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화재에 집단소송 움직임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호텔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해 분양 계약자들과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추진 중이다. 법무법인 PK와 해든이 각각 법적 대응을 주도하는 가운데,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가 핵심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화재 사고를 넘어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 문제, 투자 가치 하락, 시행사의 공사 중단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까지 포함되면서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호텔은 2024년 12월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2025년 2월 공사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해 내·외장재 손상, 배관·전기·설비 시설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재시공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시행사는 기존 시공사인 삼정기업·삼정이앤씨와 계약을 해지한 상태다.

그러나 새로운 시공사 선정과 공사 재개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호텔 완공이 불투명해졌고, 계약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분양 계약자들은 준공 지연과 함께 호텔의 가치 하락을 우려하며 계약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고급 호텔로서 가치를 기대하고 투자했던 계약자들은 화재 이후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 호텔 운영 리스크가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계약자는 "화재 이후 호텔의 이미지와 가치가 급락했다"며 "공사 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화재 당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연기 흡입과 화상 등의 신체적 피해 사례도 보고됐다. 뿐만 아니라 화재 당시의 공포로 인해 트라우마와 불안장애를 호소하는 피해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한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극도의 공포감 속에서 탈출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불안 증세를 겪고 있다"며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현재 ▲신체적 피해 보상 ▲정신적 위자료 지급 ▲객실 내 개인 물품 및 차량 소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여러 법무법인이 호텔 운영사의 안전관리 부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법적 책임을 규명하며 피해자들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법무법인 해든 측은 "화재 원인을 분석하고 시행사 및 운영사의 법적 책임을 규명해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보험사와의 협상 과정을 지원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절차를 돕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PK 측은 "사용 승인 이후에도 공사가 지속된 점, 현재 상태에서 등기 진행이 적절한지 여부, 계약 해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수분양자 및 관심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변호사팀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시행사와 운영사가 화재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계약자들은 시행사의 계약 이행 불능 책임을 물으며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신체·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시행사 측이 책임을 부인할 경우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변호사들은 집단소송이 피해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은 소송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으며, 공동 증거 확보와 전문 변호사를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단체 대응을 통해 법원의 주목도를 높이고 강력한 보상 요구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집단소송의 결과에 따라 법원이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인정할 경우, 계약자와 피해자들은 상당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호텔 화재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투자자와 피해자의 권리 보호, 건물 안전성 문제, 시행사의 공사 진행 계획 등이 얽힌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 결과가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호텔의 향후 운영 방식과 투자 가치를 결정할 것으로 분석한다. 또한 향후 유사한 호텔 투자 및 분양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진단한다.

대온 법률사무소 신동우 변호사는 "이번 집단소송은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단체로 진행하면서 강력한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며 "시행사와 운영사의 법적 책임이 인정될 경우,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이 상당 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