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피같은 내 돈으로 어떻게 이럴수가”…은행직원 가족대출 감시, 구멍 숭숭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분석

우리發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로

은행 가족대출 관리 도마에

DB활용 전산통제 효율적이지만

5대 은행 중 신한·하나만 채택

KB·농협·SC·기은 단순 알림만

단순알림 시스템 도입 은행서만

지난 5년 가족대출 사고 터져

은행원 본인과 친인척이 해당 은행으로부터 부적정하게 대출을 받는 이른바 ‘부당대출’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지만, 은행들의 시스템 관리는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원들의 가족과 친인척들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내부통제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곳은 5대 시중은행 중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정무위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이 임직원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등록하게 한 후, 전산상으로 관리·통제하는 시스템을 갖춘 곳은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iM뱅크, 부산·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Sh수협은행 뿐이었다.

이 시스템을 갖춘 은행의 은행원은 자신이 등록한 가족과 친인척이 어떤 대출을 받고, 예·적금에 가입했는지 전산상 조회를 아예 할 수 없다. 기안, 결재, 전결 등 그 어떤 과정에도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한 사실상 최소한의 장치다.

신한은행의 경우 등록된 DB를 업무시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연동시켜 가족일 가능성이 있을 경우 주의하라는 내용의 알림이 뜨도록 해 이중장치를 해놨다고 설명했다.

반면 5대 은행 가운데 KB국민·우리·NH농협은행은 이보다 낮은 단계인 가족대출 발생시 알림만 팝업창 형태로 송출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SC제일은행과 IBK기업은행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김 의원이 최근 5년간 이같은 ‘셀프대출’ 사고 현황을 보고받은 결과, 알림송출 방식을 쓰고 있는 은행 위주로 사고가 났다는 점이다.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집계한 결과 KB국민은행과 부산은행에서 각각 3건이, NH농협은행에서 2건, IBK기업은행에서 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부산은행의 사고는 2021년과 2022년 1월에 발생했고, 같은해 9월 강화된 전산통제 방식을 도입해 이후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김상훈 의원은 “현재 우리은행이 전산통제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알림만 활용하는 KB국민·NH농협·SC제일·IBK기업은행 등도 전산통제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은행이 개인정보를 임의로 활용할 수 없는만큼,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가족DB를 등록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과 등록시 사내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등 은행 자체적인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