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균형발전 공약 5대 광역권에 집중…특별자치도 들러리 ‘우려’

여야 모두 균형발전 5대 광역권을 중심축으로 두고 설계

비수도권 도시 중 부산, 대구, 광주, 대전으로 정책혜택 집중

전북, 강원, 제주 등 특별자치도는 중심권역 되는 대도시 미약

전북 “선택과 집중으로 가는 최근 균형발전 정책 흐름에 역행”

21대 대통령 선거 균형발전 공약이 5대 광역권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전북과 같은 특별자치도가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4일 전북일보가 여야의 균형발전 공약과 정부의 기조를 종합한 결과 균형발전과 관련한 문제의식과 해법은 진보와 보수진영 모두 같았다.

대선 정국 균형발전 공약의 핵심은 단연 행정수도 세종 이전이다. 이어 수도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충청권·호남권을 묶어 하나의 도시처럼 경제권을 묶는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처방이 등장한 이유는 ‘지방자치 시행 30년 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벌어진 것은 서울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의 기능이 미약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에 기인한다.

메가시티나 5대 광역권 발전론의 핵심은 광역경제권의 중심이 될 거점도시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자는 데 있다.

쉽게 말해 수도권이 서울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듯 비수도권은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인프라를 몰아 주변 도시들까지 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균형발전 담론을 다시 설계하자는 것이다.

전북은 100만 이상 광역시를 배출하지 못한 점과 더불어 우리나라 균형발전의 전체 흐름에 역행하는 소지역주의가 거세지고 있어, 초광역권 중심의 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상당해졌다.

실제 대선 캠프의 균형발전 정책은 전북, 강원, 제주 같은 특별자치도보다 세종시와 비수도권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에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김태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토공간혁신위원회에서 이 작업을 맡았다.

민주당은 정권교체 시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임기 내 완공하고, '5극 3특 균형발전 체제'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수도권 '1극'에서 수도권·동남권(부울경)·대구경북권·충청권·호남권의 '5극'과 전북·강원·제주 3개의 특별자치도를 국토발전에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약속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4극의 경우 부산, 대구, 광주, 대전과 같은 광역시에 많은 인프라가 투입되고 이를 광역교통망으로 엮어 경제권을 만드는 게 기본 골자다.

그러나 특별자치도는 이름만 ‘특별’할 뿐 광역대도시 육성 위주의 균형발전 정책에서 한발짝 물러난 분위기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균형발전 공약 역시 100만 이상 광역시를 주력으로 키우는 방향으로 짜여졌다.

실제로 그는 '대통령 임기 내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장' 공약을 지난달 21일 발표했다.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6개 노선 완성과 연장 외에도, 충청과 수도권을 잇는 동탄~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를 신설하고, 부울경·대전충청·대구경북·광주전남 등 전국 5대 광역권 GTX 급행 철도망 구축을 임기 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전북은 대도시 광역 교통망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음에도 후속조치가 대선 정국에서 추가 공약 발굴이 더딘 실정이다.

정부의 정책도 주요 대선 주자들의 방향과 일맥상통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도심융합특구는 국정과제이자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로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대상이 되는 비수도권 광역시는 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 등 5곳이다.

이러한 대안들은 <지방도시 살생부>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등을 쓴 마강래 중앙대 교수의 주장인 ‘압축도시론’이 뼈대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균형발전

김윤정 kking15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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