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그린벨트 해제 계획 강력 비판…"투기 부추기기만 해"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가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5만 호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지를 발표한 것을 두고 집값 안정은 커녕 투기를 부추길 위험이 크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5일 경실련은 정부가 이날 내놓은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두고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풀고 서울 강남 생활권인 내곡·우면동의 서리풀지구 2만 호를 비롯해 경기 고양 대곡 역세권 9400호, 의왕 오전·왕곡 1만 4000호, 의정부 용현지구 7000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내세운 집값 안정 효과를 보지 못할 뿐 아니라, 되레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투기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경실련은 이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 지난달 30일 발표한 강남구 그린벨트 지역 자체 조사 결과를 들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의 그린벨트에서 최근 5년간 지분 매매가 전체 거래의 47.3%에 이르렀으며, 민간 거래 가운데 투기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가 다수 포착됐는데, 특히 이번 해제지에 포함된 서초 내곡동의 그린벨트 지역은 최근 5년 내 전체 거래 128건 가운데 소위 '지분 쪼개기 매매'가 전체의 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분 쪼개기는 한 필지의 땅을 여러 명이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소유권자가 많아져 개발을 지연시키고 땅 지대의 인위적 상승과 투기성 거래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는 투기성 거래 성행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상당한 부를 축적한 사람만이 개발 이후에 분양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부자와 투기꾼들만의 부를 대물림하거나 불로소득을 창출하는 투기처가 될 위험성을 내포함을 의미한다"고 규탄했다.

또한 경실련은 이미 서울 마곡·위례 지구, 경기 판교·과천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주택 공급 정책이 시행됐지만 결국 집값 상승을 초래한 점을 들어 정부의 이번 그린벨트 해제 정책은 집값 안정을 이루기는커녕 이미 실패한 정책을 재반복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수도권 쏠림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는 대한민국 지속 가능성마저 저해할 수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 발표를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