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나랏빚' 국가보증채무, 내년 20조 넘게 늘어난다

내년 국가보증채무가 올해보다 최소 20조 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숨은 나랏빚인 국가보증채무는 확정 채무인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 채무자가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될 수 있어 향후 재정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 불안 요소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발행되는 10조 원 규모(발행 한도 기준)의 공급망기금채권과 15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재명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최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자금을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통해 상당수 확보하고 나머지는 금융기관·대기업 등으로부터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국가보증채무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 크게 늘었다가 줄어들었으나 최근 들어 또다시 급증하고 있다. 국가부채가 턱밑까지 차오르자 정부는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대신 보증채를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은 별도의 신용평가 없이 국채에 준해 등급이 부여된다. 저리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면서도 당장의 재정 건전성 지표를 크게 악화시키지는 않는 셈이다.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하락 등의 부담을 지지 않고 대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 중 하나다.

문제는 정부가 국가보증채를 전가의 보도처럼 남발하면서 증가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2021년 10조 9000억 원에 불과했던 보증채무 잔액은 내년 39조 원으로 5년 만에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추세라면 이재명 정부 마지막 해인 2030년에는 국가보증채무가 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0.4%에 불과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증채무도 3% 선에 근접할 수 있다. 여기에 연간 최대 200억 달러, 총 2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위해 설립하는 한미전략투자기금도 국가보증채를 추가로 발행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의 예상대로 연 50억 달러씩 발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국가보증채무 100조 원 돌파 시점은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을 64.3%로 전망하는 등 경고음을 내고 있는 가운데 국가보증채무 비율까지 급등할 경우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게 재정 전문가의 우려다.

국가보증채무의 급증세는 채권시장을 교란할 여지도 없지 않다. 최병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상당한 물량의 국가보증채권이 추가로 발행될 경우 채권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면서 “공급량 증대 및 시장 불확실성 증가로 시장금리 상승(기존 채권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회사채와의 금리 격차가 확대돼 국내 기업들이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고채 수요가 보증채로 일부 이동할 경우 국고채 응찰률이 하락하고 조달금리가 상승해 정부의 조달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