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출 사태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성 91% 찬성

SKT 유심 정보 유출로 디지털 보안 우려가 커진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에 국민 91.3%가 동의하며 엄중 대응을 촉구했다.

2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건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91.3%가 '필요하다'(매우 필요 67.6%, 대체로 필요 23.6%)고 응답했다.

반면 '필요 없다'는 의견은 6.2%(전혀 필요 없음 2.6%, 별로 필요 없음 3.6%)에 그쳤고, '잘 모름'은 2.5%였다. 호남권(96.6%), 60대(96.0%), 블루칼라 직업군에서 찬성률이 90% 중반으로 특히 높았으나, 70세 이상(79.2%)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디지털 보안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는 '약한 처벌'(38.8%)과 '부족한 투자 및 안일한 대처'(35.1%)가 오차 범위 내로 팽팽히 맞섰으며 '보안 기술 부족'(20.2%)이 그 뒤를 이었다.

SKT 유출 사태의 책임과 관련해 67.4%가 'SKT의 기술·관리 부실'을 꼽았고, '불가피한 문제'라는 응답은 22.3%에 머물렀다. 유출 인지 후 24시간 내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77.0%가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 처벌'을 요구했다.

SKT의 '민감 정보 미포함' 주장에 대해서는 80.6%가 '신뢰하지 않는다'(전혀 신뢰하지 않음 47.6%, 별로 신뢰하지 않음 33.0%)고 답했다. 무료 유심 교체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시 100% 보상 방안에 대해 72.7%가 '충분하지 않다'(매우 부족 44.1%, 부족한 편 28.7%)고 평가했다.

조사는 올해 4월 29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7.0%(7118명 통화 시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통계는 올해 3월 말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으로 보정됐다.

[ 경기신문 = 박희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