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수부 연내 부산 이전 지시,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의 연내 이전 검토 지시로 해양수산부의 부산행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12월까지 해수부 이전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며 “부지, 건물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집행할 때 일이 늦어질 수 있으니, 만약 갈 수 있다면 건물 형태나 양도 형태 등은 굳이 신경 쓰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시간이 걸리는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말고 우선 임대를 해서라도 올해 안에 짐을 싸서 옮기라는 것이다.

아무리 대선공약이래도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 해수부는 20일 국정기획위원회에 2029년 12월까지 청사 신축을 통한 부산 이전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나서 이전 목표 시점과 방법을 제시했으니 해수부도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성급한 해수부 이전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울산·경남(PK) 표심을 잡으려는 선거용 포석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여당 유일의 부산 지역구 의원인 전재수 의원을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도 해수부 이전과 함께 PK 정치판을 흔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국민의힘 PK 소속 의원의 대여 투쟁력이 저하돼 제1야당의 결집력이 약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전체로 볼 때 부(負)의 효과는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 신중히 추진돼야 마땅하다. 현재 서울의 외교안보 부처와 여성가족부, 과천의 법무부 등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중앙부처가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해 있다. 특히 경제부처는 전 부처가 세종청사에 있다시피 한다. 해수부만 콕 찍어 부산에 떨어트려 놓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국가운영의 효율 측면에서 부작용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과도 충돌한다.

장차 선거 때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나름의 논리로 중앙부처 이전을 요구하면 어찌 감당하겠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전,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구, 고용노동부는 울산, 농림축산식품부는 광주, 이런 식으로 다 뿔뿔이 흩어놓을 것인가. 그동안 진행돼온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원대한 목표에도 잡음을 양산했다. 윤석열정부가 충분한 국민의견 수렴 없이 멋대로 옮긴 대통령실을 다시 이전해야 하는 현실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부처 이전은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는 식으로 신중에 신중을 다하는 백년대계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