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7/31/.cache/512/20250731580346.jpg" /></figure>전북일보 만평/이재명 정부 한미 관세협상, 15% 관세로 타결...트럼프 "2주 내 한미 정상회담"안철수 "한미 관세 협상... 한덕수 맡겼으면 일본보다 낮출 수 있었을 것...탄핵시킨 민주당 책임""15%!" 외치던 국민의힘 돌연, 한미협상 15% 타결에 “관세율 13%까지 낮췄어야...잘한 건 아니다”나경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이재명 #관세협상 #한국 #미국 #트럼프 #쌀 #소고기 #자동차 #안철수 #한덕수 #일본 #EU #국민의힘 #관세율 #나경원 #조선 #한미정상회담정윤성 subakcci@hanmail.net다른기사보기</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1/2GWGGZCCZT_1.jpg" /></figure>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당시와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식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홍 전 시장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여당 대표 시절인 2011년 10월 한미 FTA를 추진할 때 민주당은 '광우병 괴담'을 만들어 국민을 선동하며 나를 매국노라고 매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관세 제로 정책인 한미 FTA는 반대했으면서 지금 관세 15% 협상에는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홍 전 시장은 "미국산 소고기 먹느니 청산가리 먹겠다던 개념 연예인은 어디 갔냐"며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한다. 온 세계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으며 그 대가로 3500억 달러(한화 약 45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액화천연가스(LNG) 등 기타 에너지 분야 투자 약속 1000억 달러(한화 약 139조원)까지 포함하면 미국 설득에 총 4500억 달러(한화 약 625조 원)가 투입된 셈이다. 이는 올해 국가 총지출액(한화 약 702조 원)의 89%, 지난해 한국 명목 국내총생산(GDP·1조7903억 달러)의 25%에 달하는 규모다.반면 민주당은 이날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성공적이라는 호평을 쏟아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다.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는 옳았다"고 평가했다.논란이 컸던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과 쌀 수입 쿼터 확대는 협상안에서 제외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이른바 광우병 사태 이후 30개월 미만에 도축된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div>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당시와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식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홍준표 "美소고기 먹느니 청산가리 먹겠다던 '개념 연예인' 어디 갔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31/184efd5c-40b8-4de6-a28f-c84da0698108.jpg" /></figure>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타결에 31일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는 옳았다”고 성과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시간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며 부족한 부분을 부각했다.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과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다. 역시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옳았다”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 산업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 시장 다변화 등 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이어진 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대표단과의 면담에서도 향후 대처 방안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고 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이나 국방비 증액에 대해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잘 대처해달라는 조언을 시민사회에서 해주셨다”며 “(관세 협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입법이 필요한지 검토해보고, 후속 조치가 당연히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31/740e097e-00ec-4440-a3f0-06089e9d2991.jpg" /></figure>국민의힘은 “정부 협상단과 삼성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등 민간 외교관의 노고가 컸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우려를 쏟아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그동안 (한국은)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서 자동차 관세율이 제로였고 일본은 2%를 적용받았는데, 동일하게 15%를 적용하면 일본 차의 경쟁력이 더 커지는 점이 우려된다”며 “시한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외교관 출신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건 의원은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우리 GDP(국내총생산)의 20.4%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라며 “일본(5500억 달러), EU(6000억 달러)의 투자 규모보다 작아 보이지만, GDP 대비 투자 비율로 보면 일본은 14%, EU는 7%로 우리가 가장 높은 수준의 비용을 감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한·미 간 입장차가 드러난 분야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협상 타결을 알리는 트루스소셜 메시지에 ‘농업(agriculture)’을 완전 개방 품목으로 적시했는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한국 정부는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로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협상 관련) 페이스북 메시지에는 농산물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농민과 국민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왜 이런 해석의 차이가 있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어느 수준까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할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논평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31/81af7321-8c93-445c-a3ea-7dd89991bd9a.jpg" /></figure>이에 대해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마치 협상이 안 되길 바라고 고사를 지냈던 사람 같은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다”며 “대외적 불확실성, 여러 국익이 걸린 협상을 해낸 협상단에 노고를 치하하고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게 진정한 야당의 태도”라고 했다.</div>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타결에 31일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는 옳았다”고 성과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시간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며 부족한 부분을 부각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與“李외교 옳았다” 野“시간에 쫓겼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31/2GVKCCKF9X_1.JPG" /></figure>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 관세를 15%까지 낮추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31일 “조건과 규모 면에서 국익을 지킨 합리적인 협상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순히 상호 관세를 기존보다 낮췄다는 이유로 ‘선방’했다고 생각한다면 통상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며 단순한 숫자로 국민을 현혹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가 15%로 결정된 것을 두고 “일본, EU와 동등해지려면 12.5% 이하의 관세율을 관철시켰어야 했다”고 짚었다. 그는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자동차 등 대부분 수출품에 관세율 0%를 유지해 온 반면, 일본과 EU는 품목별 관세를 적용받아 왔다”며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만 보더라도 일본과 EU는 그동안 2.5%의 관세율을 적용받아 왔기 때문에 15% 관세 협상으로 12.5% 높아졌을 뿐”이라고 분석했다.대미 투자 규모가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규모는 GDP 대비 약 20.4%에 육박하는 수준”이라며 “일본은 GDP 대비 13.1%, EU는 6.9%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경제 규모가 각각 2.5배와 11배가 더 큰 일본, EU와 동등한 관세를 적용받은 건 사실상 협상 실패”라고 주장했다.투자 액수와 방법을 두고도 “3500억 달러의 부문별 투자 액수와 방식이 깜깜이”라며 “미국이 소유·통제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조차 의문”이라고 했다.이어 비관세 장벽 협상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는 점과 협상 결과에 안보 관련 합의가 포함되지 않아 협상의 지렛대 역할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샴페인을 터뜨리기 전에, 아직 끝나지 않은 협상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그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는 데 주력하기 바란다”고 부연했다</div>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 관세를 15%까지 낮추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31일 “조건과 규모 면에서 국익을 지킨 합리적인 협상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車 관세 12.5% 이하로 관철시켰어야…사실상 협상 실패"

<div>캐나다·브라질과는 정면충돌 양상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언했던 상호관세 발효 시한인 8월1일을 앞두고 주요 교역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한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캐나다·브라질 등과 관세를 두고 정면충돌하는 양상이 명확하게 드러난 가운데, 멕시코와는 유예를 연장했다. 한국·일본 등 협상을 마친 국가들에 대한 관세는 7일 후부터 발효된다.31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롭게 설정한 상호관세를 공식화하는 “상호 관세율 추가 수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발표한 상호관세의 세율을 낮추기를 원하는 일부 국가와 협상 내용을 반영했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01/20250801506263.jpg" /></figure>행정명령에는 하루전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한국의 관세율이 15%로 명시됐다. 앞서 무역 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관세율도 각각 15%로 낮아졌다. 베트남(20%), 인도네시아(19%), 필리핀(19%)도 미국과 합의한 관세율로 조정됐다. 당초 32%의 관세를 부과받은 대만은 20% 미만을 목표로 미국과 협상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는데 이번 행정명령에서 20%로 낮아졌다.일부 국가는 오히려 관세가 상향됐다. 대표적 국가가 미국과 강하게 충돌 중인 이웃나라 캐나다로 기존 25%에서 35%로 조정됐다. 반면, 국경을 맞댄 또 다른 이웃 국가인 멕시코와는 향후 90일간 관세율을 현행 25%로 유지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저는 방금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면충돌한 캐나다와 달리 멕시코와는 일시휴전을 선택한 것이다.이외에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인도, 대만, 남아공 등에는 각각 25%, 20%, 30%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브라질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전날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40% 추가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기존 상호관세 10%와 함께 총 50%를 적용받는다.백악관에 따르면 일부 국가는 미국과 아예 협상하지 않았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한 제품의 경우 국가별 상호관세에 추가로 40% 관세를 더 내야 하는 데 이는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행정명령은 조정된 관세율이 서명부터 7일 이후 0시1분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8월7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국경세관 당국이 새 관세 체제를 시행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관세 적용을 미뤘다고 설명했다.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언했던 상호관세 발효 시한인 8월1일을 앞두고 주요 교역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한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캐나다·브라질 등과 관세를 두고 정면충돌하는 양상이 명확하게 드러난 가운데, 멕시코와는 유예를 연장했다. 한국·일본 등 협상을 마친 국가들에 대한 관세는 7일 후부터 발효된다.

트럼프, 한국 등 협상 내용 반영한 새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 서명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1/2GWGHYA7JQ_1.JPG" /></figure>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조정 등 세제개편안을 놓고 개인투자자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대통령실과 여당이 견해 차이를 드러내면서 갈등 조짐을 빚고 있다. 대통령실은 증시 급락이 세제개편안 발표 영향이 아니라며 선을 그은 반면 여당 내부에서는 당내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1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코스피지수가 급락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세제개편안 보도 이후 등락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은 좀 더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반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은 관세 협상은 선방했으나 세제개편안으로 증시가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의원은 “신중해야 하는 세제개편안이 조정 없이 발표돼 주가가 폭락했다”며 “지금은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시장에 각인시키고 공고한 신뢰를 얻는 것이 미미한 세수 효과나 부자 과세보다 더욱 중요한 과제”라며 당내 재검토를 촉구했다.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투자자 반발이 거세지자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정상화특위’ ‘코스피5000특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강 대변인은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김 원내대표의 입장에 대해서도 원내 현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 대변인은 “세제 개편을 발표한 후로는 검토한 바 없다”며 “당이나 입법기관에서 제안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당정 합의로 마련된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지 하루 만에 여당이 당초 계획을 뒤집기로 하면서 기획재정부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요한 시행령 사항은 국회와 논의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여당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다시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해당 안건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주주 요건을 원상회복했을 때 연말에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며 “주가가 하락하면 그때야말로 투자 적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코스피5000특위 소속 이소영 의원이 “10억 원을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실익을 알 수 없는 반면 시장 혼선은 너무 명확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박홍배 의원 역시 이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당내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div>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조정 등 세제개편안을 놓고 개인투자자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대통령실과 여당이 견해 차이를 드러내면서 갈등 조짐을 빚고 있다. 대통령실은 증시 급락이 세제개편안 발표 영향이 아니라며 선을 그은 반면 여당 내부에서는 당내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대통령실 "세제개편 충격 아냐" 與 "시장 거짓말 안해"

<div>“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마니인 줄 알고 말이야. 말을 하면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한 것.”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워크숍 특별강의에서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는 지적 등에 대한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그동안 이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통상 협상 관련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관련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침묵에 더 많은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대외적으로 알려졌던 이 대통령의 이미지와 달라진 것도 주요 요소 중 하나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01/20250801511119.jpg" /></figure>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 시절 이 대통령은 이른바 ‘사이다’라 불렸다. ‘불법 계곡 설치물 철거 사업’등을 비롯해 목표로 삼은 일들은 신속하게 처리했고, 발언도 거침없었다.이 대통령의 사이다가 연해졌다는 지적은 당대표 시절에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직접 ‘행정가’와 ‘당을 이끄는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은 다르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 주요 이슈에 대한 이 대통령의 당대표로서의 결정은 숙고에 숙고를 거쳐 나왔다. 그 사이 여러 추측이 난무했고, 답답해졌다는 평도 나왔다.하지만 숙고의 결과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직접 발표하는 형식을 택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택한 선거제도는 5·18민주묘지 민주의 문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직접 발표하는 등 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대국민설명을 했다.대통령직에 오른 지금은 직접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강선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있었을 때도 대미 관세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은 침묵을 지켰다. ‘대통령 시계 제작’에 관해 직접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사안의 심각성과 대통령으로서 한 말의 영향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투명한 소통’을 강조하며 국무회의 생중계 등 대국민소통을 늘려가는 이 대통령이,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며 정치적 책임감을 피한다는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결과로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대미 관세협상에서 크게 밀리지 않았다는 평들이 나오며, 이 대통령이 나서야 했다는 지적들도 잦아들었다. “말 안 하는 와중에 오리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밑에선 얼마나 생난리이냐.” 이 대통령이 말한 침묵의 의미에 대한 대국민설득은 지속적인 성과가 뒷받침할 수 있을 전망이다.최우석 기자 dol@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마니인 줄 알고 말이야. 말을 하면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한 것.”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워크숍 특별강의에서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는 지적 등에 대한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신중해진 이재명 대통령…왜?

<div>정부는 안보-통상을 연계한 '패키지 딜'을 시도해 협상력을 확보하려 했으나,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국방비 증액 등 안보 분야는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이 결국에는 패키지 딜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인데, '2주 내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트럼프 발 안보 청구서는 이제 시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31/06e04440-68a1-4696-95a4-b8dd3ce325ad.jpg" /></figure>이날 협상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은 중앙일보에 "한국은 관세 협상 초기부터 안보와 통상을 연계한 총론적인 '패키지 딜' 전략을 추진했지만, 미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분리 접근을 원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도 "처음에는 미국도 패키지 딜에 공감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입장이 바뀐 듯 하다"고 설명했다.정부가 "무역·통상·안보·동맹을 아우르는 총론적 협의"(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지난 20일)를 접근법으로 설정한 건 안보 분야에서 한국의 역량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선상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당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4월 초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에 대한 "대규모 군사 보호 비용"을 언급한 뒤 "무역, 관세와 관련 없는 사안도 제기하고 있다"며 "원스톱 쇼핑"(ONE STOP SHOPPING)을 언급했다. 하지만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군대 문제는 별도의 주제이며 어떤 (관세)협상에서도 이를 다루지 않겠다"며 입장을 다소 변경했다.실제 그는 지난 22일 일본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도 방위비 문제를 끌어오지 않았다. 관세를 고리로 동맹 현안을 이슈화하되 막상 협상에선 이를 분리해 다루는 편이 더 많은 것을 얻어내면서 상대방의 협상력을 제한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본 셈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31/523b0bac-811f-4588-970e-2df578bfba49.jpg" /></figure>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세·방위비 인상 등 선거에 도움이 될 현안을 순차적으로 띄울 것”이라며 “일단은 인플레이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한 뒤 추후 한국에 동맹 현대화 등 안보 이슈를 본격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결국 안보 의제는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라 공동성명 등 결과물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딜은 통상 분야 중심이고, 안보 등은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논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의, 국방비 인상,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포괄하는 이른바 '동맹 현대화' 협의는 정상회담 의제 조율 과정 등에서 이제 본격화할 거란 뜻이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을 북핵 억제 뿐 아니라 대중 견제의 축으로 재편하고,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맹이 스스로 방어할 능력을 키우고, 주한미군은 대만·남중국해 유사시에 대비해 규모와 역할을 조정하는 게 게 골자다.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본 게임은 이제 시작"이라며 "향후 2주 안에 주한미군 운용 유연성, 북핵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협상팀이 혹독한 대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와 관련, 트럼프는 이날 트루스소셜에 "(한국의 투자 규모는) 2주 안에 이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해 양자 회담을 할 때 발표할 것"이라며 "새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축하한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을 마치 한국에 주는 선물처럼 알린 데다 한국 대선이 끝난 지 약 두 달이 지나서야 공개 축하를 한 셈이다. 트럼프는 지난달 6일 이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대선 승리를 축하했다"고 당시 대통령실이 밝혔지만, 정작 백악관과 트럼프 본인은 해당 통화에 대해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았다.바이든 행정부 막바지인 지난해 10월 타결된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해선 미국의 개정 요구가 아직 없다. 다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를 100억 달러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이를 정상회담에서 본인이 직접 제기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트럼프는 지난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도 면전에서 방위비 문제를 들이댔다. 정상회담 이틀 뒤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에서)미국이 3만 2000명의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데 그들(한국)은 아주 부자 나라다. 왜 우리가 내는 비용(방위비)을 배상(reimburse)해주지 않느냐고 한국에 물었다. 그들은 답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고 공개했다.특히 트럼프가 '2주 내'로 명시한 한·미 정상회담의 시기는 8월 둘째주에서 셋째주로 예상되는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와 맞물릴 수 있다. 그는 1기 행정부 때도 연합훈련에 대해 "굉장한 양의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전쟁연습"(2018년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이라고 표현하는 등 비용 측면에서 수차례 문제의식을 드러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31/39056cb2-47df-4342-8b3a-9fc05d6df466.jpg" /></figure>공교롭게도 전세계 주둔 미군의 소요 비용과 임무 등을 평가하는 재검토 작업의 결과물과 미국의 중장기 국방 지침서가 될 2025 국가방위전략(NDS)이 늦여름쯤 발표될 전망이다. 시기적으로 그 직전에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입장을 드러낼 가능성도 작지 않다.서정건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이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싶어할 것"이라며 "그러나 한국은 큰 틀의 원칙만 합의하고 세부 수치는 실무 협상으로 넘기는 편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트럼프의 평소 스타일로 볼 때 조만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 날짜 확정도 수단화해 '밀당'(밀고 당기기)을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용범 실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고 한다"며 "구체적 날짜는 곧이어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워싱턴에서 오는 31일(현지시간) 루비오 장관과 첫 대면 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회담 일정과 의제를 조율할 전망이다.</div>

정부는 안보-통상을 연계한 '패키지 딜'을 시도해 협상력을 확보하려 했으나,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국방비 증액 등 안보 분야는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이 결국에는 패키지 딜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인데, '2주 내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트럼프 발 안보 청구서는 이제 시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끝내 '패키지딜' 거부…李대통령 만날 때 안보청구서?

<div>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공적 타결은 민생 경제 회복과 성장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였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지난달 31일) 오전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코스피 지수는 장중 연고점인 3288을 찍었다”며 이같이 자평했다. 그러면서 “그저께(지난달 30일) 코스피 지수는 2021년 8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주요 언론은 ‘불 붙는 증시’ ‘활기 도는 증시’ ‘코스피는 불장’이라는 타이틀로 속보를 내보냈다”며 “지금의 흐름을 코스피 5000 시대의 동력으로 삼아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으로 반드시 연결하겠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1/a44f86ee-2518-4914-b885-430cca4c6dcf.jpg" /></figure>하지만 주식시장은 이날 김 원내대표의 증시 부흥 기대와는 다르게 출발했다. 코스피는 김 원내대표의 발언이 이어지던 시각 하락세를 면치 못하며 320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은 800선을 내줬다. 코스피는 오전 11시 현재 3150.60로 전날 대비 2.92% 하락했다. 코스닥도 780.47으로 전날 대비 3.08% 하락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낙폭이다. 시장에선 한·미 관세 협상 여파와 함께 법인세(1%포인트)·증권거래세(0.1%포인트) 인상, 대주주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강화(50억원→10억원) 등 지난달 31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영향을 줬단 해석이 나온다.야당은 정부·여당의 ‘기업 옥죄기’ 때문이라며 공세를 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제 개편안은)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투자와 고용 의지를 꺾는 자해적 정책”이라며 “우리 기업은 이번 (관세) 협상으로 3500억 달러까지 투자해야만 하는 엄청난 부담까지 떠안았다. 이러니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냉소적 말까지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언해 놓고, 정반대로 국장 탈출을 유도한다”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1/7df61e89-1c42-4f21-977c-d4749fe8912c.jpg" /></figure>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관세 협상과 세제 개편은 물론이고 노란봉투법 처리 등 기업 옥죄기에만 혈안인데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리가 있느냐”며 “덮어 놓고 기업에 돈만 내라는 격이니 주가가 출렁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한편, 민주당은 관세 협상 타결과 함께 예고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1일 뉴스통신 3사(연합뉴스·뉴스1·뉴시스) 인터뷰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분야 협상, 방위비를 비롯해 더 나아가면 주한미군 주둔 문제까지도 나갈 것”이라며 “2주 내 (백안관으로) 들어와서 (정상회담을) 한다는 게 옵션으로 걸려있는 것을 보면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반의 준비가 2주 내로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공적 타결은 민생 경제 회복과 성장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였다”고 말했다.

與 “불장” 직후 코스피 李정부 최대 낙폭…野 “국장 탈출 유도”

<div>재석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가결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더 세진' 2차 상법 개정안을 야당 반대 속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상법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제 실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대규모 상장회사가 설치하는 감사위원회 중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01/20250801510502.jpg" /></figure>해당 법안 심사를 위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이 진행됐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해당 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처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거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답했다.정 장관은 이어 "상법 개정안이 소수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 투자자, 소위 개미 투자자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추가 개정으로 산업·경제계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은 법무부 장관으로 대단히 안이한 인식"이라며 "상법 1차 개정이 국무회의 통과한 지 보름 정도 지났는데 무슨 분석이 있고 어떤 결과가 나왔나"라고 지적했다.이어 "전혀 없는데 2차 개정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이 대단히 유감"이라며 집중투표제 확대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의 1주주 1의결권 원칙 위배 문제 등을 거론했다.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해당법은) 우리 (법사위) 고유법이라 야당 위원들에게 발언 기회를 다 줬다. 먼젓번 원내대표 간 합의할 때 이 내용도 포함해 공청회 등을 거쳐 추가 처리하기로 이미 합의된 법안"이라며 "더 갖고 있으면 논란이 계속돼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제출된 개혁입법안을 야당이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집권당이면서 다수당인 우리가 그 책임과 공과도 같이 진다고 생각한다"며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거수 표결 결과 재석 위원 총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해당 개정안이 가결됐다.<뉴스1>[ⓒ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재석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가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더 세진' 2차 상법 개정안을 야당 반대 속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다.

'더 센' 상법 개정안, 與주도 법사위 통과…野 반대

이재명 정부 한미 관세협상, 15% 관세로 타결...트럼프 "2주 내 한미 정상회담" 안철수 "한미 관세 협상... 한덕수 맡겼으면 일본보다 낮출 수 있었을 것...탄핵시킨 민주당 책임"

[전북만평-정윤성] '한미관세협상' 15% 아닌 13% 받아야...한덕수 맡겼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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