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3명 중 2명, 李교육정책 "체감 안돼"…교권보호 효과도 과반이 "사실상 없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상호 존중·협력하는 교육 거버넌스 혁신을 이뤄내겠다는 기치를 내걸었지만, 현장 교사들 3명 중 2명이 이 같은 정책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보호 정책 역시 젊은 초등교사를 중심으로 실질적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열린 강주호 회장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유·초·중·고·대학 교원 46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재명 정부 교권 및 정책 수립·추진 관련 교원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재명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체감도 설문에서 '체감되지 않는다'는 부정 응답은 70.8%였고, 초등교원은 73.6%, 그 외 교원 집단도 66.8%가 "정책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답했다.

최근 교권보호 관련 법제 개정의 실질적 효과를 묻는 질문에도 긍정 평가는 44.9%에 그친 반면 부정·유보는 55.1%로 더 높았다. 초등교원 긍정 응답률은 39.6%, 경력 10년 미만 교원은 32.2%에 불과해 젊은 초등 교사일수록 "법은 바뀌었지만 현장은 여전히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정부에 가장 강하게 요구한 것은 악성 민원과 소송으로부터의 보호였다. 조사에서 '악성 민원 맞고소제'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에 대한 찬성은 각각 97.7%로, 교원 보수(97.6%)·정원 확충(93.6%)보다도 높았다.

강 회장은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 민원이 교사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정당한 교육활동이었거나 악성 민원으로 드러난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무고·업무방해로 고발하는 맞고소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며 "생활지도·학교폭력 중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에 변호사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현실을 끝내야 한다. 교육청이 초기 수사부터 소송 종료까지 법률대리인이 되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교실 내 CCTV 설치와 제3자 몰래 녹음·청취 허용법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강 회장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남발과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으로 지금도 제대로 교육하기 어렵다"며 "여기에 교실 CCTV까지 더해지면 교실은 감시와 불신의 공간이 되고 교육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설문에서도 교사 95.5%가 몰래 녹음·청취 허용법으로 교육활동 위축을 걱정한다고 응답했다.

비본질적 행정업무의 학교 밖 완전 이관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강 회장은 "지금 학교는 채용, 시설 관리, 회계 정산 등 교육과 무관한 행정업무의 늪에 빠져 있다"며 "채용·시설·복지업무 지원 등은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지원전담기구'로 전면 이관해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짚었다.

내년 새 학기부터 시행되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 등 2026년 새 학기 정책에 대해선 준비 부족 우려도 드러냈다. 특히 학생맞춤통합지원을 놓고는 제2의 AIDT, 고교학점제처럼 학교 현장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의 핵심 책임자인 교장·교감조차 46.2%가 "학교 준비가 부족하다"라고 응답했다. 교총은 명확한 제도 안내와 충분한 준비 기간, 인력·예산 확보 없이 전면 시행할 경우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준비기간을 두고 단계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취임 1년을 맞은 강 회장은 이날 교실 내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 불인정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낸 것과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 교사 보호 투쟁 등을 성과로 언급했다.

강 회장은 "정치·이념·세대 갈등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심각하고 그 그림자가 교실까지 스며들었다"며 "생각과 방법은 달라도 '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명분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 갈등을 조장해 이득을 취하는 낡은 리더십을 단호히 거부하고, 상처 난 교육공동체를 다시 엮어내는 통합의 리더십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선생님을 지켜야 아이들이 살고, 학교가 살고, 대한민국이 산다는 신념으로 50만 교원과 함께 앞장서 뛰겠다"며 "교육 회복 4대 핵심 과제를 교원의 절박한 요구로 받아들여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추진해 달라"라고 역설했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