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카페 음란물 논란 관련
與 “즉각 수사 착수해야” 맹공
野 “법적책임 못 면해” 대응 시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한 온라인 카페에서 음란물이 공유됐음에도 이를 방관했다는 의혹이 정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문제를 제기하며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야당은 SNS상에서 문 대행 논란을 언급한 여당 인사들을 거론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사실상의 최종심급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무려 2000여건의 불법 음란물이 게시, 유통되는 현장을 방관했다는 이른바 ‘행번방’ 논란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SNS 관리자가 문제의 게시물들을 황급히 삭제했지만 미성년 음란물에 음담패설성 댓글까지 오고갔고 이를 문 재판관이 묵과했다는 보도들도 있다”며 “만일 사실이라면 문 재판관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장 사의를 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배 의원은 “수사기관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하고 문 재판관은 이 논란에 대해 국민 앞에 사실을 낱낱이 밝혀야만 한다. 침묵은 사실 인정으로 읽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박성훈 의원도 SNS에서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음란물이 다수 게시된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해당 카페에는 여성 나체 사진과 성행위로 추정되는 이미지가 다수 올라왔으며, 문 재판관의 친구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되더라도 그가 풀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대화까지 오갔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도 문 재판관의 관련 논란에 대해 “재판 중에 나와 댓글을 모두 지웠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부분도 해명이 필요하다”면서 “문형배 대행이 댓글을 단 일부 사진들이 있는데 차마 올릴 수 없는 정도”라고 부연했다.
앞서 문 재판관이 과거 가입했던 고등학교 동창 인터넷 카페에 여러 음란물이 게시됐고, 문 재판관이 일부 음란물 게시물에 댓글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돼 진위 여부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해당 게시물들과 댓글들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이 같은 논란에 헌법재판소 공식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문 대행의 해명을 촉구하는 글이 다수 게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음란물 커뮤니티 활동이란 허위조작 흑색선전으로 헌재를 흔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문 대행의 온라인 카페 활동 의혹과 관련한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인사들의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용인할 수준을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박성훈 의원, 윤희숙 전 의원 등 국민의힘 인사들이 문 대행에 대한 유언비어를 확산시켰다”며 “다른 사람의 댓글을 문 대행의 댓글로 조작한 이미지들이 유포되는데도 여당 인사들이 제동을 걸지는 못할망정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행이 가입한 것은 동창 카페”라며 “다른 사람이 게시한 음란물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면 호응을 했는지, 게시 행위를 묵인 또는 동조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원내대변인은 “문 대행은 댓글을 올린 사실이 없고 박 의원이 부각시킨 대화도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정치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처럼 파렴치하고 경박한 정치 공세에 관용을 베풀 의사가 조금도 없다”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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