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100일… 글로벌 관세전쟁, 어디로 가고 있나"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 출범 기념 컨퍼런스 개최

지난 3월 로펌 내부에 통상전략혁신 허브(Trade Strategy & Innovation Hub)를 발족한 법무법인 태평양이 4월 22일 출범 기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열려 한층 주목을 받았다. 법무부 분쟁대응과장 경력의 한창완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 재계 · 학계 등 80여 기관의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 최병일 원장(이화여대 명예교수)은 '미중 관세전쟁'이 무역전쟁인 동시에 21세기 패권경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트럼프는 관세를 활용해 무역수지 적자 해소와 미국투자 유도, 핵심 공급망의 중국 의존 탈피라는 자신의 공약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를 전면에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미국 경제의 안정이 필요한데, 전방위 관세 폭격에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경기침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규범 중심의 자유무역 및 다자무역 체제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외교부 제1차관을 역임한 태평양의 임성남 고문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는 안보 우산과 달러 기축통화라는 글로벌 공공재의 수혜를 받는 국가들의 비용 분담 확대에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신(新)고립주의 경향이 계속 강화되는 가운데, 미중 관계에 있어서도 향후 약 30년간은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임 고문은 "우리 기업들은 EU, ASEAN, 인도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블록화 현상과 블록간 교류 증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시 상황 변화 가능성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외교부 통상자문관 근무 경험이 있는 김지이나 변호사는 미국의 대(對) 중국 제재 및 러시아 제재와 한국 기업의 영향에 대해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대중국 제재의 경우 규범과 집행이 모두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중국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미국의 강력한 조사와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 점검과 컴플라이언스 조치를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 전문의 강일 변호사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반독점법 집행 동향과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기업이 미국의 반독점법 집행 동향을 면밀히 검토해 그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태평양 ESG센터 소속의 김진효 외국변호사(미국 Oregon주)는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기후 · 환경의 축소와 폐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의 경우 석탄 발전의 지속과 석유 가스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려는 반면, 바이든 정부에서 적극 추진해 오던 친환경 산업에 대한 지원은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이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공조활동을 대대적으로 철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으로 들어오는 주요 수입 상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제도의 도입은 계속 추진 중인만큼 한국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태평양은 통상전략혁신 허브는 국제통상, 관세, 국제분쟁, 외교,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통상, 글로벌 관세 정책, 무역분쟁, 규제 등에 대한 연구와 차별화된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