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정기 국회서 "금투세 폐지·반도체법·K칩스법 등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29일 5개 분야 주요 민생 입법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인구기획부 신설과 반도체산업특별법·K칩스법 및 원전산업지원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단말기유통법 폐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경제 살리기, 민생 직결, 저출생 문제 해결, 국민 안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5개 분야 입법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민생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는 반도체산업강화특위 설치 등 전략적 국가 지원을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 첨단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특례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추진된다.

이외 ‘민생경제 살리기’ 입법과제에는 인공지능(AI)산업의 진흥과 신뢰 기반을 조성하는 ‘AI산업 육성법’,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해 고준위 방사선폐기장 부지 선정 절차에 착수하기 위한 ‘고준위방사선폐기물관리법’, 수요자 중심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재건축·재개발특례법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등이 포함됐다.

일상생활과 맞닿은 ‘민생직결’ 입법과제로는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가중하는 단말기유통법 폐지, 위기 청년을 지원하는 위기청년지원법, 노동약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약자지원법’, 신축소형주택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법’,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등이 담겼다.

‘저출생 해결’ 입법과제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유보통합 추진 토대 마련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돌봄의 양과 질을 확충하는 ‘아이돌봄지원법’ 등이다.

국민안전을 위한 법으로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가 담긴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북한 대남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등이 추진된다.

‘지역균형 발전’ 입법과제에는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 부산의 글로벌허브도시 육성을 위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해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법’,광역교통도로 사업 인·허가를 단축하는 ‘광역교통법’ 등이 포함됐다.

당정이 이날 논의한 법안 리스트는 28일 출범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준비한 리스트와 맞교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1월 1일이나 4일 리스트를 서로 교환하고 양당 원내수석이 큰 줄기를 조율하면서 각 상임위에서 자율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을 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집권 1년 차가 비정상의 정상화이고, 2년 차가 개혁 과제 드라이브였다면 3년 차부터 우리 정부가 추구해 온 성과를 하나씩 국민께 체감시켜 드려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민생입법 과제와 개혁완수를 위해 당정이 무엇을 잘했고 어떤 부분을 더 채워나가야 할지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가 딱 하나 일을 할 수 있다면 국민의힘은 망설이지 않고 민생을 택할 것”이라며 “말로만 그치지 않고 매번 실천하고 점검해서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2대 첫 국정감사가 오늘이면 마무리된다”며 “이제 예산안과 법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하면서 민생을 위한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체가 출범했다”며 “어렵게 출범한 만큼 한쪽에서 싸우더라도 다른 한 쪽에서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국회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거대 야당이 정쟁에 몰두할 때 국민의힘은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데 매진해야 한다”며 “정부도 법안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이 자리에서 민생경제법안의 빠른 입법을 요청했다.

그는 “경기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수의 부문별로 대책을 만들어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올해 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과제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 적극 소통하겠다”며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의원님들도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 정책위의장 및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각 상임위 여당 간사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 경제부총리 외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및 각 부처 장관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