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4/art_17617155728187_366911.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은닉한 현금매출로 초고가아파트를 구매한 개업의가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받았다.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자금출처조사 사례를 공개했다.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甲은 서울 소재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사면서 자금조달계획서에 자기 예금 등으로 집 살 돈을 마련했다고 제출했다.예금인 것 맞기는 했는데, 甲은 신고한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 예금이 지나치게 많았다.국세청은 甲이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그 돈을 자기 개인계좌에 입금하는 식으로 수십억원의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국세청은 甲이 은닉소득으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비급여 현금 진료비에 대해 소득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한국방송/김주창기자] 부모 등으로부터 몰래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편법 사례가 적발됐다. 또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허위 전세계약으로 취득자금을 변칙 증여한 사례 등도 다수 적발됐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한 부동산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이 보유한 재산·소득 등 다양한 과세자료와 연계해 탈루여부를 정밀분석해 편법 증여 등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1044/art_17618128242631_e4101a.jpg?iqs=0.8399400753820294" />27일 서울 중랑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매 매물 시세표가 붙어있다. 2025.10.27. (ⓒ뉴스1)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편법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세무조사 결과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았거나 매출누락 등 소득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먼저, 부모 등으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사례를 보면, 검은머리 외국인 갑은 서울 신축아파트를 ○○억 원에 갭투자로 취득하면서 기존 보유한 아파트 처분대금 ○○억 원을 자금원천으로 제출했다.<figure><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1044/art_17618128246433_506853.jpg?iqs=0.43272320164787703" /></figure>(사례1) 외국인 자녀가 부친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 갭투자하고 증여세 탈루 (국세청 제공)하지만 실제 처분대금은 본인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고 아파트 취득자금은 부친으로부터 별도 현금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또한, 30대 사회초년생 갑은 서울 초고가 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하면서 기존 보유한 아파트 처분대금 ○○억 원을 자금원천으로 제출했다.그러나, 처분한 아파트의 당초 취득자금이 불분명해 조사한 결과 모친으로부터 전액 현금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확인했다.<figure><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1044/art_17618128250011_2e9f5c.jpg?iqs=0.8642487575405522" /></figure>(사례2) 현금 증여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종잣돈으로 초고가 아파트 취득 (국세청 제공)이어서, 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자금으로 취득한 사례를 보면,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갑은 서울 재건축 예정 고가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하면서 예금 ○○억 원을 자금원천으로 제출했다.하지만 신고소득에 비해 고액 예금을 보유하고 있어 조사한 결과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아울러, 농산물 도매업을 운영하는 법인 대표 갑은 서울 한강변 고가 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하면서 기존 거주주택 전세금 ○○억 원을 자금원천으로 제출했다.그러나, 실제 전세계약 금액과 달라 조사한 결과 법인의 농산물 현금매출을 누락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 확인했다.이와 함께, 허위 전세계약을 이용해 취득자금을 변칙 증여한 사례를 보면, 대학생 갑은 서울 고가 주상복합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하면서 임대보증금 ○○억 원을 자금원천으로 제출했다.조사결과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동일세대인 부모와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국세청은 국토부와 지난 1일 MOU 체결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실시간 공유로 부동산 탈세 의심거래를 적시에 포착하고, 자금출처 분석체계를 한층 고도화해 탈루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함으로써 탈세에는 강력히 대응하고 성실신고하는 납세자의 불편은 줄일 예정이다.아울러, 가족 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동산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해 탈세제보를 수집하고 접수된 자료는 신속하게 처리한다.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증빙을 첨부해 국세청 홈페이지, ARS, 우편 및 방문 신청 등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철저히 보호한다.문의: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044-204-3417)</div>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부모 등으로부터 몰래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편법 사례가 적발됐다. 또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허위 전세계약으로 취득자금을 변칙 증여한 사례 등도 다수 적발됐다.

부동산 취득 '자금조달계획서' 들여다보니…'부모 찬스' 탈세 등 적발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4/art_17617154178585_505c1f.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은 머리 외국인이 부친으로부터 받은 수억원대 증여금을 전세금으로 가장해 거액의 아파트를 매입했다가 국세청에 증여세 탈루로 적발됐다.검은 머리 외국인은 국적만 외국이고 실제로 한국에서 살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세금을 회피하는 부유층 국적 쇼핑자들을 말한다.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자금출처조사 사례를 공개했다.검은 머리 외국인 甲은 자신이 살던 집을 팔아 서울 소재 신축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샀다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했다.국세청 분석 결과, 기존 아파트 판 돈은 처분대금 형식상 자금출처로 실제로는 아파트 판 돈 전부를 본인이 거주할 아파트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란 혐의가 포착됐다.그 결과, 아파트를 살 때 부친으로부터 수억원을 현금을 몰래 증여받았다는 것이 드러났고, 국세청은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은 머리 외국인이 부친으로부터 받은 수억원대 증여금을 전세금으로 가장해 거액의 아파트를 매입했다가 국세청에 증여세 탈루로 적발됐다.

검은 머리 외국인, ‘수억원대 아빠찬스’ 갭투자로 속였다가 적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9/2GZD7L7TPS_1.jpg" /></figure>임광현 국세청장이 1가구 1주택자에게 집중된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과 관련해 전체 규모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전체 규모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술적인 문제라면 방법을 찾아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집값 상승을 부추긴 ‘똘똘한 한 채’ 열풍의 배경엔 1가구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금 혜택이 있다”면서 “현행 제도상 2년만 실거주하면 12억원까지 양도세가 없다"고 지적했다. 주택 양도세가 실거래 이익보다 매도 가격과 1주택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박 의원은 “4억원에 산 집을 12억원에 팔아 8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서 “반면 서울에 4억원 짜리 빌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방 근무로 비수도권에 2억원짜리 집을 샀다가 3억원에 팔게 되면 양도 차익은 1억원에 불과하지만 세금은 2000만원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1가구 1주택자 주택 매도에 따른 양도세 공제 규모를 파악하고자 자료를 요구했지만 국세청은 관련 통계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똘똘한 한 채 열풍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제 혜택과 관련한 기초 통계가 없는 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임 청장은 “1주택자 양도세의 공제 규모에 대한 데이터 확보와 관리 필요하다”면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div>

임광현 국세청장이 1가구 1주택자에게 집중된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과 관련해 전체 규모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전체 규모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술적인 문제라면 방법을 찾아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청장 "1주택자 양도세 공제 규모 따져볼 것"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4/art_17617156606089_20dd78.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회삿돈을 빼돌려 대표이사의 한강 변 초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모 농산물 도매업 법인에 대해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했다.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자금출처조사 사례를 공개했다.농산물 도매업 법인 대표 甲은 한강 변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취득하고 기존 주택 전세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그러나 자금조달계획서 내 주택 전세금과 실제 주택임차계약상 전세금이 전혀 달랐다.국세청은 甲이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의 현금 매출액 수십억원을 별도 관리하며, 법인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빼돌린 회삿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적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회삿돈을 빼돌려 대표이사의 한강 변 초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모 농산물 도매업 법인에 대해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회삿돈 빼돌려 한강 변 아파트 사들인 대표이사, 자금출처조사로 추징

<div>30대 사회초년생 A씨는 올해 서울 소재 40억원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존 아파트 처분대금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기존 아파트 취득 당시 그는 소득과 재산이 없는 20대로 자금 출처가 불분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존 아파트의 분양대금 전액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세청은 A씨가 탈루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30/1a3596a7-3515-4431-84a2-8a3f0c39f3c6.jpg" /></figure>국세청이 30일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자금조달계획서와 기타 증빙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취득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기재하는 서류다. 이를 살피면 개인 간 채무 등 다양한 형태의 의심 거래를 검증할 수 있다.현재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사는 경우 관할 시·군청 등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규제지역의 경우 기타 증빙자료도 함께 내야 한다. 현재 국세청은 1개월 단위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전달받고 있는데 이를 실시간 공유하는 형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접수되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더 빨리 확인해 탈세 범죄 적발 속도를 끌어올리려는 취지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는 “시간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다 강화된 검증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국세청이 최근 신고된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금융회사 외 기타 차입금'을 자금 출처로 신고한 금액이 지난해 월평균 1700억원에서 올해 2400억원으로 41.2% 늘었고, 거래 건수 역시 월평균 700건에서 1000건으로 증가했다.이와 더불어 국세청은 31일부터 가족 간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동산 탈세에 대처하기 위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ARS를 통해 제보하면 된다. 구체적인 탈세 증빙을 첨부해 신고해 ‘중요자료’로 탈세 조사에 활용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추징세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div>

30대 사회초년생 A씨는 올해 서울 소재 40억원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존 아파트 처분대금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기존 아파트 취득 당시 그는 소득과 재산이 없는 20대로 자금 출처가 불분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존 아파트의 분양대금 전액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세청은 A씨가 탈루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국토부와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한다…부동산 탈세 압박 강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9/2GZD8NQGRT_1.jpg" /></figure>금융당국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싸게 판 뒤 관련 사실을 숨긴 혐의로 웰바이오텍을 검찰에 고발했다.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웰바이오텍을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웰바이오텍은 기존에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를 만기 전 취득한 뒤 특수관계자 등에게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매각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각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임을 공시하지 않는 혐의를 받는다. 금융위는 이 과정에서 최대 2배에 달하는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이 거래로 인해 2019년~2022년 중 발생한 손실은 회사 자기자본(2022년 말 연결 기준)의 47.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웰바이오텍은 회사의 매출 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육가공사업 등으로 매출을 허위로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금융위는 웰바이오텍과 전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 전 육가공 사업 담당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회사에는 과징금 및 감사인지정 3년 등을 조치했다. 회사 및 회사관계자 3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웰바이오텍의 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관련 기업의 감사업무를 3년 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동성화인텍과 전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 등에 대해 검찰에 통보했다. 아울러 과징금 및 감사인지정 3년, 영업담당임원 및 전 담당임원의 해임권고, 직무정지 6개월 조치 등을 했다.</div>

금융당국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싸게 판 뒤 관련 사실을 숨긴 혐의로 웰바이오텍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 웰바이오텍 '전환사채 매각 손실 은폐'로 검찰 고발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4/art_17616898784919_455487.jpg" /></figure>(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부산은행이 수천건의 대출 가산금리를 규정보다 높게 받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29일 금융감독원은 부산은행이 공무원,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규정보다 약 0.5%∼1%포인트 높게 책정해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부산은행 측은 비은행권 대출 규정 해석에 차이가 있었으며, 초과로 받은 이자금과 그로 인한 이자 수익까지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환급했다고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해당 대출들의 기한을 연장할 때 고객이 보유한 제2금융권 등 비은행권 대출 건수에 따라 가산금리를 책정하는데, 여기서 예외로 가산금리 적용 대상이 아닌 대출까지도 합산해 가산금리를 책정한 것이다.캐피탈· 카드사 자동차 할부금융, 학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재직 중인 금융기관에서 운용 중인 임직원 대출 등은 비은행권 대출이더라도 가산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금감원은 해당 대출 이용 고객이 관련 민원을 제기해 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를 무더기로 발견했다.이후 부산은행은 금감원 권고에 따라 추가로 받은 이자금과 그로 인해 취한 이자 수익을 지난 달 대상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환급했다.환급 대상 대출은 약 수천건으로, 환급금 규모는 총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당 환급된 금액은 적게는 몇천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으로 알려졌다.부산은행 관계자는 "모든 고객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자금을 환급했으며 2금융권 가산금리 적용 기준을 더 명확히 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제도 보완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부산은행이 수천건의 대출 가산금리를 규정보다 높게 받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29일 금융감독원은 부산은행이 공무원,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규정보다 약 0.5%∼1%포인트 높게 책정해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BNK부산은행, 대출금리 잘못 계산해 더 받은 이자…수천건 환급

<div>기재부, 국세청 고위 경제관료 중 85% 토허제 구역 아파트천하람 "현 정부에서 집을 팔든지, 실거주하든지 선택해야"[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부동산 '10·15 대책'을 주관한 기재부와 국세청 고위공직자 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내 아파트를 가진 자가 8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강남 3구에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해 갭투자 의혹이 불거지는 공직자도 무려 5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기재위 소관기관(기획재정부와 그 외청, 산하기관 및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등 12개)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의 올해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총 27명이 재산공개를 했다.이 중 12명은 강남 3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10·15대책으로 확대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소유자는 무려 20명으로 74%에 달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18/250718171856688_w.jpg" /></figure>강남 3구에 아파트를 소유했지만, 타인에게 임대해 실거주하지 않은 자는 기재부 세제실장, 예산실장, 국제경제관리관, 국세청장, 대구지방국세청장, 평택직할세관장, 한국재정정보원장 등 7명이며 토허제 내 주택 소유자 중에 실거주하지 않은 자는 앞선 7명에 더해 기재부 제1차관, 대구본부세관장, 김포공항세관장 등 10명이다.특히 '10·15 대책'을 주관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경우 재산공개를 한 13명 중에 7명이 강남 3구에 아파트를 소유했으며, 이 중에 실거주하지 않은 자는 5명에 달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소유한 고위공직자는 11명으로 85%에 달했다.'10·15 대책' 발표 당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 지역을 확대 지정해서 가수요를 차단하겠다",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했으며, 임광현 국세청장은 "집은 국민의 안정된 삶을 위한 보금자리이어야 하며, 불법·편법적인 자산 증식이나 이전 수단으로 악용되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천하람 의원은 "국민에겐 실거주해라, 갭투자 하지 말라면서 정작 정책 입안자들은 이미 다 해버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현 정부에서 계속 일하려면 집을 팔든지 실거주 하든지 그것도 싫다면 직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7/251027155328438_w.jpg" /></figure>plum@newspim.com</div>

기재부, 국세청 고위 경제관료 중 85% 토허제 구역 아파트. 천하람 "현 정부에서 집을 팔든지, 실거주하든지 선택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부동산 '10·15 대책'을 주관한 기재부와 국세청 고위공직자 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내 아파트를 가진 자가 8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강남 3구에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해 갭투자 의혹이 불거지는 공직자도 무려 5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5 국감] 부동산 규제 만들더니…고위 경제관료 85% '토허제' 아파트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30/7c2a38a7-f4ea-41c5-a87f-214216f4d9e4.jpg" /></figure>빨강·파랑·노랑 세 가지는 색의 3원색이다. 자산관리 방법도 각양각색이지만 꼭 지켜야 할 요소가 있다. 세상 이치는 신기하게도 핵심 요소를 추리다 보면 세 개가 될 때가 많다. 자산관리도 3가지 요소로 압축된다. 세금(Tax)·인컴(Income)·구매력(Price)이다. 영어의 앞글자를 따면 TIP이다. 자산관리의 3원색(原色)이라 할 수 있다. 왜 자산관리 3원색이 되는지의 논리 연결은 구매력·인컴·세금의 순서로 설명된다.첫째, 자산관리의 마지노선은 명목 원금이 아닌 실질 원금 즉 돈의 구매력을 지키는 것이다. 수익률이 최소한 물가상승률은 넘어야 한다는 뜻이다. 실질 원금 지키기는 말처럼 쉽지 않다. 물가상승률이 3%일 때, 1억원을 3% 이자를 주는 예금에 10년 놓아두면 이자수입은 통틀어 3000만원이지만 소득세와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392만원 손실이다.실질 원금 줄지 않아야 하고소득 나오는 수익형이어야절세효과 큰 계좌 활용도 필수<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30/7149faf3-bf57-4188-81da-fd6b13930523.jpg" /></figure>실질 원금을 지키면 거기에서 나오는 배당도 실질 소득이 지켜진다. 이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 투자 원금이 물가만큼 오르면, 배당수익률이 같은 경우 배당금도 물가만큼 오른다. 배당주 가격이 1만원인데 배당수익률이 3%라고 하면 배당금은 300원이다. 그런데 배당주 가격이 1만5000원으로 50% 오르면 배당금은 450원이 된다. 배당금도 정확하게 원금이 오른 만큼 오른다. 나무의 둥치가 커지면 가지도 커지는 법이다.장기로 운용하는 각종 연기금들은 목표 수익률을 최소한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둔다. 이를 달성하려면 예금과 채권만으로 어렵다. 국민연금의 경우 주식과 부동산 등의 자산이 60%를 차지한다. 개인들은 최근에 저금리로 인해 예금과 저축성보험으로는 실질 원금을 지키기가 만만치 않게 되었다. 일본은 1995년 제로 금리에 접어들면서 가계는 예금·연금에서 해외자산·배당자산으로 이동했다.둘째, 개인들은 소득이 꾸준히 나오는 인컴(income) 자산을 가져야 한다. 금, 원유, 원자재, 재개발 부동산, 벤처 투자처럼 인컴이 나오지 않는 자산과, 주식이나 수익형 부동산, 채권처럼 인컴이 나오는 자산이 있다. 워렌 버핏은 인컴 자산을 일컬어 ‘상업용 젖소’라 불렀다. 개인의 자산 관리는 인컴이 나오는 자산이 중심(core)이어야 한다.인컴이 나오는 자산은 장점이 많다. 자산을 팔지 않아도 자산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인컴이 현금으로 들어온다. 인컴이 들어오면 자산 가격이 급락해도 그 자산을 급하게 싼 가격에 팔지 않아도 된다.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매도 타이밍을 고민할 필요도 없다. 무엇보다 현금 흐름이 있는 인컴 자산은 투자 손실 위험을 줄여준다. 4% 임대수익률이 있는 부동산은 20년 동안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복리로 120%의 돈을 회수한다. 인컴 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인컴이 쌓이면서 손실을 줄여준다. 시간이 나의 우군(友軍)이 된다. 자산관리는 시간이 나의 우군이 되는 자산을 가져야 한다.셋째, 인컴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산을 절세 계좌에 담아야 한다. 배당이나 이자 소득은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단순하게 15.4% 세율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 퇴직 후 공적연금·임대소득 등에 금융소득까지 합산과세 되면 세후 소득이 낮아질 수 있다. 절세는 확실한 수익을 주므로 반드시 챙겨야 한다.국가는 개인의 자산형성을 위한 인센티브로 절세 계좌를 허용하고 있다. 납입·운용·인출 세 단계에 걸쳐 세제혜택이 있다. IRP(개인형퇴직연금)와 연금저축은 연 납입액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운용 중에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의 원천 징수를 인출할 때까지 이연(移延)하고, 이후 돈을 인출할 때는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 과세를 이연하는 효과는 장기 자산관리에서 ‘소리 없는 엔진’처럼 돈을 불린다.절세 계좌는 매년 허용되는 납입액이 적어 보이지만 꾸준히 장기적으로 쌓으면 상당한 금액이 노후에 절세 자산이 될 수 있다. 일찍부터 절세 계좌를 통해 자산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이다. 한편, 주식 종목에서 받는 배당에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ISA(개인형저축계좌)를 이용하면 된다. 이 역시 과세이연·저율과세·분리과세 모두 된다.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정직·지식·판단력·성품 등의 기준을 갖고 본다. 자산을 선택할 때도 기준이 있어야 한다. 각자의 투자 철학에 따라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공통되고 근본적인 기준 셋을 고르라면 절세·소득·구매력이라 할 수 있다.이제 자산관리를 할 때는 자신의 자산이 장기적으로 ①실질 원금과 실질 소득을 최소한 보전할 수 있는 것인지②꾸준하게 높은 인컴을 주는지③이들 자산이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좌에 배분되어 있는지 체크해보자. 남녀노소 모두에 적용되는 자산관리 팁(TIP)이다.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div>

빨강·파랑·노랑 세 가지는 색의 3원색이다. 자산관리 방법도 각양각색이지만 꼭 지켜야 할 요소가 있다. 세상 이치는 신기하게도 핵심 요소를 추리다 보면 세 개가 될 때가 많다. 자산관리도 3가지 요소로 압축된다. 세금(Tax)·인컴(Income)·구매력(Price)이다. 영어의 앞글자를 따면 TIP이다. 자산관리의 3원색(原色)이라 할 수 있다. 왜 자산관리 3원색이 되는지의 논리 연결은 구매력·인컴·세금의 순서로 설명된다.

TIP, 자산관리의 3요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은닉한 현금매출로 초고가아파트를 구매한 개업의가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자금출처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현금매출 은닉한 개업의, 초고가 아파트 샀다가 증여세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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