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서울]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4월 24일 15시에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25년 제2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대전환 시대, 관료제가 가야 할 길’을 주제로 개최되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 발달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행정환경 속에서 정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료제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에는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을 비롯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하며, 고려대학교 윤견수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조세현 행정혁신연구실장(우하린 부연구위원 공동발제)이 발제를 맡는다.
먼저 윤견수 교수는 ‘관료제와 정치 관계의 변화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통치권력과 관료제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근대 이후 관료제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정치-행정 관계에서의 중요한 쟁점들을 소개한다.
또한, 관료제의 정치화가 관료제 역량과 전문성에 어떤 부작용을 가져오는지를 민주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공직 운영의 변화 방안을 모색한다.
이어서, 조세현 실장은 ‘대전환 시대, 관료제 혁신의 방향’을 주제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 내부 비효율 현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공직 내 비효율성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보여주기식·형식주의 등 가짜노동에 따른 비효율(22.06%)’, ‘민원인 또는 외부기관의 요구에 지나치게 민감한 대응(20.59%)’, ‘보고·결재·회의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비효율(16.11%)’을 선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발표를 통해 정부조직의 관료제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비효율적 의사결정 과정, 보여주기식·형식주의 등 가짜노동, 규칙·절차의 과도한 준수 등 다양한 비효율의 원인과 현황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과 개선 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한국행정연구원 권혁주 원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행정연구원 차세영 소장, 성균관대학교 이동성 교수, 아주대학교 권향원 교수, 한국교통대학교 탁현우 교수가 참여하여 관료제 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이번 포럼은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4월 24일 15시부터 17시까지 생중계될 예정이며, 주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자유롭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포럼에 참여할 수 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행정 효율화를 위한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라며, “행정안전부는 빠른 행정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관료제 내부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