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정의 · 회복적 사법' 발전방향 논의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약칭 "송상현재단", 이사장 김용덕)이 11월 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법정의의 회복적 실현 방안 모색"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송상현재단에서 두 번째로 개최하는 심포지엄으로, 형사사법에서의 정의와 평화 실천을 위한 국내외 각종 프로그램 실천의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기대된다. 김용덕 송상현재단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조은희 국회의원,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 원장의 축사,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의 격려사가 차례대로 이어진다. 또 정웅석 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 원장이 "형사사법과 회복적 정의"라는 주제로 기조강연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심포지엄 진행은 조균석 회복적 사법 포럼(RJ포럼) 회장이 좌장을 맡아 제1주제 "회복적 사법을 통한 공동체 회복-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제2주제 "한국에서의 회복적 정의 이론 및 회복적 사법의 현황과 과제" 두 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준비되어 있다.
제1주제 발표는 국제규범을 통해 회복적 정의 및 사법의 활용가능성을 살펴보는 한편, 해외 회복적 정의와 사법 프로그램의 운용사례를 토대로 회복적 정의가 피해자, 가해자라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고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주제 발표는 한국에서 회복적 정의에 관한 이론의 수입 및 전개과정, 형사사법영역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입법과 실무 현황을 둘러보면서 한국에서 소모되고 있는 회복적 정의이론 및 회복적 정의 운동 그리고 회복적 사법의 프로그램들이 회복적 정의이론 중 어떤 갈래에 있는지에 관한 평가를 한 후, 특히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에 있어서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이 구현해야 할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전통적인 형사사법시스템 속에서 회복적 정의를 구현하는 제도적 방안이 무엇인지와 관련한 장래의 과제를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미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제1주제의 발표를 맡아 안성훈 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제우 경기대 법학과 교수가 토론을 벌인다. 제2주제는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나영민 안양만안경찰서장, 박윤석 수원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이형우 회복적정의연구소 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조은희 국회의원실, 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 RJ포럼이 후원한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