄 물증을 확보했다며 윤 대통령이 취임 전날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통화한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하는 물증을 민주당이 공익제보센터에 들어온 제보를 통해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에 따르면 해당 통화는 2022년 6월 재보선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기 직전인 그해 5월 9일에 이뤄진 것이며, 이튿날인 10일 국민의힘이 실제로 김 전 의원을 공천했다고 말했다.2002년 5월 9일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은 다음날 공식 취임했다.재생된 파일에는 당시 윤 대통령이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음성이 담겼다.이에 명씨는 "진짜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 고맙다"고 답한 것으로 돼 있다.김 전 의원은 당시 재보선에서 경남 창원의창에 공천받아 당선됐고, 이 과정에서 명씨와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야권을 중심으로 계속 제기된 바 있다.민주당은 이어 명 씨가 제삼자에게 자신과 윤 대통령의 통화 내용에 관해 설명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녹음 파일도 공개했다.이 파일에서 명 씨는 "지 마누라(김건희 여사)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놀라서 전화 오게 만드는 오빠가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는 거야?'(라는 언급을 하더라)"고 말했다.명 씨는 그러면서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대통령이)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보고 얘기하는 거야"라며 "장관 앉혀라, 뭐 앉혀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하니까 대통령이) 안 한 거야. (그랬음에도)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라고 주장했다.명 씨는 "(대통령과 통화를) 끊자마자 마누라(김 여사)가 전화가 왔다"며 "(김 여사가)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오십쇼'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당시 재보선 공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명 씨는 공천 당일인 5월 10일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박 원내대표는 해당 음성파일의 진위에 대해 "당에서 책임을 지고 확인했다" 밝혔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24년 10월 31일 尹 "김영선 해줘라 했다" 지난 2024년 10월 31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윤석열'과 '공천개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을 밝혀줄 물증을 확보했다며 윤 대통령이 취임 전날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통화한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1년전 오늘] 尹 "김영선 해줘라 했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30/news-p.v1.20250626.a058cc8f59d848e4a3e9e1dd8b2fc93e_P1.webp" /></figure>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외압과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을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한다.정민영 특검보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수사를 바탕으로 김 위원을 31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은 2023년 8월 인권위 군인권소위원장을 지내면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인권위에 제기한 긴급구제를 기각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앞서 인권위 군인권소위는 2023년 8월29일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심사하고 위원 3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 위원은 같은 해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닷새 뒤인 8월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다.이에 특검은 김 위원이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꿔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특검은 지난 16일 인권위 내 김 위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해, 김 위원이 사용했던 컴퓨터(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구명로비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다음 달 1일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다. 이씨를 상대로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이씨는 온라인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멤버인 송호종씨 등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청탁받고, 대통령실 등에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씨는 특검 압수수색 이후 측근 A 씨와 함께 자신의 휴대전화를 발로 밟아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정 특검보는 “본인 증거를 인멸한 건 죄가 되지 않지만 다른 (증거인멸 혐의)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임 전 사단장은 30일 오전 10시부터 특검에서 구속 후 2차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전날인 29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이날 조사에 처음으로 동행한 이 전 법제처장은 ‘조사 내용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알리기 위한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이 여론재판 때문에 마녀사냥을 당하는 것 같아 적법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도록 도와주고 싶어 수임했다”고 말했다.검사 출신인 이 전 법제처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이자 사법연수원 23기로, 윤 전 대통령과 대학·연수원 동기다.임 전 사단장은 구속 뒤 1차 조사 때와 달리, 이날 진행된 오전 조사에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div>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외압과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을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한다.

채상병 특검,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 김용원 인권위원 31일 첫 피의자 조사

<div>국방부 "10월 30일부로 박안수 대장 전역 명령"[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30일자로 전역했다. 불법 계엄 선포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는 임기 만료에 따라 현역에서 물러났다.국방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박안수 육군 대장의 참모총장 임기 만료에 따른 전역 명령을 10월 30일부로 발령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30/251030110424698_w.jpg" /></figure>박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전국 병력 통제권을 행사했다. 그는 계엄 확대와 주요 시설 점령 명령, 시민 통행 제한 포고령 등을 직접 재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됐다. 이 혐의는 헌정질서를 침해하거나 이를 위한 조직적 군사행동에 가담한 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상 중대범죄로,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박 전 총장의 전역으로 현재 육군참모총장 직무를 대리하던 김규하 대장이 정식 보직됐다. 김 총장은 지난달 1일 대장으로 진급하며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된 바 있다.gomsi@newspim.com</div>

국방부 "10월 30일부로 박안수 대장 전역 명령"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30일자로 전역했다. 불법 계엄 선포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는 임기 만료에 따라 현역에서 물러났다.

'12·3 비상계엄 사령관' 박안수 육참총장 전역…내란 혐의 재판 중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30/2GZDPUAS9J_3.jpg" /></figure>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영장 청구를 대통령실에 ‘통보’했다고 정정했다.유 직무대행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 전 위원장 체포에 대해 “경찰 내부망 메일을 통해 대통령실에 통보했다”며 “유선 보고나 직접 통화는 없었다”고 해명했다.기존의 ‘보고’ 발언에 대해 야권이 공세를 펼치자 이를 정정한 것이다. 앞서 유 직무대행은 “(체포영장 청구를 경찰이) 대통령실에 서면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국가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고했다는 설명이었지만 국민의힘은 수사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주호영 의원은 “경찰 수사 필요한 사항은 다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것이냐”며 “경찰 수사권을 대통령에게 갖다 바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고가 아니라 통보했다고 보면 된다”며 “경찰 내부망을 통해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통보’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경찰이 여수·순천 10·19사건을 ‘반란’으로 묘사한 것에 대해 시정하겠다는 발언도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여순사건이 반란이냐”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아니다”고 답했다. 앞서 전북경찰청 홍보관에는 여순사건이 ‘여순반란’으로 적혀 논란이 일었다. 정 의원이 “경찰이 반성해야 할 민간인 학살 역사를 성과로 홍보하고 있다”고 질타하자 유 직무대행은 “분명히 바로잡겠다”고 말했다.</div>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영장 청구를 대통령실에 ‘통보’했다고 정정했다. 유 직무대행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 전 위원장 체포에 대해 “경찰 내부망 메일을 통해 대통령실에 통보했다”며 “유선 보고나 직접 통화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 "이진숙 체포영장, 대통령실 보고 아닌 '통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과 내란 특별검사(특검) 추가 기소 재판에 연달아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31일 오전 10시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5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尹, 내란 재판 이어 체포 방해 재판도 출석…김성훈과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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