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8.2% 증액...SM-3 요격미사일·장거리공대공미사일 첫 반영

이지스함 탑재 중간단계 요격미사일 도입 본격화…다층방어체계 구축

북한 핵·미사일 대응 한국형 3축 체계 예산 8조9천억원으로 22.3%↑

내년 국방비가 올해보다 8.2% 증가한 66조2천947억원으로 편성되는 가운데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 강화 등 다양한 방위력 개선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방위사업청은 2일 SM-3 미사일 도입을 포함한 18개 신규 사업에 480억 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SM-3는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에 탑재돼 고도 90~500km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내년 방위예산에는 SM-3 도입 사업을 위해 10억 원의 착수금이 배정됐다. 이 사업은 미국산 SM-3 블록Ⅰ을 30여 발 도입하는 내용으로, 전체 사업비는 약 8천39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다.

SM-3는 기존에 도입된 SM-6와 함께 중간 및 종말 비행단계에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어,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크게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내년 예산에 장거리공대공미사일 국내 개발, 소형무장헬기 유·무인복합체계 개발, 장거리레이더 양산 등의 사업을 포함시켰다.

이 외에도 한국형 전투기 KF-21에 장착될 장거리공대공미사일 개발 예산 54억 원, 소형무장헬기 시스템 개발을 위한 70억 원이 반영됐다.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의 강화를 위한 예산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와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가시켰다. 연구개발(R&D) 예산 역시 19.2% 증가하여 첨단항공엔진 개발과 드론 전문 훈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드론 기술 훈련과 관련된 예산을 대폭 확대해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목표로 모든 장병들이 드론 비행기술을 숙달하고 필요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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