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JTBC가 입수한 태블릿PC와 달라[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최 씨의 '태블릿PC'를 돌려줘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 태블릿PC는 최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제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1부(재판장 박대준)는 최 씨가 국가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최 씨에게 태블릿PC를 반환하라고 판결하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9/10/29/191029155908613_w.jpg" /></figure>이 태블릿PC는 장 씨가 지난 2016년 10월 최 씨의 부탁으로 자택의 현금, 주식 등과 함께 들고 나온 것으로 최 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처음 보도한 JTBC가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PC과는 다른 제품이다. 장 씨는 지난 2017년 1월 태블릿PC를 특검에 임의 제출했다.최 씨는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특검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조작했다며, 태블릿PC를 돌려받아 특검의 조작을 증명하겠다는 취지로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특검 발표 등에 따라 최 씨가 태블릿PC의 사용·소유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최 씨는 소유권자의 지위에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라며 최 씨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역시 이같이 판시했다. 100wins@newspim.com</div>

<div><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1120/p1065621847652510_731_thum.jpeg" />로저 비비에와 감사 편지드디어 증거가 나왔습니다. 김기현은 자신 형제의 불법 비리가 덮이자마자,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송철호 울산시장, 문재인 정부를 모두 엮어 의도적인 선거 개입 수사인 ‘선거 테러’ 때문에 자신이 낙선했다는 정치적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동시에 ‘문재인 좌파·파쇼정권’ 퇴진과 조국 파면을 계속 외치며, 조국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세와 발맞추면서 결국 당대표까지 역임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지 퍼즐의 첫 조각이 증거로 나타났습니다.김건희 수사를 담당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025년 11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프랑스 명품 브랜드 ‘로저 비비에(Roger Vivier)’ 클러치백과 한 통의 편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동봉된 편지에 “김기현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쓰였기에, 누가 줬는지, 어떻게 해서 주게 된 것인지가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편지가 쓰인 때는 2023년 3월 17일이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이 당대표로 선출된 때는 9일 전인 2023년 3월 8일이었습니다. 본인의 입으로 “당선을 도와주셔서”라고 했기에 이는 명백한 당선사례입니다. 문제는 이 사례가 정말로 단순한 감사의 표시에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가성이 있는지일 것입니다. 당대표 당선 9일 뒤 건넨명품 백이 ‘사회적 예의’?김기현 의원은 이를 의례적인 ‘사회적 예의’라고 했습니다. 이미 당대표로 당선된 이후여서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 출신이라 법을 잘 알기에 김기현은 청탁금지법을 염두에 두면서 단순한 감사의 표시로 한정하며 당대표 당선 이후의 선물은 대가성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하지만 대가성이란 게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 만에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대가성 있는 사후 지불도 법적으로 명백한 뇌물이라는 게 대법원 판례(2023도17394)에 나타난 입장입니다. 의례적인 예의로 하는 감사의 선물이라면 흔히 마음을 담은 부담스럽지 않은 선물로 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직접 만든 떡이나 케이크, 꽃, 홍삼 등 건강식품이나 당장 쓸 수 있는 계절 상품 등이 그것인데, ‘서로 부담스럽지 않은’ 게 일종의 보이지 않는 기준선입니다. 그런데 선물로 한 ‘로저 비비에 명품 백’은 뇌물의 기준인 100만 원을 넘어, 현시점에서 인터넷 가로 170만 원(쿠팡)이나 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선물로 보기에는 너무 고가라 부담스럽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명품 가방은 예의나 의례로 포장한 ‘뇌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꼴찌 후보의 당선과통일교도 집단 입당이처럼 선물의 성격은 정황상으로 뇌물이 분명하지만, 왜 그랬을까, 또는 왜 그래야만 했을까를 따져 봐야 합니다. 당대표 선거가 있기 전, 김기현 후보는 4위로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 후보에 비해 ‘지지세’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심과 친윤들의 뜻에 맞춰 두 후보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사퇴하게 되고, 결선 없이 과반 득표로(52.9%) 당대표가 됩니다.최근 특검 수사에서 밝혀졌듯이, 김건희는 건진법사를 매개로 통일교의 지원을 요청하며 통일교도의 집단적 입당을 통해 김기현을 당대표로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윤석열과 김건희의 뜻에 따라 당시 후보 중 꼴찌였던 김기현이 당대표가 된 게 명백하기에, 사후적인 대가성 뇌물임에 틀림이 없기도 하지만, 향후 청탁을 비롯해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게 아니라면, 그토록 고가의 선물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프레임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데는 형식논리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이 되고 대통령이 될 때까지 김기현의 행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고 검찰권 사수를 위해 조국을 핵심 타깃으로 하며 칼날을 겨눠 2019년 9월 마침내 1차 공격포인트로 조국의 부인 정경심을 기소하자, 김기현은 곧바로 선거 피해자 코스프레로 삭발하며 ‘문재인 좌파·파쇼정권 퇴진’과 ‘조국 파면’을 외치기 시작합니다.그리고 12월 31일 조국을 기소하고 다음 해 1월 29일 ‘청와대 하명 수사’ 프레임인 소위 ‘울산 사건’으로 황운하, 송철호 시장과 문재인 정권 인사 등 13인을 기소할 때까지 약 4개월 동안 총 4번의 기자회견을 하며 ‘청와대 선거 개입’ 프레임으로 정치공세의 선봉장으로 나섭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 공세 기류를 타면서 자신은 분명히 검찰의 편, 윤석열 편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애초 자신과 형제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자신을 낙선시키기 위한 수사이기에 경찰의 수사권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검찰의 편임을 보여줘 자신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형제의 불법 토착 비리를 무혐의로 덮도록 유도한 후, 정치적으로 복권하기 위한 공세였습니다.이처럼 자신을 떨어뜨리기 위했던 ‘선거 테러’에 저항하며 윤석열의 검찰에 기대니 21대 국회의원으로 복권도 되고, 문재인 정권 퇴진의 선봉장 이미지를 얻어 원내대표까지 진출하게 됐으니, ‘모든 길은 윤석열로 통한다’는 정치적 처세가 확고해집니다. 따라서 VIP 윤석열보다 위인 V0 김건희는 받들어야 할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친윤 대열로 권력의 사슬에 편입돼야 자신의 기득권과 정치력을 확장시킬 수가 있는 것이기에 뇌물과 비리로 얼룩진 추악한 권력과 기꺼이 한 몸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이러한 추악한 유착관계는, 윤석열이 계엄으로 내란을 일으켰을 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당 혁신을 둘러싼 내부 교통정리의 대상이 되고, 페이스북으로 당대표를 사퇴할 정도로 윤석열에게 ‘팽’ 당했지만, 김기현은 윤석열의 계엄을 옹호하며 탄핵을 반대했고 용산 대통령실 문 앞을 지키며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며 윤석열과 김건희를 적극 보호하려 했습니다. ‘사필귀정’의 시간 맞이할 때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친윤’이 끈끈한 비리로 맺어진 관계라는 게 내란 실패로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일 겁니다. 또 합리적 의심으로서, 의례적으로 지갑 등 작은 백을 선물할 때는 물건만이 아니라 안에 돈을 넣고 편지 등을 같이 넣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상당한 금액이 무기명 채권 등의 형태로 백과 함께 전달됐을 가능성을 포함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엄청난 비리가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사필귀정의 시간’을 맞이해야 할 때입니다.김형근 ‘바꾸자울산’시민포럼 대표[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드디어 증거가 나왔습니다. 김기현은 자신 형제의 불법 비리가 덮이자마자,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송철호 울산시장, 문재인 정부를 모두 엮어 의도적인 선거 개입 수사인 ‘선거 테러’ 때문에 자신이 낙선했다는 정치적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동시에 ‘문재인 좌파·파쇼정권’ 퇴진과 조국 파면을 계속 외치며, 조국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세와 발맞추면서 결국 당대표까지 역임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지 퍼즐의 첫 조각이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논단] 김기현 특검의 필연성(7)-로저 비비에 명품 가방 뇌물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고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의회를 통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루 의혹을 받아온 ‘엡스타인 파일’ 공개 법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이날 미 하원은 교도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엡스타인의 사건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을 찬성 427표, 반대 1표로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 로카나 의원과 공화당 토머스 매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곧바로 상원으로 넘겨져 일사천리로 통과됐다.미 법무부는 지난 7월 엡스타인 사건에 대한 수사 종료를 선언하면서 수사 기록에 별다른 내용이 없고 개인 정보라는 점을 이유로 파일 공개는 없다고 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에 대해 적어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 등이 담긴 엡스타인 이메일이 지난 12일 민주당에 의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파일 공개에 반대했고, 공화당 의원들에 ‘단일대오’를 주문해왔다. 지난 14일엔 에어포스원에서 엡스타인과 관련한 질문을 던진 기자에게 “조용히 해! 돼지야(Quiet, piggy)”라고 폭언을 쏟아냈다.그러나 최근 공화당 내에서 파일공개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확산되자 지난 16일 “법안을 통과시키라”며 돌연 입장을 바꿨다. 이 법안은 법무부가 가진 엡스타인 관련 문서·통신·영상 전부를 검색 및 다운로드 가능한 형태로 공개하도록 했다.</div>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고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의회를 통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루 의혹을 받아온 ‘엡스타인 파일’ 공개 법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엡스타인 파일 공개’ 미국 의회 통과…반대 단 한표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5/20/20250520000085_0480.jpg" /></figure>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호반건설에 부과한 608억원의 과징금 중 364억6100만원이 최종 취소됐다. 대법원이 공공택지 명의 변경(전매)과 입찰신청금 무상 대여에 대한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 내리면서, 2년 넘게 이어진 대형 공정거래 사건이 마무리됐다. Quick Point!대법원이 호반건설에 부과된 608억원 과징금 중 364억원을 취소공공택지 명의 변경과 입찰신청금 무상 대여에 대한 공정위 처분을 부당하다고 판결20일 대법원 특별3부는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서울고법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의 장남 김대헌 기획총괄 사장과 차남 김민성 호반산업 대표 등 총수 2세 소유의 회사에 대한 내부거래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대법원은 전체 과징금의 60%를 차지했던 공공택지 명의 변경(전매)에 관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360억원에 대해 "공급가격 그대로 전매한 것을 과다한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전액 취소를 명령했다. 또한 택지개발촉진법상 정당한 토지 매각이라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에 입찰신청금 무상 대여 행위에 따른 4억6100만원 역시 전액 취소됐다. 반면 40여 곳 공공택지 사업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2조6393억원에 대한 무상 지급보증에 관해 공정위가 부과된 149억7400만원을 비롯해, 936억원 규모 건설공사 이관으로 내려진 93억6700만원 등 총 243억4100만원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번 판단으로 호반건설을 둘러싸고 수년간 제기된 '공공택지 편법 전매(명의변경)'와 '일감 몰아주기', '벌떼입찰' 등의 의혹 대부분에서 한꺼번에 벗어나게 됐다. 특히 검찰이 지난 5월 복수청약(벌떼입찰) 의혹을 무혐의로 종결하면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형사적으로도 해소된 바 있다. 업계에선 이번 판결로 공정위가 대기업 내부거래 사건에 관한 과징금 산정 및 법리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압박을 피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역대급 과징금 부과'로 건설사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이번 사건이 호반 측의 일부 승소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향후 유사 제재의 정당성 판단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호반건설 측은 판결 직후 "시공사가 시행사의 공사비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건설업계의 일반적 관행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 이관에 관해 확정된 과징금에 대해선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유형·무형의 이익이 없음에도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역시 부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9년 공정위 조사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이 이번 판결과 검찰 무혐의 처분으로 대부분 해소된 만큼, 유사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행을 둘러싼 규제 기준 논란과 관련해선 "업계 차원의 논의를 거쳐 필요한 제도적 정비를 관계 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div>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호반건설에 부과한 608억원의 과징금 중 364억6100만원이 최종 취소됐다. 대법원이 공공택지 명의 변경(전매)과 입찰신청금 무상 대여에 대한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 내리면서, 2년 넘게 이어진 대형 공정거래 사건이 마무리됐다.

호반건설, 364억 과징금 취소···대법 "공공택지 전매 이익 아냐"(종합)

<div>정부, 연희동 집 소유권 이전 후 환수 계획[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부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연희동 자택 본채의 명의자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소송 2심에서 1심의 각하 판단이 유지됐다.서울고법 민사6-3부(재판장 이경훈)는 20일 대한민국이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 씨, 장남 전재국 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0/251120155644307_w.jpg" /></figure>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앞서 2021년 대법원은 이 여사 명의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이택수 씨 명의로 된 정원에 대한 압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본채와 정원이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면 그의 앞으로 명의를 회복한 후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검찰은 같은 해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867억여원을 집행하기 위해 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송을 냈다.그러나 전 전 대통령이 소송 제기 한 달 만에 사망해 사망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느냐가 쟁점으로 떠올랐다.1심은 "사망에 따라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hong90@newspim.com</div>

정부, 연희동 집 소유권 이전 후 환수 계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부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연희동 자택 본채의 명의자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소송 2심에서 1심의 각하 판단이 유지됐다.

'이순자→전두환' 자택 명의변경 2심도 각하…867억 추징금 환수 제동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0/be8a30a8-c031-4acb-9076-b3761dd1c96a.jpg" /></figure>국가 핵심기술 등 기밀을 유출해 1심에서 구속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전직 직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회사는 엄벌을 원했으나, 재판부는 "기밀이 유출되긴 했으나 외국이나 다른 기업에 넘어간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 류호중 판사는 지난 19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바이오 전 직원 A(46)씨에게 징역 3년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2주간 출력해 (외부에) 가지고 나간 자료는 5천쪽이 넘고 국가 핵심기술도 포함돼 있다"며 "회사의 경쟁력을 위태롭게 하고 국가 산업에도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밝혔다.이어 "8년간 근무하며 영업비밀보호 서약을 했는데도 신뢰관계를 배신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회사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출된 기술 자료가 외국이나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지 않아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회사에 넘겨줄 생각이었다면 보다 중요한 서류를 갖고 나왔을 거라고 진술했다"며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결과 다른 기업과 국외에 자료를 유출했다거나 이직을 준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A씨는 회사에서 갖고 나온 자료를 쓰레기장에 찢어 버렸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 인천시 송도동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자료를 출력해 옷 속에 숨겨 나오는 수법으로 기술을 유출했다.업계에선 "국가 핵심기술이 유출됐는데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는 반응이 다수다. 모 바이오업체 관계자는 "기술 유출만큼은 엄벌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는데도, 실제 피해 액수를 산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법원이 안이하게 판단했다"고 말했다.</div>

국가 핵심기술 등 기밀을 유출해 1심에서 구속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전직 직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회사는 엄벌을 원했으나, 재판부는 "기밀이 유출되긴 했으나 외국이나 다른 기업에 넘어간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국가기술' 유출했는데… 삼성바이오 前직원 항소심서 석방, 왜?

<div>수의계약 등 각종 특혜 의혹 부인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가 2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 소환조사에 재출석했다. 이날 출석한 서씨는 김건희 여사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전달한 시계값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서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도착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0/251120101247050_w.jpg" /></figure>그는 '김 여사에게 시계 말고 전달한 물건이 또 있나'라는 질문에 "없다. 넥타이"라고 짧게 답했다.이어 '시계를 돌려받은 건가'라는 물음에 "아직 못 받았다. 시계를 왜 돌려받나"라며 "시계값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 시계가 어딨는지도 모르고, 김 여사와는 1년 전부터 연락두절"이라며 "5000만원씩 (시계) 해 주고서 1790만원 (상당) 계약을 했다"며 "이게 특혜인가"라고 반문했다.특검팀은 앞서 지난 8월과 이달 17일, 김 여사의 바쉐론 시계 수수 의혹에 연루된 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바쉐론 시계 수수 의혹은 2022년 서씨가 김 여사 측에 바쉐론코스탄틴 시계 등 대가성 선물을 건네고 당시 대표로 있던 기업 드론돔이 대통령경호처 등과 수의계약을 맺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드론돔은 2022년 7월 미국 로봇회사 고스트로보틱스 한국법인(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과 독점 계약을 맺고, 시계를 구매한 지 불과 2주 뒤 대통령경호처에 로봇개 임차비 약 1800만원이 편성됐다.서씨는 같은 해 9월 김 여사에 바쉐론콘스탄틴 시계를 전달하기 이전인 5~6월경, 시계를 예약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현금 약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또 그는 바쉐론 시계 매장에서 직원에게 "영부인이 사는 것"이라는 설명을 하며 5000만원 상당 시계를 약 3500만원으로 할인받아 구매했고, 시계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이날 서 대표를 상대로 로봇개 계약 경위, 시계의 대가성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yek105@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가 2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 소환조사에 재출석했다. 이날 출석한 서씨는 김건희 여사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전달한 시계값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김건희에 바쉐론 시계 전달' 사업가 "시계값 받아야 한다"…특검 소환조사 재출석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0/2H0J1OL9FF_1.png" /></figure>1701년 5월 영국 템즈강의 한 항구에서 가엾은 해적 선장이 교수형을 당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구석구석 결박당하고 목은 올가미에 걸린 채 축 늘어져 쇠창살에 갇힌 상태로 죽었다. 향년 47세. 당국은 해적질에 대한 경고로 썩어 문드러져 해골이 드러날 때까지 시신을 거두지 못하게 했다. 억울하게 해적으로 몰려 사형당했다가, 가장 유명한 해적으로 부활한 ‘캡틴 키드’(Captain Kidd)라는 애칭을 가진 윌리엄 키드다. ‘캡틴 키드’는 원래 영국 정부의 허가를 받고 해적질을 하는 사략선(私掠船)을 지휘했다. 무굴제국 황제 에우랑제브의 무역선 ‘콰다르 머천트’(Quedagh Merchant)는 왜 하필 그 때 프랑스 국기를 달았을까? ‘캡틴 키드’는 1698년 ‘콰다르 머천트’를 붙잡아 엄청난 보물을 털었다. 분노한 무굴제국의 협박에 영국은 ‘캡틴 키드’를 해적으로 몰고 대대적으로 수배령을 내렸다. 이 때 건 현상금만 해도 2000 파운드(100억원)를 넘었다고 한다. 정치의 세계는 그렇게 비굴한가?졸지에 해적으로 몰린 ‘캡틴 키드’는 자신을 후원하던 뉴욕 식민지 총독 벨로몬트 경에게 편지를 보냈다. 살려주면 숨겨놓은 100만 파운드(5조원)의 보물을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이 때 ‘캡틴 키드’가 준 보물지도로 뉴욕의 가디너 섬을 뒤진 결과 1만 파운드(500억원)의 보물이 발견됐다. 해적이 숨긴 보물을 보물지도로 찾아낸 매우 드문 사례다. 총독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자수한 ‘캡틴 키드’를 체포해서 보물과 함께 영국으로 보냈다. 보물은 재판에서 해적질 증거로 채택됐다. <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0/2H0J1OL9FF_2.png" /></figure>편지는 해적 역사상 가장 낭만적인 전설을 만들어냈다. 보물지도만 있으면 보물섬에 가서 해적의 보물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캡틴 키드’가 숨긴 나머지 보물이 어느 외딴 섬에 묻혀 있을 것이라는 즐거운 상상이다. 에드거 앨런 포의 소설 ‘황금풍뎅이’와 로버트 스티븐슨의 동화 ‘보물섬’은 ‘캡틴 키드’의 편지를 근거로 대중의 상상을 자극했다. 우연히 골동품 상자나 서류에서 ‘W.K.’(William Kidd)라는 서명이나, 시기를 뜻하는 연도 ‘1669’나, 장소를 가리키는 ‘China Sea’와 비슷한 흔적을 보면, ‘캡틴 키드’가 숨긴 보물을 찾는 단서가 아닐지 의심해 볼 일이다. 가엾은 ‘캡틴 키드’가 겪은 비극은 ‘메가업로드’(Megaupload) 창업자 킴 닷컴(Kim Dotcom)의 사례와 비슷해 보인다. 킴 닷컴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서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의 책임은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는 ‘메가업로드’가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다며 조직적인 범죄집단으로 규정했다. 새로운 기술이 법규와 부딪힐 때, 법적인 위험을 감안해야 한다. 법률과 자본을 틀어쥔 정부 앞에 개인은 얼마나 무력한가? 킴 닷컴은 컴퓨터 보안 전문가로 협력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자신에게 우호적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영화계와 음반계가 ‘메가업로드’를 디지털 해적으로 몰아 부치자, 미국 정부가 태도를 바꿔 ‘메가업로드’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해 버렸다. 미국이 압박을 높이자 뉴질랜드 법원도 미국 송환에 동의한 가운데, 킴 닷컴은 아직도 건강을 핑계로 뉴질랜드에서 버티고 있다. 그렇다. 정부나 권력자는 언제든지 약속을 깰 수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0/2H0J1OL9FF_3.png" /></figure>영국 정부가 ‘해적’ 프레임을 씌우고 체포하려 하자, ‘캡틴 키드’는 쉽사리 보물지도를 넘겨주는 바람에 협상에서 주도권을 뺏겼다. 킴 닷컴도 마찬가지다. 미국 정부가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고 자산을 압류하거나 동결하면서 방어 수단이 사라진 것이다. 킴 닷컴은 스스로 ‘인터넷 자유의 수호자’(Guardian of Internet Freedom)라고 언론에 호소했지만, 지루한 법정 다툼이 10년 넘게 이어지면서 자금과 건강을 모두 소진해 버렸다. 해적-보물지도-보물섬으로 이어지는 해적 설화는 거의 대부분 ‘캡틴 키드’의 편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동화 ‘보물선’의 롱 존 실버나 ‘피터팬’의 후크 선장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해적의 대명사는 ‘검은 수염’ 에드워드 티치로 꼽힌다. 왜 ‘캡틴 키드’는 극적인 배경만 제공하고, 주인공이 되지 못한 걸까? 해적으로 낙인 찍히기 싫었던 ‘해적’이기 때문이다. 협상에 실패하면, 차라리 도끼를 들고 진짜 해적이 되는 게 낫지 않을까?<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0/2H0J1OL9FF_4.jpg" /></figure></div>

1701년 5월 영국 템즈강의 한 항구에서 가엾은 해적 선장이 교수형을 당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구석구석 결박당하고 목은 올가미에 걸린 채 축 늘어져 쇠창살에 갇힌 상태로 죽었다. 향년 47세. 당국은 해적질에 대한 경고로 썩어 문드러져 해골이 드러날 때까지 시신을 거두지 못하게 했다. 억울하게 해적으로 몰려 사형당했다가, 가장 유명한 해적으로 부활한 ‘캡틴 키드’(Captain Kidd)라는 애칭을 가진 윌리엄 키드다.

정부의 약속을 믿지 마라 : 윌리엄 키드 & 킴 닷컴 [허두영의 해적경영학]

<div>[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20일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이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의 바쉐론 시계 수수 의혹 등에 연루돼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09/22/220922113403206_w.jpg" /></figure>바쉐론 시계 수수 의혹은 2022년 서씨가 김 여사 측에 바쉐론코스탄틴 시계 등 대가성 선물을 건네고 당시 대표로 있던 기업 드론돔이 대통령경호처 등과 수의계약을 맺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중기부는 같은 해 8월 서울에서 열린 '동행축제 전야제'와 9월 미국 뉴욕 '한·미 스타트업 서밋' 행사에 드론돔과 총판 파트너 계약을 맺은 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기업 고스트로보틱스의 한국법인)의 로봇개를 등장시킨 바 있다.이에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아 로봇개 홍보를 도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이 전 장관은 또 지난해 1월 퇴임 후 열린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동일한 로봇개를 등장시켰다.한편 특검팀은 이날 시계를 건넨 인물로 알려진 당시 드론돔 대표 서성빈 씨를 상대로 같은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yek105@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20일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의 바쉐론 시계 수수 의혹 등에 연루돼 있다.

김건희 특검, 이영 전 중기부 장관 소환조사…로봇개 특혜 의혹 관련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최 씨의 '태블릿PC'를 돌려줘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 태블릿PC는 최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제품이다.

최서원, '장시호 제출 태블릿PC' 2심도 승소…"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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