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OECD 소비자정책위 장관급 회의 참석…정책 사례 발표·소개

입력 2024.10.07 10:00 수정 2024.10.07 10: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8~9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장관급회의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을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OECD 소비자 장관회의는 1969년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창설된 이래 55년 만에 최초로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다.

이번 회의에는 OECD 38개 회원국과 비회원국 및 기타 국제기구 등 총 65개의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소비자 제품 안전 대응, ‘녹색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국제협력’, ‘소비자정책을 통한 개발 및 포용성 증진’ 등을 주제로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과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소비자 제품안전 대응’ 관련 토의에서 공정위의 우수한 법 집행 및 정책사례를 발표·소개할 계획이다.

8일에는 온라인 다크패턴 등 디지털 기술로 인한 신유형의 소비자 피해와 이에 대한 각국의 정책 및 법 집행 등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올해 처리한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과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등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법 집행 경험을 설명하고, 올해 초 다크패턴 규율을 위해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 대해서도 소개할 방침이다.

해외직구 확대 등 새로운 거래 환경 및 신기술 발전에 따른 제품 안전 문제와 이에 대응하는 소비자 당국의 역할 등을 고찰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최근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제품안전 협약 체결 사례와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발표했던 대책 등 소비자 제품 안전을 높이기 위한 공정위 노력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회의 폐회식에서는 각국 대표단이 ‘디지털 및 녹색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소비자 장관 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디지털 및 녹색 전환에 대응하는 전 세계 소비자 당국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폐회식에서 한 위원장은 이번 장관회의 부의장국의 일원으로서 폐회 발언을 맡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