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지웅 기자(jiwm80@mk.co.kr), 박자경 기자(park.jakyung@mk.co.kr)
한동훈 대표, 최상목 부총리 등 참석
29일 국회서 민생입법과제 당정협의
글로벌 칩워 가열···반도체지원 강화
AI 수요 폭증에 전력망연결 특별법도
단통법 폐지하고 인구전략부 신설
경기둔화와 민생악화가 계속됨에 따라 당·정이 반도체산업특별법과 국가전력망확충특별법, K칩스법 등을 최우선 추진키로 합의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9일 국회에서 만나 기업이 투자를 늘려야 서민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면서, 국정감사 이후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당정은 글로벌 반도체 전쟁 국면에서 국내 반도체산업 지원대책을 총망라하는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 법은 반도체 클러스터에 직접 보조금 지급을 명문화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첨단산업, 데이터센터 등으로 전력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송전망과 송전탑을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전력망법도 우선 순위에 포함시켰다.
2014년 이후 10년째 시행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기유통법도 폐지키로 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 통신비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구 비상사태에 빠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중점 추진 법안에 포함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정치가 딱 하나 일을 할 수 있다면 국민의힘은 망설이지 않고 민생을 택할 것”이라며 “우리의 정책적 노력이 민생에서 성과로 보이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묵묵히 우리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 과제들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 소상공인·자영업자 경기가 너무 안 좋다”며 “여·야는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서둘러 민생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