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바이오 특허 패스트트랙' 가동

2025-03-10

바이오 분야 특허심사 분야에 출원인이 2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패스트트랙이 가동된다.

10일 특허청은 바이오 분야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5개 과 120명 규모의 바이오 분야 전담 심사조직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설된 조직은 바이오기반심사과와 바이오진단분석심사팀, 바이오의약심사팀, 헬스케어기기심사팀, 헬스케어데이터심사팀이다.

이로써 바이오산업 생태계 전 과정에 대한 맞춤형 심사조직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일관된 특허 심사가 가능하게 됐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바이오 분야는 최근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2027년 전 세계 시장 규모가 3조3천억 달러(한화 4천7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개발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소수의 우수한 특허로도 제품화와 수익 창출, 장기간의 시장 지배가 가능해 선제적·전략적 특허권 확보를 위한 기업의 신속한 심사 서비스 요구가 많은 분야다.

최근 5년간 생명공학과 헬스케어 등 국내 바이오 분야 특허출원은 연평균 8.2%씩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체 특허출원 증가율 2.3%의 3.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허청은 이에 대응해 지난달 민간의 바이오 분야 전문가 35명을 특허 심사관으로 채용했고, 바이오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새로 채용된 전문가 35명과 기존 각 심사국에서 일하던 바이오 분야 심사관 85명을 전담 심사조직에 집중 배치했다.

특허청은 이들 바이오 분야 심사관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면 심사 품질 향상은 물론 현재 18.9개월 소요되는 심사 처리 기간도 우선심사 적용을 통해 2개월 이내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조직 신설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대 국가 첨단 전략기술을 위한 특허심사 인력·제도·조직 부문의 지원 체계가 완성됐다"며 "우리 기업이 우수한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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