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생리대 너무 비싸…반려동물 주무부처 고민해보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에서 생리대 가격이 유난히 비싸다”며 관련 내용을 파악하라고 거듭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국내 생리대가 다른 나라보다 39% 이상 비싸 해외 직구를 많이 한다고 한다”며 “왜 그렇게 비싼것이냐”고 질문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실무진은 “제조 및 유통 단계에서 부가세가 붙고, 친환경 생리대 등 제품이 많아 가격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깔창 생리대’ 논란을 언급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일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좀 과한 것 같다”며 “해외 생리대를 관세 없이 수입해 실질적 경쟁을 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이 직구를 많이 할 정도면 부당하게 가격이 형성돼 있단 뜻인데, 성평등가족부더 내용을 파악해보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국내에서 생리대 가격이 비싸다고 언급하면서 담합 여부 등 관련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가족 정책에 포함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에 동물 학대 금지와 반려동물 보호 지원 등 사무를 담당하는 동물복지원을 만들자고 하니 누군가가 그것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고 이야기 하더라”라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둬야 한다고 하니 누군가가 ‘아니다, 복지니까 복지부에 둬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일부에서 ‘반려 식구를 어떻게 복지부에 두느냐. 성평등가족부로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 장관을 향해 “반려동물 복지원을 떼서 (성평등가족부 산하로 두는 것이) 어떠냐. 황당한가”라고 물었다. 또 “그쪽에 만들면 받아주실 생각이 있느냐”고 했다.

원 장관은 “저는 반려동물을 가족의 개념으로까지 확장해 생각하는 국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원한다면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농담 비슷하게 한 이야기이지만, 격렬하게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며 “반려동물 취급 기관을 어디에 둘 건지 나중에 생각해 보라. 조만간 시끄러워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임신중단 약물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법률적으론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현장에서는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정부는 모른척 하고 방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며 이와 관련한 성평등가족부의 입장을 물었다.

원 장관은 “여성 건강권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해성 여부를 검토하고 사용을 허용해주길 바라고 있다”면서 “여러 부처가 이 부분을 함께 숙고하고 있다”고 답했다. 관련 업무 실무진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후속 입법이 필요한데 아직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약물 자체의 안전성은 이미 다른 나라도 다 쓰고 있으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허용할 것이냐 문제일 것”이라며 “법률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는 한 행정 조치로는 처리할 길이 없는 것이냐. 계속 고민해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