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법학회, 18일 ‘2025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주최

2025-04-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회장 박훈)가 오는 18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리는 ‘2025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해당 컨퍼런스는 2023년 시범사업 이래 참여하는 세 번째 행사로 이번 대주제는 ‘한국사회 불평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국회입법조사처를 비롯해 법학 및 정치·경제·사회·행정 등 학회 21곳이 참여해 종합적인 입법정책을 논의한다.

한국세법학회는 이날 ‘2025년 분야별 주요 입법 과제’를 다루는 자유세션에 참여한다. 박훈 한국세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부의 대물림과 세제의 방향’을 대주제로 세션을 진행한다.

1주제에서는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익법인을 상대로 한 주식의 출연에서 논의되는 몇 가지 쟁점’을 발표하며,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승준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2주제에서는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상속세제 개편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며, 토론에 김태훈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와 이예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한다.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학영·주호영 국회부의장,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축사를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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