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4/15/20250415000077_0700.jpg" /></figure>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분야 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4/15/20250415000045_070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4/15/20250415000043_070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3/250423105308676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을 듣고 있다. 2025.04.23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을 듣고 있다. 2025.04.23 pangbin@newspim.com.

추경안 관련 질문듣는 김범석 차관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4/250424100917305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오고 있다. 2025.04.24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오고 있다. 2025.04.24 pangbin@newspim.com.

국회 들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

<div>[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프란치스코 교황 추모빈소에 조문한다.우 의장은 이날 광복80주년 기념 카자흐스탄 고려인 2세 모국방문 오찬 간담회를 진행한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접견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연다.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실, 문대림 민주당 의원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허성무 민주당 의원, 윤후덕 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정대철 헌정회장, 오기형 민주당 의원, 박홍배 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강득구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김현 민주당 의원, 강선우 민주당 의원, 정준호 민주당 의원, 이광희 민주당 의원,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3/2504230046266700.jpg" /></figure>다음은 23일 국회 일정이다.[오늘의 국회일정(4월 23일)]◇국회의장10:00 프란치스코 교황 추모빈소 조문(명동대성당)11:40 광복80주년 기념 카자흐스탄 고려인 2세 모국방문 오찬 간담회(국회 사랑재)15:00 대한축구협회 회장 접견(의장집무실)◇상임위원회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30호)10:00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본관 419호)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34호)10: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10:3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14: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본관 501호)14: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2호)15:0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1호)◇의원실 세미나07:00 정동영 의원실 등, AI G3 강국 신기술 전략 조찬 포럼 : HBM이 대한민국을 살린다.(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08:00 정혜경 의원실 등, [진보당 수요세미나] 사회적 대화와 진보정당 : 국회 사회적 대화를 중심으로(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10:00 이해민 의원실 등, AI전환연대 의제별 온라인 토론회 (1차) : 사회와 기술의 커뮤니케이션10:00 박주민 의원실, 초등방과후 돌봄 통합, 이제는 해야 한다!! : 아동 중심의 초등방과후 돌봄 통합 서울모델(의원회관 306호)14:00 염태영 의원실 등, 2025 거버넌스지방정치활동 발표대회 및 시상식(의원회관 대회의실)14:00 최보윤 의원실 등, AI 신기술 융합을 통한 주거 안정과 미분양 해결방안(의원회관 제3세미나실)14:00 신정훈 의원실 등, 기재부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차세대 재정거버넌스 혁신(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14:00 이수진 의원실 등, 돌봄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14:00 강경숙 의원실 등, 미래를 바꾸는 연결 : 교육위기를 넘어 행복으로(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14:00 이재정 의원실 등, 일본군 '위안부'문제 이렇게 해결하자(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14:00 한정애 의원실 등,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와 기금화 도입방안 :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14:30 문대림 의원실 등, 북극전략펀드 조성 및 전략 세미나(의원회관 제1세미나실)18:00 최형두 의원실 등, 기성세대가 묻고, 청년이 답하다.(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소통관 기자회견09:00 허성무 의원, [정책 현안 관련 기자회견]09:20 윤후덕 의원,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지역공약 발표 기자회견]09:40 정혜경 의원, [헌법이 보장한 쟁의행위를 위협하는 대전교육청 규탄 기자회견]10:00 정대철 헌정회장, [헌법개정의 방향 기자회견]10:20 오기형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10:40 정혜경 의원, [청호나이스의 가전설치수리 노동자 개인차량 업무 강요 규탄 기자회견]11:00 박홍배 의원, [내란세력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행태 규탄 기자회견]11:20 성일종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11:40 강득구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13:00 용혜인 의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대미 관세협상 관련 기자회견]13:2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 브리핑]13:40 강선우 의원, [희귀난치성질환 자가의약품 면제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14:00 정준호 의원, [영호남 상생과 남북 경제권 조성을 위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기자회견]14:40 이광희 의원, [공무원연금법 개정 입법 촉구 기자회견]15:00 김준혁 의원,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 내란세력 청산 촉구 및 과거청산 지속 요구 기자회견]※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오늘의 국회』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시면, '매일 아침 8시'에 '오늘의 국회일정'을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ycy148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프란치스코 교황 추모빈소에 조문한다. 우 의장은 이날 광복80주년 기념 카자흐스탄 고려인 2세 모국방문 오찬 간담회를 진행한다.

[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프란치스코 교황 추모빈소 조문(4.23)

<div>◇4월 25일 주요 정당 일정■더불어민주당▲09:30 당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14:00 당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국회도서관 강당)■국민의힘▲09:0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10:00 비대위원장 제2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 / 대전 유성구 현충원로 251)▲10:30 원내대표 마르틴 예사(Martin Yeza) 아르헨티나 하원 의원(아르헨티나-한국 의원친선협회장) 접견(국회 원내대표실)■조국혁신당▲13:20 당대표권한대행 조국혁신당 여성위원회 워크숍(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14:00 당대표권한대행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국회도서관 강당)*원내대표 공개 일정 없음</div>

▲09:30 당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4:00 당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국회도서관 강당)

◇4월 25일 주요 정당 일정

<div>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 출범 기념 컨퍼런스 개최지난 3월 로펌 내부에 통상전략혁신 허브(Trade Strategy & Innovation Hub)를 발족한 법무법인 태평양이 4월 22일 출범 기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열려 한층 주목을 받았다. 법무부 분쟁대응과장 경력의 한창완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 재계 · 학계 등 80여 기관의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figure><img src="https://legaltimes.co.kr/news/photo/202504/86002_31310_052.jpg" /></figure>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 최병일 원장(이화여대 명예교수)은 '미중 관세전쟁'이 무역전쟁인 동시에 21세기 패권경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트럼프는 관세를 활용해 무역수지 적자 해소와 미국투자 유도, 핵심 공급망의 중국 의존 탈피라는 자신의 공약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를 전면에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미국 경제의 안정이 필요한데, 전방위 관세 폭격에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경기침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규범 중심의 자유무역 및 다자무역 체제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외교부 제1차관을 역임한 태평양의 임성남 고문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는 안보 우산과 달러 기축통화라는 글로벌 공공재의 수혜를 받는 국가들의 비용 분담 확대에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신(新)고립주의 경향이 계속 강화되는 가운데, 미중 관계에 있어서도 향후 약 30년간은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임 고문은 "우리 기업들은 EU, ASEAN, 인도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블록화 현상과 블록간 교류 증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시 상황 변화 가능성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외교부 통상자문관 근무 경험이 있는 김지이나 변호사는 미국의 대(對) 중국 제재 및 러시아 제재와 한국 기업의 영향에 대해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대중국 제재의 경우 규범과 집행이 모두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중국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미국의 강력한 조사와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 점검과 컴플라이언스 조치를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 전문의 강일 변호사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반독점법 집행 동향과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기업이 미국의 반독점법 집행 동향을 면밀히 검토해 그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태평양 ESG센터 소속의 김진효 외국변호사(미국 Oregon주)는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기후 · 환경의 축소와 폐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의 경우 석탄 발전의 지속과 석유 가스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려는 반면, 바이든 정부에서 적극 추진해 오던 친환경 산업에 대한 지원은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이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공조활동을 대대적으로 철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으로 들어오는 주요 수입 상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제도의 도입은 계속 추진 중인만큼 한국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태평양은 통상전략혁신 허브는 국제통상, 관세, 국제분쟁, 외교,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통상, 글로벌 관세 정책, 무역분쟁, 규제 등에 대한 연구와 차별화된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div>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 출범 기념 컨퍼런스 개최. 지난 3월 로펌 내부에 통상전략혁신 허브(Trade Strategy & Innovation Hub)를 발족한 법무법인 태평양이 4월 22일 출범 기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열려 한층 주목을 받았다. 법무부 분쟁대응과장 경력의 한창완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 재계 · 학계 등 80여 기관의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트럼프 2기 100일… 글로벌 관세전쟁, 어디로 가고 있나"

<div>한덕수, 정부 추경안 시정연설 발표권한대행으론 최규하 이후 46년만“미국발 관세대응, AI 경쟁력 강화”“재정도움 닿아야할 시기 바로 지금”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국회에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산불 피해 복구와 미국발 관세 대응, AI(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관세와 재난 대응 등 추경안에 집중된 연설이지만 대선 차출론이 일고 있는 한 권한대행의 공개 연설로 출마선언을 방불케 한다는 평가도 나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24/20250424510681.jpg" /></figure>한 권한대행은 이날 연설에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전례 없는 미국발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은 1979년 11월 최규하 당시 권한대행 이후 46년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현직 대통령으로는 11년만에 시정연설에 불참했었다.이번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3.2조원) ▲통상 및 AI 지원(4.4조원) ▲민생 안정(4.3조원)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재원은 세계잉여금 및 기금 자체 자금 등 가용재원 4조1000억원과 8조1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주목할 점은 AI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다.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1호 공약으로 AI 분야에 천문학적인 투자 공약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은 “AI의 연산과 학습에 필수적인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를 연내 1만장 확보하겠다”며 “우수한 민간 AI 기업들로 구성된 ‘AI 국가대표 정예팀’을 선발해 챗GPT와 같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LLM(거대언어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AI 분야 추경 예산은 총 1조8000억원 규모로, 기존 본예산까지 합치면 올해 정부 AI 예산은 총 3조6000억원에 달한다. 한 권한대행은 “이는 지난해 정부가 AI 민관 합동 투자계획으로 2027년까지 공공분야에서 총 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던 목표를 올해로 앞당겨 초과 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영남지역 초대형 산불 대응을 위해서는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 수준으로 3배 대폭 보강한다. 산불 예방 및 조기 진압 역량 제고를 위해 AI 감시카메라, 고성능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산림헬기 6대, 다목적 산불진화차 48대 등 진화 인프라도 추가 도입한다.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 금융기관에 1조5000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 대출, 보증, 보험 등 특별자금 25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 피해 우려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 바우처를 기존 약 3000개사에서 약 8000개사로 확대 지원한다.소상공인 지원책으로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공과금, 보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최대 50만원 한도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고, 융자·보증 등 정책자금 2조5000억원을 확충한다. 영세 사업자 매출 기반 확충을 위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점포에서 사용한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방안도 담겼다.한 권한대행은 “과거 우리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이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만들었던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1997년 IMF(국제구제금융)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정치권에선 한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을 두고 대선 차출론 속에 사실상 출마선언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와 관련해 “대행께서는 그에 대해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며 출마론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정부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현장에 온기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 처리될 전망이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재정도움 닿아야할 시기 바로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국회에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산불 피해 복구와 미국발 관세 대응, AI(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관세와 재난 대응 등 추경안에 집중된 연설이지만 대선 차출론이 일고 있는 한 권한대행의 공개 연설로 출마선언을 방불케 한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덕수 “美 관세 대응·AI·산불 피해 극복… 12조2000억원 추경 시급”

<div>국회 시정연설 중 초등학생들 보며 즉석 발언‘출마’ 질문엔 “고생 많으십니다” 자리 피해밖에선 광폭 행보···열흘 간 4번째 지역 방문<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4/news-p.v1.20250424.28cd1df7eca244579c094b380db293d4_P1.webp" /></figure>“우리 방청석에 와있는 젊은 세대, 청년을 위해서 절실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하던 중 2층 방청석을 올려다보며 이같이 말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과감한 투자를 강조하면서 나온 즉석 발언이다. 이날 방청석에는 초등학생이 유독 많았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모습을 보고 “한 권한대행이 정말 출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입장하는 본회의장 중앙 정문이 아닌,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입장하는 옆문으로 들어와 착석했다. 연설 전 정면을 바라보며 앉아있던 한 권한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청객을 소개하자 고개를 돌려 방청석을 보면서 박수를 쳤다.구 야당의 비판과 항의에는 특별히 반응하지 않고 덤덤한 모습을 보였다.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의원들은 한 권한대행이 연단에 오르자 곧바로 퇴장하며 “내란대행 사퇴하라”고 외쳤고 ‘매국협상 중단’이 쓰인 손팻말을 흔들기도 했다. 연설 중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국회를 무시합니까”라고 외쳤다. 연설 후 우 의장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이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에서는 거센 항의와 고성이 쏟아졌지만 한 권한대행은 무표정을 유지하며 정면만 응시했다.대선 출마와 관련한 발언은 이날도 극도로 아꼈다. 한 권한대행은 연설을 마치고 본회의장을 나서면서 출마 계획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생 많으십니다”고 답한 뒤 자리를 떴다. 연설 전 국회의장실에서 통상적으로 진행되던 의장과의 환담도 생략했다. 한 권한대행 측은 일정상의 이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 의장이 출마설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 정리를 요청할 것을 예상하고 자리를 피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국회 바깥에서는 광폭 행보를 보이며 출마설에 재차 불을 지폈다. 이날 오후 산불 대응 중앙안전재난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3월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를 언급한 뒤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며 생태계를 보호하는 등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해 산불 피해지역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했다. 피해 복구를 강조한 것이지만 특정 지역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표현은 지역 민심에 호소하는 정치인의 언어에 가깝다는 해석도 제기됐다. 한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에는 국민 성금을 “이번달 중으로 이재민들에게 국민 성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한 권한대행은 이어 인천시의 천원주택 현장을 국민의힘 대선 1차 경선에서 탈락한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찾았다. 천원주택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천시는 하루 1000원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총 1000호를 공급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저출산의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주거와 어린이 돌봄”이라며 “다양한 정책을 지역 맞춤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와 청년 세대의 미래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확보를 위한 업무에 있어서는 끝장을 본다는 각오로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한 권한대행이 지역을 방문한 일정은 최근 열흘 동안 네 차례에 달한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광주, 울산, 평택을 찾아 각각 자동차산업, 조선업,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 방문 전 이른 오전에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애니메이션 산업, 먹는 샘물, 항행정보 시스템, 보건 안보 등 여러 분야를 논의했다.</div>

국회 시정연설 중 초등학생들 보며 즉석 발언. ‘출마’ 질문엔 “고생 많으십니다” 자리 피해. 밖에선 광폭 행보···열흘 간 4번째 지역 방문

한덕수, 방청석 보며 “젊은 세대를 위해”···국힘 의원 “정말 출마하려는 듯”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3/bb995c1a-a7a6-470a-b849-5a628fa608df.jpg" /></figure>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정부 각 부처 외청장들에게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주문했다.방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외청장 회의’를 주재하고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공직사회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엄정한 중립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회의는 외청장들과 국정 인식을 공유하고,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당면한 현안들에 대한 당부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방 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복지부동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일이 결코 발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재외동포청, 경찰청, 병무청 등 선거 사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외청들을 향해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현장 관리, 민원 대응에 있어 책임과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국정운영의 연속성 또한 주요 메시지로 제시됐다.방 실장은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모든 행정은 흔들림 없이 작동해야 하며, 오히려 국민 삶과 직결된 분야는 더욱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선 “국민이 신속히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준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사업별 집행계획을 사전 점검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3/d0d9a988-8500-4861-bfbd-89e8a012fcdb.jpg" /></figure>이와 함께 규제혁신과 안전관리도 당면과제로 꼽혔다.방 실장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규제 혁신이 지금 당장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민생 대책”이라며 “경직된 절차와 불필요한 기준은 과감히 개선하고, 현장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실질적인 조치를 외청들이 끝까지 앞장서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이어 “대규모 산불, 공사장 붕괴, 싱크홀, 공동주택 화재 등으로 국민 불안과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각 기관은 소관 분야의 안전관리 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해 작은 위험요소 하나라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오늘 회의를 계기로 국정 전환기 범정부적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정치적 중립과 정상적 국정운영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완수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div>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정부 각 부처 외청장들에게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주문했다. 방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외청장 회의’를 주재하고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공직사회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엄정한 중립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조실장 "대선 앞두고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시 엄정조치"

<div>23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참석김범석 차관 "전 부처가 인사 단행"[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기획재정부가 1급 인사를 단행한 사실에 대해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을 가했다.정 의원은 23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예산실장과 세제실장을 지금 바꾸면 어떡하냐. 실국장들이 바뀌어서 업무를 파악하다 보면 한두 달이 지나간다"며 "현재 진영으로 경제를 살리는 데 매진해도 부족할 판에, 간부들을 다 바꿔놓으면 언제 업무를 파악해서 경제를 살리냐"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0/241010140240040.jpg" /></figure>앞서 기재부는 지난 18일 실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예산실장(1급) 자리에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이, 세제실장(1급) 자리에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이 임명됐다.이를 두고 정 의원은 "한 달 반 정도면 새 정부가 시작되는데, 새 정부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인사를 해야 할 것 아니냐"며 "예산실장 등 '알박기'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꽜다.이에 대해 김범석 1차관은 "기재부를 포함해 전 부처가 정무직 인사를 제외하고는 다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rang@newspim.com</div>

김범석 차관 "전 부처가 인사 단행"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기획재정부가 1급 인사를 단행한 사실에 대해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을 가했다.

정일영 의원 "새 정부 앞두고 기재부 실장 교체…'알박기' 인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분야 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참석한 최상목·유상임·송미령·안덕근·박상우·김병환·한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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