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26년, 파산관재인 13년. 그동안 만난 채무자가 2,400여명이다.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다.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바로 고깃집으로 직행하는 사람들, 기초생활수급자면서도 카드 돌려막기에 빠진 사람들을 보며 ‘답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파산 뒤에는 단순한 무책임만 있는 게 아니었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가난, 제대로 된 교육 기회의 부재, 홀로 감당해야 할 양육의 짐, 그리고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실직.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결국 파산이라는 절벽으로 내몰린 것이었다.
최근 정부가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 방안을 내놓자 “성실한 사람들만 바보 되는 세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충분히 이해한다. 열심히 빚을 갚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하나의 대가족이라 생각해보면 어떨까. 열 형제 중 몇은 똑똑하고 성실해서 잘살고, 몇은 실수도 많고 판단력도 부족해 늘 곤경에 빠진다. 그렇다고 잘사는 형제가 못사는 형제를 집에서 내쫓을 수는 없지 않은가.
많은 파산 신청자들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다. 어려서부터 가난했고, 가정의 울타리를 경험하지 못했다. 이혼과 별거로 홀로 아이를 키우다 지쳐 쓰러진 경우도 많다. 근본적인 생활 패턴과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들을 포기할 수는 없다. 누구나 한순간에 추락할 수 있다. 성실하게 살던 사람도 갑작스러운 사고나 경제 위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 될 수 있다. 평생 모범적으로 살다 사업 실패나 보증 문제로 파산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파산관재인 13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절망과 좌절을 지켜보며 깨달은 것이 있다. 개인의 파산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구조의 문제이고, 때로는 운의 문제다. 그래서 국가의 안전망은 필수다. 채무조정과 파산 제도는 실패한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사다리’다.
그렇기에 이 제도는 단기적 시혜가 아니라 장기적 투자다.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일은 단순히 한 개인을 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가족과 이웃, 더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를 회복시키는 힘을 지닌다. 회생한 사람은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세금을 내며, 소비를 통해 시장을 살린다. 이는 사회 안전망이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경제 활성화의 기초임을 보여준다.
또한 채무조정은 과거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설계할 기회를 주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재정 교육과 생활 습관의 변화이며, 정부와 사회가 함께 감시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같은 이유로 무너지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
물론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해한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결국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한 사람의 실패는 사회 전체의 아픔이고, 한 사람의 회복은 사회 전체의 희망이다. 그렇기에 정부의 채무조정 정책을 지지한다. 이는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현명한 선택이다. 더 나은 공동체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누구도 뒤에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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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진 사람들을 다시 세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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