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원 "차기 정부, 100일 안에 두뇌유출 대응책 마련해야"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내 과학기술계가 극심한 인재난을 호소하며 차기 정부에 ‘담대한 인재 유입·양성 정책’과 ‘도전과 균형의 연구개발(R&D) 투자 전략’을 우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정진호)과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YKAST)은 19일 ‘미래 대한민국과 과학기술을 위한 제언’을 표제로 차기 정부에 바라는 과학기술 비전과 정책에 대한 제언서를 발간했다. 제언서는 △차기 정부 첫 100일 △대통령 임기 내내 △30년 목표 등 단기·중기·장기 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또 인재·생태계·변혁을 3대 키워드로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인재 유입·양성 정책 △기초과학·원천기술 연구 역량 강화 △연구자·시민 정책 과정 참여 △과학기술 기반 포용적 사회 실현 △과학기술 문화 확산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재 분야는 ‘이공계 분야 인재 육성, 여성 연구자 지원, 은퇴 석학을 위한 제도 마련’을 골자로 한다. 우선 첫 100일간 역두뇌 유출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 단절 방지, 은퇴 석학을 위한 고경력 과학자 활용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권유했다. 제언서는 “막대한 투자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게 된 이공계 석학이 은퇴 시점에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에서 활동 중인 석학을 포함해 해외 경험 인재의 귀환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 과학을 선택하라’ 정책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또 인재 유치를 위해 대통령 임기 중 ‘경제적·사회적 인센티브 강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언서는 “이공계를 선택한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매력적인 장학금을 확대·유지하고, 이공계 학생의 진로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산업계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수 대학원생과 젊은 연구자에게 최고 수준의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퇴 석학의 경우 각 대학과 연구기관에서도 정년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자의 역량에 따라 자유롭게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적·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의 추격형 혁신 정책으로 유용했던 ‘선택과 집중’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연구자의 자율성과 다양성 기반의 ‘도전과 균형’ 패러다임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도 했다. 우리 과학기술계에 맞는 독자적 정책을 통해 변혁적이되 안정적인 R&D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진호 원장은 “특정 분야에 대한 투자와 전략, 구체적인 제도 개선 제안보다는 미래 30년을 바라보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특히 지금 한국 과학기술계가 학령인구 감소, 의대 쏠림, 연구자 이탈 위기 등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만큼 차기 대통령과 정부가 그 무엇보다 ‘과학기술 인재를 중요시하는 정책’을 궁리하고 설계해주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