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장관 "한국만 반도체 R&D 인력에 주52시간 제한"

2025-02-18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의 '주52시간 근로제' 제한과 관련해 "이 제한은 어느 선진국에서도 국가 연구·개발 인력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8일 유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 제한은)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되는 것으로, 반도체뿐 아니라 어떤 연구자도 이 제한을 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52시간제 특례'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 같은 예외 조항을 포함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유 장관은 "전 세계에서 AI 산업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경쟁 구도도 기업 간 대결을 넘어 국가가 전면에 나서는 경쟁으로 바뀌고 있고, 그 중심에 AI 컴퓨팅 인프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컴퓨팅 인프라는 국가 발전과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핵심 성장 동력"이라며 "정부는 최근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등 AI 컴퓨팅 인프라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3대 게임 체인저(AI·바이오·양자)뿐 아니라 국가 전략 과제 전체에 필요한 최고의 인재들이 유출되고 있어서 이들이 다시 국가로 돌아올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우 기자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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