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법 ‘2월 국회’ 재도전

26일 국토위 법안소위 상정

27일 국토위 전체회의 고비

정부여당과 합의 난항 이어져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지 관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등 전북정치권이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대도시광역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주력하기로 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광법 최초 발의자인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과 국토교통위 4선인 이춘석 의원은 2월 임시국회는 물론 앞으로 모든 법안 심사 때마다 대광법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2월 국회에선 오는 26일 국토위 법안소위에 대광법이 상정돼 심사가 이뤄진다. 만약 소위 문턱을 넘으면 바로 다음 날인 27일 전체회의에 대광법이 올라가게 된다. 정치권은 상임위 단계만 무사히 넘긴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대광법이 통과될 여지가 높다고 보고 있다.

대광법은 전북에 광역교통망을 신설하기 위한 사실상 첫 단추로 대광법 적용 대상에 ‘전주권’이 포함돼야 법률에 근거해 교통망 확충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 소속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한시적 조직이 아닌 광역교통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인정받아 정규 조직화하면서 대광법을 밀어부칠 수 있는 명분도 충분히 마련됐다. 이와 관련 대광위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신설기구·인력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광법이 통과할 가능성을 매우 희박하다. 민주당 김윤덕·이춘석·이성윤 의원(전주을)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발의한 대광법이 통과하려면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치는 도로나 철도를 광역으로 규정한 명분의 현실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막대한 예산 소요와 광주와 전남, 대전과 충청, 수도권과 강원 등은 다른 두 개 이상의 지자체고, 전주는 광역시가 아닌 전북특별자치도에 기초지자체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 법안을 사실상 막아서고 있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대광법을 전폭적으로 밀어주겠다는 립서비스만 있었을 뿐 당 차원에서 이를 강행하려는 의지는 감지되지 않았다.

2월 임시국회에서 대광법이 통과하려면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이 가능한지가 핵심 요건이지만, 조기대선 국면에서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낮다.

우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중도보수 실용주의 정당’을 표방하는 등 대선 국면에서 확장성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과 이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박스권에 갇힌 상황에서 전북 등 호남지역 같은 전통적 지지층보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과 충청·영남, 이념적으로는 중도보수를 잡는게 목표가 됐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에서 탄핵 남발과 법안 강행통과라는 지적을 받은 민주당 입장에선 현 상황에서 대광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지 않을 공산이 크다.

대광법은 민주당이 법안 단독처리에 힘을 실었을 당시에도 국토위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던 법안이다.

반대로 조기대선 국면에 대광법이 재조명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3월까지 지역공약을 종합할 계획인데, 전북 제1현안이 바로 대광법 통과이기 때문이다.

전북정치권은 대광법은 전북 최대 현안으로 집요하게 법안을 상정해 통과까지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은 특히 "정부 측이 회유한대로 대광법을 '전북특별법 특례 방식'으로 수용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만약 국토부가 제시하는대로 대광법을 전북특별법에 포함시키면 이 법은 실효성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의 주장대로 대광법이 전북특별법으로 바뀌면 특별자치도 스스로 광역교통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곧 국가 광역교통 기본계획에 전북이 포함되지 않고, 전북자치도가 예산 100%를 들여서 교통망을 만들어야 한다. 대광법의 적용을 받는 광역교통은 국비70% 지자체30% 부담으로 조성된다.

대광법 최초발의자인 김윤덕 의원 측은 “대광법은 될 때까지 상임위에 상정해 반드시 통과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춘석 의원은 앞서 정부여당에 “대광법을 계속 막아설 경우 배수의 진까지 고려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대광법

김윤정 kking15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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