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21565_825984_1326.jpg" /></figure>2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장의 대통령 권한 침해에 대한 법적 제도 개선 및 제명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외교권행사 즉 중국인 무비자 입국 확대 협상 건의 언급은 대통령 부재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유권한"이라고 말했다.이어 "국회의장이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헌법적 대응을 촉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 외교 행위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국가 외교 질서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3일 오전 10시10분 기준 1,751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2/9e39f583-bb81-41d0-b5e1-cbac97c0657c.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사흘 앞둔 주말인 22일 탄핵 찬반 양측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이날 오후 1시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계엄 합법·탄핵 반대 광화문 국민대회’를 열었다.전 목사는 “우리가 마무리 지어야 할 때가 왔다. 한주밖에 안 남았다”며 “3·1절에 3000만명이 광화문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100％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2/304a6fdd-121c-41f2-a942-3c69d350e4ab.jpg" /></figure>경찰 비공식 추산 3만명(주최 측 추산 300여만명)이 모인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대통령 즉각 복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문형배 사퇴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정오 무렵에는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도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인근에서 ‘국가 비상 기도회’를 열고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탄핵에 반대해온 ‘부정선거방지대’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택으로 추정되는 아파트 앞에서 집회를 했다.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렸다.서울 종로구 안국역 1번 출구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촛불문화제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범국민대회에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전현희 최고위원, 김병주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을 파면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국민의힘 심판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박 원내대표는 연단에서 “윤석열은 당연히 파면해야 한다. 윤석열이 다시 복귀하면 대한민국은 그날로 파멸”이라며 “테러와 폭동이 난무하는 무법천지 생지옥에서 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또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지금도 윤석열의 복귀를 원하고 있다”며 “국민이 죽든 말든, 나라가 망하든 말든 관심이 없다. 오직 자기들 밥그릇에만 관심이다. 국민에게도, 나라에도 아무 쓸모없는 무쓸모 정당”이라고 말했다.전 최고위원은 연단에서 “반드시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 8대 0”이라며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제일 듣고 싶은 얘기가 헌재 마지막 판결”이라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외쳤다.‘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5시 경복궁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윤순철 비상행동 공동위원장은 “경호처는 내란수괴를 보호하고, 검찰은 경호처 수사를 가로막고, 계엄에 관여했던 경찰은 승진했다"며 "헌재는 윤석열을 파면해 내란의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찰 비공식 추산 1만1000명(주최측 추산 10만명)의 참가자들은 ‘윤석열 즉각 파면’, ‘내란 종식’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div>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사흘 앞둔 주말인 22일 탄핵 찬반 양측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尹 최종변론 앞두고 찬반집회…“8대 0, 파면” vs “대통령 복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1/2GP20ZO281_1.jpg" /></figure>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3월 초중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모두 3·1절 집회에 ‘총동원령’을 내리고 세 과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2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당 차원에서 집회가 열리는 것은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촉구 집회 이후 약 석 달 만으로 비상계엄 이후 민주당은 촛불행동·비상행동 등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장외 활동을 해왔다. 집회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 단체도 총집결에 나섰다. 보수 성향 단체 ‘세이브코리아’는 22일 오후 2시부터 대전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전한길 한국사 강사에 더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 의원들도 대거 참석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역시 같은 날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열리는 3·1절 대규모 집회는 장외 여론전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 몇 명을 동원하는지가 탄핵 정국의 방향은 물론 탄핵 가결 시 두 달 뒤 진행될 대선 주도권의 가늠좌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수·진보단체 간 충돌 우려도 나온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가용 병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1/2GP20ZO281_2.jpg" /></figure></div>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3월 초중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모두 3·1절 집회에 ‘총동원령’을 내리고 세 과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수단체 3.1절 총동원령…수만명 운집할 듯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2/250222194308865_w.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탄핵을 찬성하는 진보단체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12차 범시민 대행진'을 열고 있다. 2025.02.22 choipix1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탄핵을 찬성하는 진보단체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12차 범시민 대행진'을 열고 있다. 2025.02.22 choipix16@newspim.com.

탄핵심판 최후변론 앞두고 거리로 나온 '탄핵봉'

<div>헌재, 신속한 탄핵심판 위한 움직임...尹측 반발도尹 직접변론 '비상계엄' 정당성 주장...'홍장원메모' 주목[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불참했던 것과 달리 윤 대통령은 10차까지 이어진 변론기일 중 총 7차례에 걸쳐 참석하며 직접변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정당하고 합법적이었다며 일관된 주장을 펼쳤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변론 증인으로 참석해 윤 대통령 주장에 힘을 보탰다. 반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입을 통해선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입증할 만한 증언들이 쏟아졌다.이미 최종변론기일이 지정된 상황에, 탄핵심판 선고 시점 변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尹 최후진술 직접 할 듯...헌재 신속한 심판 움직임<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1/2502211729118310.jpg" /></figure>전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11차 변론기일을 25일 진행하고 이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11차 변론에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꾸준히 참석한 만큼, 최후진술 때도 심판정을 찾아 직접 최후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국회를 통과해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만에 마지막 변론이 이뤄지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마지막 변론까지 총 50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총 81일이 걸렸다.변론기간 동안 헌재는 탄핵에 따른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국민적 혼란과 갈등, 국정 불안이 초래되는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게 위해 신속하게 심판을 내리려는 모습을 보였다.헌재는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증인신문도 심판정 내 설치된 초시계로 90~120분 시간제한을 두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진실 공방이 오가고 진술이 이전과 달라져 더 질문할 필요가 있는데도 시간 제약 때문에 제대로 확인을 못 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법조계는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 등을 거쳐 약 2주 후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3월 중순쯤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는 만큼, 5월 중순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尹 '체포지시' 쏟아진 홍장원·곽종근 증언들탄핵심판 변론에서 주목됐던 것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이었다.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후 계엄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에 군을 투입해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했는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0/250220154540574_w.jpg" /></figure>윤 대통령은 변론에서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은 질서유치 차원이었고 국회를 봉쇄할 시도나 국회의원 체포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월 4일과 6일 진행된 5차, 6차 변론에선 윤 대통령의 주장을 뒤집는 증언들이 나왔다.5차 변론에서 홍장원 전 차장은 증인신문을 통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받은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의 위치 추적을 도와달라는 요청과 함께 구체적인 명단을 들었고, 이를 메모지에 받아 적었다"고 증언했다. 또 20일 있었던 10차 변론에선 홍 전 차장은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를 직접 들고 증인대에 섰다.홍 전 차장은 "지금처럼 이 메모가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국군방첩사령부가)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고, 지금 당장은 어떨지 모르지만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름들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또 6차 변론에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대상은 국회의원이 맞다고 진술했다.◆마은혁 후보자 취임하면 선고일 늦어질수<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3/250203164153550_w.jpg" /></figure>탄핵심판 선고일의 막판 변수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취임 여부다. 탄핵심판이 중용하는 '형사소송법 301조'에 따르면 공판 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을 때는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즉 변론종결 전에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갱신해야 한다.공판 절차를 갱신하기 위해선 검사는 공소사실 요지를 피고인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재판부는 재판의 조서, 제출된 증거 등을 다시 조사해야 하는 만큼 선고가 늦어질 수 있는 것이다.abc123@newspim.com</div>

헌재, 신속한 탄핵심판 위한 움직임...尹측 반발도. 尹 직접변론 '비상계엄' 정당성 주장...'홍장원메모' 주목.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불참했던 것과 달리 윤 대통령은 10차까지 이어진 변론기일 중 총 7차례에 걸쳐 참석하며 직접변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73일만 종결되는 尹탄핵변론, '키 맨'은 홍장원...마지막변수, 마은혁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21566_825985_176.jpg" /></figure>2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 각 당들의 의원수가 여남동수가 되기 위한 당론실현을 강제화 하는 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회에 소속된 각 당들의 당론에는 여성공천을 30% 가량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 항목들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같은 거대양당에서 이는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경향신문, “말뿐인 30% 공천” 퇴행하는 여성 공천···양당 모두 10%대) 대한민국의 성비가 어림잡아 50:50인 상황에 대의민주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턱없이 적은 공천수가 된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국민의 50%인 여성을 대의하여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3일 오전 10시10분 기준 2,985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 각 당들의 의원수가 여남동수가 되기 위한 당론실현을 강제화 하는 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국회 여남동수 당론실현 강제화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8/art_17402727582942_d6b2b2.jpg" /></figure>(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의 훈령 개정에 따라 입영 시기가 미뤄진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은 "원래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에 서명한 대로 입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군 미필 사직 전공의 100여 명은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인근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정부가 입맛대로 법을 바꾼다면서 이렇게 밝혔다.이들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사직 전공의 송하윤 씨는 "정부는 젊은 전공의들을 마음대로 부려 먹기 위해 법을 이용해 왔다"며 "사직하면 바로 군대에 가야 한다는 서류에 서명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사직해도 바로 군대에 가지 못하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근 국방부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게 한다.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통상 1천명 남짓이지만, 초유의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올해 입영대상자는 3배 이상으로 늘어나 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를 선발하게 된 것이다.송씨는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의무장교 초과 인원이 발생할 경우 입영 대기자가 아니라 공보의 등 보충역으로 배정돼야 하는 게 원칙으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기존 (의무사관후보 후보생) 서약서를 기준으로 보충역 입영을 허용해야 하고, 개정된 훈령을 적용하려면 새로운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아산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 정연욱 씨는 "지난해 6월 18일 병무청에서 받은 문서에는 (수련 중단에) 따라 2025년에 입양하게 될 것이라고 굵은 글자로 쓰여 있다"며 "행정청에서 보낸 공식 문서이기에 새 직장과도 올해 3월까지 계약했고, 다른 일도 훈련소 입소 전까지로 정리했다"고 말했다.이어 "입영이 한 달 남은 시점에서 갑자기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라며 "정부의 공식 문서를 신뢰하고 인생을 계획했는데 정부는 하루아침에 이를 번복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날 사회자 송씨의 입을 빌린 한 현직 공보의는 "정부는 올해 입영을 희망하는 군 미필 사직 전공의가 2천명이 넘어가는 시점에 갑작스럽게 훈령을 개정했고, 공보의는 250명만 선발하겠다고 한다"며 "재작년에 904명, 작년에 642명을 선발 목표로 삼았는데 올해 250명의 공보의만을 뽑는다면 그 인원으로 지역 의료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자신하는가"라고 정부에 물었다.그러면서 "수천 명의 의사들이 군 복무를 하겠다고 입영을 기다리는데 의사들의 인생을 낭비하고 수련병원으로 복귀시키겠다는 목표만으로 지역 의료까지 박살 내고 있다"며 "언제는 군대를 보내겠다고 협박하더니 이제는 못 가게 하겠다며 협박하는, 일관성이 아예 없는 정부"라고 규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의 훈령 개정에 따라 입영 시기가 미뤄진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은 "원래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에 서명한 대로 입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軍미필 사직 전공의들 "정부, '입영 대기' 철회하고, 입대 허용해야"

<div>비상행동 전국 45개 단체, 오늘(21일) 선전전‧항의방문 등 진행…N행시 공모전도지난 1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40여 명은 헌법재판소가 편향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헌재에 항의 방문하며 외압을 행사했다. 이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 참여 단체들은 국민의힘의 나날이 높아지는 내란 옹호 행태를 개탄하며, 오늘(21일) 전국 45개 단체가 동시에 ‘국민의힘 해체의 날’ 행동을 진행한다.먼저 신촌에서는 민주노총서울본부 서부지역지부, 서울윤석열퇴진대학생행동이 ‘국민의힘 해체 선전전과 버스킹’을, 대전에서는 이장우 대전시장 사퇴촉구 선전전을, 부산에서는 선거구별 집중집회를 연다.아울러 비상행동은 윤석열 파면과 내란종식을 가로막는 국민의힘 해체를 소망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국힘해체’ 4행시와 ‘윤석열파면’ 5행시 등 온라인 ‘N행시 공모전’을 진행한다. 출품작은 오는 22일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에서 시상할 예정이다.한편, 비상행동에 참여하는 전국의 단체들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매주 금요일 윤석열 파면과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이어오고 있다.<figure><img src="https://www.gunchinews.com/news/photo/202502/67749_74681_5520.png" /></figure></div>

비상행동 전국 45개 단체, 오늘(21일) 선전전‧항의방문 등 진행…N행시 공모전도. 지난 1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40여 명은 헌법재판소가 편향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헌재에 항의 방문하며 외압을 행사했다.

‘국힘해체’ 전국 집중 행동에 함께해요!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208/art_17401752880619_19b93b.jpg" /></figure>국민의힘 나태근 구리시 당협위원장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리시의원들이 자신의 현수막에 대해 발표한 성명서와 관련, 강도 높은 반박문을 발표했다.나 위원장은 21일 반박문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본인의 현수막을 문제 삼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나 위원장이 게시한 현수막에는 “이재명 민주당의 카톡검열은 인공기(그림)”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나 위원장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사적 대화까지 규제·검열하려고 한다는 점을 강력히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사적 대화를 감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또한 민주당이 ‘북풍 정치’라는 프레임으로 비난하는 데 대해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에서나 볼 법한 검열 시스템을 강행하려는 쪽은 오히려 민주당”이라며 “비판적 목소리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처벌 범위를 확대해 여론을 통제하는 행태야말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역공했다.특히 나 위원장은 이번 반박문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가관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한미동맹을 폄훼하고 중국에는 ‘셰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외교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며, “이런 태도가 바로 이 땅을 피로 지켜낸 호국 영령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나 위원장은 또 자신이 국정원에 몸담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북한 체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누구보다 잘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무도한 국민검열과 여론탄압 시도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구리시민 여러분께서 자유대한민국을 함께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호소했다.[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div>

국민의힘 나태근 구리시 당협위원장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리시의원들이 자신의 현수막에 대해 발표한 성명서와 관련, 강도 높은 반박문을 발표했다.

나태근 “이재명 민주당의 검열ㆍ탄압, 北 체제와 다를 바 없어”

<div>與 “국익 관점에서 속도조절 필요”野 “대선정국 전 패스트트랙 검토”<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502/22/news-p.v1.20250221.9b2a331d6db7476b87d6c17d17c8457a_P1.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을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고 상호관세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플랫폼법 향방은 불확실해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속도조절을 내세우고 있지만 야당은 탄핵 정국을 고려해 강화된 플랫폼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4일 플랫폼법을 논의하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다만 소위 안건은 미정인 상태다. 여야는 플랫폼법을 소위 안건으로 올릴지를 두고 협상을 이어왔지만 양측 입장 차는 여전하다. 속도조절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국익을 고려해 법안 추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민주당은 플랫폼법이 미국 기업만을 차별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며 법안 처리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지난 19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불필요한 도발로 지적했다”며 “공정위가 계속해서 플랫폼 규제를 추진할 경우 한미 통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반면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미국 측 주장은) 미국 플랫폼 기업을 다른 나라의 플랫폼과 차별해 규제할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얘기지, 일반적인 독과점 플랫폼 규제 입법을 통상 이슈로 삼겠다는 내용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박했다.이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공정위 차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 경제와 관련된 이슈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봐야 할 사안”이라며 플랫폼법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반응을 보였다.관건은 이달 정무위에서 여야가 플랫폼법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국익을 우선 가치로 삼아 대응해야 한다”며 정책 추진의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강조한 상태다.그러나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통화에서 “탄핵이 인용돼 대선 정국으로 들어서게 되면 법안소위가 두세 달은 열리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최종 시점을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을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고 상호관세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플랫폼법 향방은 불확실해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속도조절을 내세우고 있지만 야당은 탄핵 정국을 고려해 강화된 플랫폼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트럼프 심기 건드릴텐데”…속도조절 혹은 패스트트랙, 플랫폼법 운명은?

2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장의 대통령 권한 침해에 대한 법적 제도 개선 및 제명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외교권행사 즉 중국인 무비자 입국 확대 협상 건의 언급은 대통령 부재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유권한"이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국회의장의 대통령 권한 침해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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