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페이스북엑스카카오톡라인네이버블로그밴드<img src="https://www.cosinkorea.com/data/photos/20241145/art_17308024104633_dd5e2e.jpg"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사업장을 폐지하거나 폐업한 국제홀리스틱아로마협회와 한국핸드메이드스토리교육협회가 운영한 민간자격 5개를 등록폐지한다고 지난달 24일 공고했다.식약처는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폐지를 신고한 식의처 소관 민간자격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등록폐지했다고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자격 등록폐지 현황<figure><img src="https://www.cosinkorea.com/data/photos/20241145/art_17308024108519_41fdd8.jpg" /></figure>민간자격이 등록폐지된 것은 국제홀리스틱아로마협회(회장 박민영)가 운영했던 ▲DIY아로마지도사 1급, 2급 ▲전문아로마강사(등급없음) ▲아로마지도자 1급, 2급 ▲색채아로마전문가(등급없음) 등이다. 또 한국핸드메이드스토리교육협회(회장 홍수진)가 운영했던 ▲화장품전문강사(단일등급) 등 총 5개다.김대환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관련태그#코스인 #코스인코리아닷컴 #화장품 #코스메틱 #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자격5개 #등록폐지 #국제홀리스틱아로마협회 #한국핸드메이드스토리교육협회 #DIY아로마지도사1급2급 #전문아로마강사(등급없음) #아로마지도자1급2급 #색채아로마전문가(등급없음) #화장품전문강사(단일등급)</div>

<div>주요 채용 사이트에서 구직자의 개인정보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려져 조회가 불가능해지는 등 구인·구직분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높아졌다.5일 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이 밝혔다.개인정보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알바천국, 잡코리아, 인크루트 등 6개 기업이 참여한 온라인 플랫폼 구인·구직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 성과를 보고했다.특히 2022년부터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과 플랫폼 내에서 적용할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만들어 규약을 체결하고 운영 상황을 점검해 왔다. 열린장터(오픈마켓)를 시작으로 셀러툴, 주문·배달, 구인·구직 등 4개 분야에서 자율규약이 체결됐다.구인·구직 분야의 경우 지난해 7월 자율규약이 시행돼 현재까지 참여사들의 안전조치 이행률은 97%를 기록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전했다.구체적으로 참여 업체들은 기업 담당자가 채용관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휴대전화 등 인증수단을 거치도록 개선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방지했다.또한 플랫폼 내에서 구직자의 개인정보가 파기되기 전까지 계속 노출되던 것을 개선해 일정 기간(평균 90일)이 지나면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가림 조치돼 조회가 불가능하도록 개선했다.채용 전형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검토가 완료된 이력서는 시스템 내에서 파기할 수 있는 기능도 적용했다.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온라인 구인·구직 시장의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김태우 기자 press@a-news.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주요 채용 사이트에서 구직자의 개인정보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려져 조회가 불가능해지는 등 구인·구직분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높아졌다.

채용 사이트, 개인정보 보호 강화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1/05/news-p.v1.20241105.8959e7ca225448939952eae52ce76ed3_P1.jpg" />에어드롭은 금전적 지급을 받지 않고 토큰이나 코인을 사용자의 지갑으로 전송하는 행위로, 모든 사람이 에어드롭을 받는 표준 에어드롭, 특정 작업을 완료한 사람이 받는 바운티 에어드롭, 기존 코인 또는 토큰 홀더가 받는 홀더 에어드롭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공통점은 토큰이나 코인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것이다.과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는 2018년 토마호크 사건에서 이용자들이 온라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토마호크의 ICO를 홍보하면 대가로 TOM 토큰을 지급하는 이른바 '바운티 프로그램'이 연방대법원의 하위 테스트에 비추어 볼때 증권의 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이러한 과거 SEC의 판단으로 2024년 커다란 사건이 파생되는, 텍사스의 작은 의류회사 베바사는 마케팅 목적으로 자체 발행한 BEBA 코인을 고객에게 무료 배포했다. 그런데 베바사의 행위에 대해 SEC는 이러한 에어드롭은 증권의 공모에 해당, 증권법의 엄격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베바사는 강력 반발했고, 비영리 단체 디파이 교육 펀드가 가세했다. 이들은 공동 원고가 돼 2024년 3월 SEC를 상대로 텍사스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유는, 첫째, BEBA 토큰 자체가 투자 계약이 아니며 BEBA 토큰의 무료 에어드롭은 증권 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둘째, SEC가 공론화 절차없이 비밀리에 “거의 모든 디지털 자산은 투자 계약이고 거의 모든 디지털 자산 거래는 증권 거래”라는 정책을 채택한 것은 미국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가상자산과 관련해 기업이 SEC를 상대로 적극적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두번째로, 올해 2월 디지털자산회사 레지렉스는 비영리 단체인 텍사스 크립토 자유 연합과 “디지털 자산의 불법적 타겟팅”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베바사의 소송에 대해 SEC는 7월 SEC가 베바에 대해 즉각적이거나 위협적 규제 조치가 행한 적 없고, 실제로 이뤄진 적이 없는 규제 압박은 미국 행정절차법(APA)을 어겼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원에 기각을 구하는 요청을 했다.그런데 10월 28일 미국 블록체인 협회·암호화폐 혁신 협의회의 비영리 단체, 코인베이스, 멀티코인 캐피탈, 패러다임, 유니언 스퀘어 벤처스, 베리언트 등 암호화폐 및 벤처 투자사들은 베바사의 소송을 지지하며 법정 조언서(아미쿠스 브리프)를 제출했다. 이로 인해 소송은 확대 일로로 가게 됐다.이들은 법정 조언서에서 SEC는 최소 네 차례의 집행 조치를 통해 에어드롭을 투자계약으로 간주해 왔고, 베바사의 에어드롭은 무료이기 때문에 하위 테스트의 '투자를 위한 자금 투입'에 해당하지 않으며, SEC가 베바와 같은 회사들이 겪는 집행 위협과 명확한 지침의 부재로 인한 피해를 무시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로 인해 에어드롭이 가상자산 업계의 핵심 쟁점으로 떠 올랐는 데, 그 기저에는 규제의 불확실성과 불명확성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규제당국의 명확한 입장 정리나 불확실성을 줄이는 입법 조치가 시급한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인 바, 22대 국회가 시작된지 수개월, 이제라도 토큰증권 등 밀린 숙제를 열심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div>

에어드롭은 금전적 지급을 받지 않고 토큰이나 코인을 사용자의 지갑으로 전송하는 행위로, 모든 사람이 에어드롭을 받는 표준 에어드롭, 특정 작업을 완료한 사람이 받는 바운티 에어드롭, 기존 코인 또는 토큰 홀더가 받는 홀더 에어드롭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공통점은 토큰이나 코인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것이다.

[김경환 변호사의 디지털법] 〈41〉에어드롭(airdrop)으로 확대된 가상자산 증권성 논란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1/1089364_791127_5323.jpg" /></figure>iH는 비리·부정행위에 연루된 평가위원을 제재하는 기준을 마련했다.실제로 평가위원은 평가와 관련,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평가위원이 부정한 청탁에 노출되면, 비리․부정행위로 이어져 평가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그동안에는 평가위원에게 업체의 부정한 청탁 여부를 자진 신고토록 했다. 평가위원이 부정 청탁을 받았음에도 해당 사실이 없었다고 허위 신고하거나, 제척 대상자 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별다른 제재 사항이 없었다.하지만, 앞으로 평가위원이 업체 측으로부터 사전접촉을 받거나 사전설명이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동안 iH 평가위원으로 참여가 제한된다. 또 평가위원이 당해 평가와 관련, 업체 측과 친족 관계 등 제척, 기피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3년간 iH 평가위원으로 참여가 제한된다.특히 법률 등의 규정에 어긋난 비리․부정행위에 연루된 평가위원의 경우, 영구히 iH 평가위원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아울러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 감점으로 판단할지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감점 행위에 대한 신고 기간에 대해서도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게다가 감점사항과 관련한 용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용어 정의도 함께 제시해 감점사항 해석에 논란이 없도록 명확히 했다.● iH 평가시스템 최종 목표<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1/1089364_791129_5426.jpg" /></figure>조동암 사장은 “그동안의 노력 덕분으로 올해 들어 최근까지 모두 14건의 평가를 진행했는데, 평가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하는 비리·부정행위는 발생하지 않았고, 차질 없이 업체 선정을 완료한 바 있다”고 밝혔다.최근 건설업계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 AA17BL 특별설계 공급 공모에 따른 당선작 선정과정도 차질 없이 완료, 당선업체와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국민 모두가 iH의 평가시스템이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인정할 때까지 개선점을 찾아 보완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특히 내년에도 이미 구축한 전자 평가시스템을 발전시켜 평가위원이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어느 곳에 있든지 프로그램에 접속해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고도화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조 사장은 취임 이래 줄곧 품질경영을 강조하면서 “좋은 품질관리는 결국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좋은 업체 선정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시스템이 필수적”이며 “작은 부분이라도 혁신을 통해 개선점을 마련하는 평가시스템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wk-ok@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IH는 비리·부정행위에 연루된 평가위원을 제재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실제로 평가위원은 평가와 관련,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평가위원이 부정한 청탁에 노출되면, 비리․부정행위로 이어져 평가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공정·스마트한 iH 평가 시스템Ⅳ] iH,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감점 적용기준’ 마련

<div>[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지난해 3월 국회에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하고, 성범죄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의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것.‘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성범죄 발생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등록정보 공개·고지제도와 취업제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을 경우 취업할 수 없지만 비의료인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 이것이 지난해 개정되면서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도 대상이 됐다.치과 등 의료기관에서 인력을 채용할 경우 범죄경력조회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성범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따른 노인학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른 장애인학대에 관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성범죄의 경우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가 모두 대상이 되며 연1회 이상 점검·확인해야 한다. 아동학대는 의료인, 노인학대는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 장애인학대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호조무사가 대상이다. 범죄경력조회로 치과에 소속된 모든 종사자의 범죄이력을 조회하는 것이 필요하다.</div>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지난해 3월 국회에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하고, 성범죄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의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것.

성범죄 조회, 의료기관 근무 의료기사-간호조무사도 매년 해당

<div>제목 :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 프로그램 매매동향기준시간 : 15:05* 투자주체 설명- 개인 : 일반 개인 투자자 매매 합계 - 외국인 : 외국인 계좌를 통한 매매 합계- 기관계 :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기타금융, 연기금 등의 매매 합계- 금융투자 : 증권, 선물, 투자자문사의 고유자산 - 연기금 등 : 연금, 기금 및 공제회, 국가/지자체, 국제기구, 기타법인 중 공공기관</div>

제목 :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 프로그램 매매동향. - 외국인 : 외국인 계좌를 통한 매매 합계. - 기관계 :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기타금융, 연기금 등의 매매 합계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 프로그램 매매동향

<div>자사 플랫폼 내 이용자 민간정보 수집 및 활용현행 보호법, 사상·신념 등 원칙적으로 처리 제한개인정보위, 메타와 보호법 위반 혐의로 행정소송 중2022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했으나 실제 시정 없어<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0773860_1425372_m_1.jpeg" /></figure>이용자의 종교·정치관, 동성 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해 무단으로 광고주에 제공한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수백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4일 제18회 전체회의에서 메타에게 과징금 216억2320만원의 과징금·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개인정보위는 지난 2020년 11월 메타가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는 행위를 인지하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메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열람을 거절했다는 민원과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신고도 접수해 함께 조사를 진행해 왔다.조사에 따르면 메타는 과거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국내 이용자 약 98만명의 종교관·정치관, 동성과 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했고 이를 광고주에게 제공해 약 4000개 광고주가 민감정보를 이용했다. 이용자가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가 클릭한 광고 등 행태정보를 분석해 관련 광고주제를 만들어 운영한 사실이 있었다. 이용자가 피해받은 시기는 2018년 7월부터 메타의 시정 조치가 완료된 2022년 3월까지다.이은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 과장은 “페이스북 내 프로필 필드를 마련해 종교관이나 정치관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했으며 9만여 개의 광고 카테고리를 만들어 이용자 타깃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민감정보와 관련된 집회나 단체에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를 보내는 식”이라고 설명했다.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엄격히 보호해야 할 민감정보로 규정해 원칙적으로 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는 등 적법 근거가 있을 시에만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메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청을 거절하기도 했으며, 서비스 중단 또는 관리되지 않는 홈페이지는 삭제나 차단조치를 취해야 하나 이를 제거하지 않아 한국 이용자 1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과징금 규모는 매출액에 사안의 중요도나 민감도를 반영해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됐다. 시정명령은 통상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 시정 이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한다.개인정보위가 메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행태정보를 무단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라며 2022년 9월과 2023년 7월 두 차례에 거처 메타에 각각 308억원, 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적 있다.이에 메타는 즉각 반발하며 두 차례 모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서 메타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할 주체는 플랫폼 사업자인 자신이 아니라 웹사이트 및 앱 서비스 제공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정명령도 메타가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메타의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에 따른 제재 실효성에 대한 물음에 이 과장은 “현재 소송 1심이 진행 중이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어 유불리하다거나 패소를 가정한 답변은 불가하다”며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것은 국내외 사업자를 가리지 않은 처리자의 정당한 의무로, 이를 위반하는 것을 지적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이 과장은 “현재까지 문제가 제기된 건에 대해선 조사를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시정 사항에 대해 조사 및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div>

자사 플랫폼 내 이용자 민간정보 수집 및 활용. 현행 보호법, 사상·신념 등 원칙적으로 처리 제한. 개인정보위, 메타와 보호법 위반 혐의로 행정소송 중

메타, 이용자 종교관·동성혼 등 민감정보 무단활용…216억 과징금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144/art_17306153372788_d8e814.png" /></figure>경기대학교 전 총장인 손종국 총장이 비리 혐의로 수감된 가운데 그의 아들인 손원호 씨가 재단 이사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 가정폭력, 불륜을 저질러 교육재단 이사 자격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손원호 씨에게 허위 학력, 불법적 권한 위임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다.3일 경기대 전국교수노동조합 경기대지회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경기대 재단 이사 후보인 손원호 씨가 단국대학교에서 학력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손원호 씨는 단국대 홈페이지의 학과 교수 소개 공지를 통해 졸업 연도 표기 없이 미국 텍사스 A&M대학 비즈니스메니지먼트를 전공했다고 밝혔다. 석사는 (2014) 단국대학교 체육학과로, 박사는 (2017) 단국대학교 체육학과로 명시했다.하지만 손원호 씨에게 텍사스 A&M대학이 아닌 충청북도의 Y대학을 졸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의혹 제기 후 현재 단국대 학과 홈페이지에는 모든 졸업년도를 삭제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주요 학력사항에는 텍사스 A&M대학을 졸업한 것처럼 명시돼 있다. 또 손원호 씨는 손 전 총장으로부터 학교 경영에 관한 위임장을 받고 경기학원 정상화 추진 기록이라는 문건 등을 만들어 배포하며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견 해소를 강조하는 등 자신의 정이사 선임을 위한 노력에 이용해왔다.하지만 손원호 씨가 부친으로부터 자산을 승계받았다면 정이사로 임명될 경우 최소 100억 원대로 예상되는 손 전 총장의 부채도 승계된다. 이에 손원호 씨가 이사로 진입하면 이사장이 되려고 할 것이고 부친인 손 전 총장의 부채와 자신의 부채를 변제하기 위해 비리를 저지를 것이 우려된다는 것이 경기대 전국교수노동조합 경기대지회의 설명이다. 또 손원호씨는 경기대학교 전문교원(2년 단위 계약제)들에게 자신이 이사로 취임할 시 일반 정규직 교수로 전환해 준다는 조건으로 이사추천서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을 이용해 노조를 설립하고 자신을 지지하도록 해왔는데 이는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교원 지위를 상호거래하는 것으로 위법 사항에 해당한다.경기대 전국교수노동조합 경기대지회는 성명서를 통해 "교육당국은 현재 추진중인 11월 6일의 사분위 경기학원 이사선임을 잠정 연기하고 추천된 개방이사 전원을 취소 후 재 선임하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사후보 자격에 미달되는 후보는 퇴출하여야 한다"며 "손원호 이사 후보는 즉각 사퇴하고 부친 손종국과 함께 경기학원에서 영원히 퇴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div>

경기대학교 전 총장인 손종국 총장이 비리 혐의로 수감된 가운데 그의 아들인 손원호 씨가 재단 이사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 가정폭력, 불륜을 저질러 교육재단 이사 자격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손원호 씨에게 허위 학력, 불법적 권한 위임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아버지는 비리 총장, 아들은 가짜 스펙?'...경기대 이사 후보 논란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라인 네이버블로그 밴드.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사업장을 폐지하거나 폐업한 국제홀리스틱아로마협회와 한국핸드메이드스토리교육협회가 운영한 민간자격 5개를 등록폐지한다고 지난달 24일 공고했다.

식약처, 민간자격 '화장품전문강사' 등 5개 등록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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