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개스값 갤런당 65센트 오르나…저탄소 연료 표준 수정안 추진

정유사 증가 비용 소비자 전가

추정치 일반 공개 거부로 논란

가주대기자원위원회(CARB)의 저탄소 연료 표준 변경으로 개스값이 갤런당 최대 65센트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LA타임스(LAT)는 10일 개빈 뉴섬 가주지사가 개스값 급등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CARB가 개스값이 갤런당 거의 0.5달러 이상 인상될 수 있는 정책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LAT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가주 개스값 안정화 법안을 검토하기 위해 특별 입법 회기를 소집했으며 온난화 배출 규제 기관인 CARB는 연료의 탄소 농도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하원을 통과한 개스값 안정화 법안은 개스값 급등 방지를 위해 정유 회사에 일정 수준의 연료를 보유하도록 요구하는데 정유사들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내달 저탄소 연료 표준(LCFS)에 대한 표결을 앞둔 CARB는 지난해 9월 이번 변경으로 개스값이 갤런당 47센트, 연간 64억 달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또 다른 분석가들은 갤런당 65센트, 연간 880만 달러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의원들이 개스값 인상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서자 CARB는 가격 인상 예측에서 한발 물러서고 있다.

최근 CARB 관계자는 의원들에게 갤런당 47센트 인상 추정치는 “실제 상황을 결코 반영하지 않은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한 스냅숏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CARB는 수정된 추정치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양당 의원들은 CARB의 투명성 부족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CARB가 너무 강력해져 더 많은 감독이 필요한 것은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코리 잭슨 하원의원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개스값이 오를 수는 있지만, 왜 수정 추정치를 공개하지 않아 대중의 논쟁을 부추기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 발효된 LCFS는 디젤, 개솔린과 같은 고탄소 연료를 만드는 정유업체에 불이익을 주고 재생 가능한 저탄소 연료 제조업체에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수정안은 연료의 탄소 집약도에 더 엄격한 제한을 부과함으로써 정유사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크레딧을 구매하는데 훨씬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만든다. 따라서 추가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데 CARB는 그 비용이 얼마인지 밝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CARB 스티븐 클리프 위원장은 LAT에 “소매 개스값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분석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수치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신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공중 보건 등 모든 경제적 영향을 고려한다. 이번 수정안이 가주민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