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5/241105151648739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점검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05 yooksa@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145/art_17306640908333_26b788.jpg" /></figure>(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한국생산성본부와 공동으로 오늘(4일) '유럽연합(EU)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통상 정책 대응 가이드북'을 펴낸다고 밝혔다.코트라는 EU의 인권·환경 규범이 잇따라 발표되는 상황에서 EU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예정인 우리 기업들을 위한 종합 참고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가이드북에는 ▲ 우리 기업이 주목해야 할 EU의 ESG 통상 정책 ▲ 주요 체크 포인트 ▲ 글로벌 기업의 대응 사례 ▲ K-ESG 가이드라인 등 내용이 담겼다.'공시', '실사', '환경' 기준별로 우리 기업에 가장 중요한 규범을 3개씩 선정해 소개했다.먼저 '공시' 분야에서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택소노미(Taxonomy), 지속 가능 금융 공시 제도(SFDR)를 꼽았다.'실사' 분야에서는 지난 7월 발효된 공급망실사지침(CSDDD)과, 배터리 규정, 산림 전용 방지법(EUDR)이 소개됐다.'환경' 부분에서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을 앞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지난 7월부 발효된 에코디자인 규정(ESPR), '그린 전환 위한 소비자 권리 강화 지침'(그린 워싱 방지법) 관련 내용이 수록됐다.가이드북은 또 우리 기업이 비즈니스 활동 전반에서 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요구하는 ESG 관련 국제 요구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인 'K-ESG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K-ESG 가이드라인은 2021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우리 산업계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생산성본부와 함께 제작한 종합 지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한국생산성본부와 공동으로 오늘(4일) '유럽연합(EU)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통상 정책 대응 가이드북'을 펴낸다고 밝혔다.

코트라, 오늘 EU ESG 통상대응 가이드북 발간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0789695_1425493_m_1.jpeg" /></figure>전력거래소는 4일 전력거래소 본사에서 '블룸버그NEF(BNEF)-KPX 글로벌 에너지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세미나는 글로벌 에너지 전망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경로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BNEF 소속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 전력 부문 모델링 등 다양한 분야의 에너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BNEF에서 발간한 New Energy Outlook(2024년 5월 발간) 보고서를 토대로 글로벌과 한국의 에너지 전망에 대한 분석자료를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열띤 질의응답을 나눴다.첫 번째 주제 글로벌 에너지 전망 세션을 맡은 송서희 BNEF 애널리스트는 경제적 전환 경로(ETS)와 넷제로 시나리오(NZS)라는 두 가지에 대해 설명했다.ETS를 따를 경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50년까지 현재 대비 27%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NZS 달성을 위해서는 청정 전력의 확대와 전기화의 역할이 가장 큰 것으로 제시됐다. 그 외에도 에너지 효율향상, 이산화탄소포집저장(CCS) 등의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두 번째 주제 한국 에너지 전망 세션을 맡은 서연정 BNEF 애널리스트는 한국에서의 두 가지 시나리오, 즉 ETS와 NZS에 대해 설명했다.특히NZS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 산업, 건물, 운송 등 모든 부문에서의 저탄소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계속되는 재생에너지 보급 증가와 이에 따르는 변동성 대응을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같은 유연성 자원의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BNEF 한국 및 일본 리서치 책임자인 강동관 총괄은 미래에는 낮 시간대 재생에너지의 잉여 발전량은 그린 수소의 생산과 전기차 충전으로 소비돼야 하며 이를 통해 생산된 그린 수소는 산업 부문, 운송 부문(항공·선박) 등으로 소비될 것이라고 했다.넷제로 달성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div>

전력거래소는 4일 전력거래소 본사에서 '블룸버그NEF(BNEF)-KPX 글로벌 에너지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세미나는 글로벌 에너지 전망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경로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BNEF 소속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 전력 부문 모델링 등 다양한 분야의 에너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전력거래소, '블룸버그NEF-전력거래소 글로벌 에너지 전망 세미나' 개최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5/241105131238231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고양·의왕·의정부시장과 함께 수도권 신규택지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05 yooks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고양·의왕·의정부시장과 함께 수도권 신규택지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05 yooksa@newspim.com.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관련 합동브리핑

<div>'4+1 개혁과제 점검회의' 주재 모두발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방기선 국조실장이 5일 "이제는 앞선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4+1 개혁을 본격 이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1 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방 실장은 "우리 국민들의 4+1 개혁 추진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높다"면서 "4+1 개혁에 있어서 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8/241028161813940_w.jpg" /></figure>또한 "올해 남은 두 달간 예산·입법 등 우선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후반기 동안 중점 추진해야 하는 나머지 과제들의 이행 전략을 마련해 내년도 연두 업무보고 시 올해까지의 성과와 향후 전략을 보고할 수 있도록 개혁의 속도를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4+1 개혁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후반기 이행전략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회의에 참석한 관련 부처들은 과제별 추진 현황 및 연내 성과 창출 방안, 후반기 중점 추진 과제 등을 보고했다. 또 정부 내 협업방안과 대(對)국민·국회 소통 전략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총리실은 그동안의 4+1 개혁의 중요성과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 후속 점검회의 또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조정하고, 개혁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다.jsh@newspim.com</div>

'4+1 개혁과제 점검회의' 주재 모두발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방기선 국조실장이 5일 "이제는 앞선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4+1 개혁을 본격 이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방기선 국조실장 "4+1 개혁 본격 이행할 때…범정부적 역량 집중해야"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0793814_1425593_m_1.jpeg" /></figure>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3일부터 4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제9회 세계 항만당국 대표자 회의(PAR)’에서 주요 항만들과 함께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및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PAR(Port Authorities Roundtable)은 2015년에 발족한 글로벌 주요 항만 공사 협의체다. 한국에서는 부산항만공사가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변화의 시대, 혁신적인 항만 : 불확실성에 대한 협력 대응’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부산항을 비롯해 싱가포르, 로테르담, LA항 등 세계 21개 주요 항만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해운 공급망 변화, 탈탄소화, 항만 디지털화 등 미래 도전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항만 운영 전략과 항만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부산항을 대표해 참석한 이응혁 국제물류지원부장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탈중국 생산거점 이동이 컨테이너 항만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이 부장은 탈중국 생산 거점 이동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데이터는 다르다고 설명했다.이 부장은 “동남아시아와 중동·인도 아대륙에서 북미·유럽으로 수출되는 컨테이너 물동량은 여전히 중국발 물동량의 10% 수준에 불과하다”명 “탈중국 현상이 아시아 컨테이너 항만의 물동량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강준석 BPA 사장은 “이번 회의는 글로벌 항만업계가 직면한 복잡한 도전 과제에 대해 지혜를 모으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귀중한 기회”라며 “부산항은 앞으로도 전 세계 항만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공통 이슈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div>

PAR(Port Authorities Roundtable)은 2015년에 발족한 글로벌 주요 항만 공사 협의체다. 한국에서는 부산항만공사가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 ‘변화의 시대, 혁신적인 항만 : 불확실성에 대한 협력 대응’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부산항을 비롯해 싱가포르, 로테르담, LA항 등 세계 21개 주요 항만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BPA, 세계 항만당국 대표자 회의 참석…‘탈중국화’ 해운 영향력 발표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0769272_1425290_m_1.jpeg" /></figure>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2024 첨단산업 핵심소재 국제표준화 포럼'을 지난 달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첨단산업 국제표준화 포럼은 첨단산업 분야의 초격차 달성을 위한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표준 개발을 목표로 진행됐다.탄소산업진흥원에서 진행 중인 '첨단 융·복합 핵심소재 국제표준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표준(안) 공동개발'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이번 포럼에는 나노소재, 탄소섬유, 파인세라믹스 등 첨단 융·복합 핵심소재 표준화 관련 국내외 전문가와 관련 종사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각국의 첨단소재 기술·표준화 전략과 동향을 공유하고 첨단소재 분야의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표준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포럼에서 그레고리 로핀스키 캐나다국립연구소(NRC) 박사는 "그래핀 제조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그래핀 소재에 대한 적절한 규격화와 특성 분석 방법의 규정은 산업의 성장에 꼭 필요하다"며 표준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강조했다.한편 토모사부로 야노 일본 파인세라믹스협회(JFCA) 전무이사는 "표준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전 세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당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박종현 탄소수소산업연구조합 사무국장은 국내 탄소 산업 분야의 국제 표준 선도를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최웅기 탄소산업진흥원 수석은 "첨단소재 분야에서의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해 첨단소재 표준화 포럼 등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기업 중심의 표준 생태계 조성 추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탄소산업진흥원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연구개발 사업인 국제표준화협력사업의 주관기관의 역할을 수임하고 있다. 국표원으로부터 나노전기전자(IEC TC113), 나노기술(ISO TC229)의 표준개발협력기관, 간사기관으로 올해 지정받아 현재 나노소재 관련 다양한 국가표준 개발과 국제표준화 추진을 지원 하고 있다.</div>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2024 첨단산업 핵심소재 국제표준화 포럼'을 지난 달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탄소산업진흥원, '2024 첨단산업 핵심소재 국제표준화 포럼' 성료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5/31/20240531000050_0700.jpg" /></figure>금융감독원이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에 대한 공동검사를 단행한다. 금감원의 토스뱅크 정기검사는 지난 2020년 은행 설립 이후 처음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과 한국은행은 이날부터 4주 동안 토스뱅크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한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의 안정적인 시장 정착을 위해 정기검사와 경영실태평가를 3년간 면제했다. 금감원과 한은은 자금 조달과 운용 현황 등 전반적인 경영 실태와 가계대출의 잠재 리스크, 통화신용정책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감원은 토스뱅크의 대출 리스크 관리, 자본 적정성 등 내부통제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토스뱅크에 대한 첫 경영실태평가도 진행한다. 경영실태평가에서 3등급 이하의 종합등급을 받은 은행은 자회사 출자, 해외 진출, 인수·합병(M&A) 등이 제한된다. </div>

금융감독원이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에 대한 공동검사를 단행한다. 금감원의 토스뱅크 정기검사는 지난 2020년 은행 설립 이후 처음이다.

금감원, 토스뱅크 첫 정기검사 단행···내부통제·자본 적정성 들여다본다

<div>해상풍력 규제 이슈, PF 금융적합성 등 논의"에너지 전환 시기를 맞은 만큼 재생에너지 사업이 꾸준히 발전할 것으로 예측되고, 에너지 자원 수급과 확보가 국가적 이슈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 에너지 사업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원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10월 29일 '에너지 전환 시대의 새로운 법적 과제–국내 해상풍력 및 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의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산업계의 뜨거운 이슈인 에너지 자원 개발에 관련된 여러 법적 과제를 짚어보기 위한 세미나로, 대기자 명단 등록이 조기에 마감될 정도로 기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그만큼 해상풍력 프로젝트와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반증. 김앤장의 조은아 외국변호사가 사회를 맡은 첫 번째 세션에선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에 대하여 논의했다. 라이언 러셀 외국변호사가 먼저 해상 풍력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체결하는 공동개발협약 등의 계약의 경우 이후 파이낸싱 등의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 후에 체결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여러 이유에서 통상 EPC 계약구조가 아닌 다중 계약(multi-contract) 구조로 진행되곤 하는데, 이 경우 계약 단계에서 주의하여야 할 사항들을 점검하고 잠재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발표했다. 이어 박설 변호사가 앞서 발표된 프로젝트 계약 관련 리스크에 상응하는 해외 해상풍력 프로젝트 건설 계약에 관련된 분쟁사례를 소개하고, 발주자와 시공사 양측 모두 리스크 배분과 분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 문구를 충분히 검토하고 체결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figure><img src="https://www.legaltimes.co.kr/news/photo/202411/82438_30279_912.jpg" /></figure>박준환 변호사는 국내 해상풍력의 규제 관련 주요 이슈들을 소개했다. 특히 계통 포화로 인한 발전사업 허가 보류 이슈와 풍황계측기 설치 및 지질조사 관련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이슈, 공유수면점사용료 산정 관련 이슈, 외국인의 지질조사 허용 이슈와 외국국적 선박 이용과 관련한 카보타지 이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했다. 관련하여 박혜민 변호사는 국내 해상풍력 업계에서 줄곧 대두되는 주민 · 어민 수용성 이슈에 대하여 언급하며, 관련 이슈가 분쟁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패널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권지안 상무, 투자자 관점에서의 어려움 전달이어진 토론에선 덴마크 CIP(Copenhagen Infrastructure Partners)의 권지안 상무가 참여하여, 투자자의 관점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각종 발생 가능한 리스크 검토에 대한 어려움 등 현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 사업 관련 주요 법적 리스크 관련 쟁점"이란 주제로 진행된 두 번째 세션은 이철원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다. 정다운 외국변호사가 "에너지 자원 관련 프로젝트는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만큼 통상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거치게 된다"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금융적합성(bankability)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김도영 변호사가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 사업을 위협하는 리스크 중 정치 및 환경 리스크에 대하여 최근 볼리비아와 멕시코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리스크 예방 및 대응 방안과 분쟁해결조항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발표했다. 노현식 변호사는 최근 다수 분쟁 사례에서 핵심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자원 구매 계약에서의 최소발주수량(Minimum Order Quantity)조항'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이와 같은 조항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구매자가 부담하게 되는 리스크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두 번째 세션의 토론자로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허준 파트장, SK E&S의 김성환 외국변호사가 참여하여 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 관련 정치적 리스크와 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 관련 ESG 이슈 등에 대하여 실제 국내 기업들이 경험한 사례들에 대해 논의했다. 110명 넘게 참석한 방청석에서도 다양한 질의가 쏟아진 에너지 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심층 세미나였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div>

해상풍력 규제 이슈, PF 금융적합성 등 논의. "에너지 전환 시기를 맞은 만큼 재생에너지 사업이 꾸준히 발전할 것으로 예측되고, 에너지 자원 수급과 확보가 국가적 이슈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 에너지 사업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원 변호사)

[로펌 iN] 김앤장, '에너지 전환 시대의 법적 과제'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점검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05 yooksa@newspim.com.

정부,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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