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예산·경찰 특활비… 수백兆 예산 또 ‘밀실 심사’ 우려

여야 쟁점예산 소위 심사 보류

올해도 줄줄이 소소위서 재논의

野 경찰예산 58억 감액안 놓고

조 청장 “증빙 철저…유지해달라”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벌이는 여야의 예산 전쟁 속 쟁점 사안들이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보류되면서 속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원회로 넘어가고 있다. 이에 올해도 예산 수백조원이 ‘밀실 심사’로 불리는 소소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6차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사업별 예산의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도 심사 상당 부분이 보류되면서 소소위로 넘어갔다.

환경부 심사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댐 건설 예산 심사가 보류됐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작년에도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사실상 지역 주민 소통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댐 추진 지역을) 발표했다”면서 “주민들이 반대하니 반대하는 곳은 추진하지 않겠다거나 보류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작년 집행률이 0원”이라고 감액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지역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단 의견을 부대 의견으로 달겠다”고 했고, 관련 심사는 보류됐다. 앞서 환경부는 댐 10개 건설 추진을 위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해 93억400만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30억원이 감액됐고 일부 야당 예결위원들은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행정안전부 심사에서는 경찰청 특수활동비 및 경찰국 예산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며 관련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앞서 행정안전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경찰청 특수활동비 31억6000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방송조명차·안전 펜스 등 관련 예산도 26억4000만원 감액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특활비가 부처 중 가장 많이 삭감됐다”면서 “사용 증빙을 철저히 하고 있으니 마약·사이버 수사 등을 위해 특활비를 유지해달라”고 했지만, 민주당 소속 박정 예산소위 위원장은 “양당 간사가 따로 협의하기로 해 넘어가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이 주도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에 대한 예산 96억9100만원 삭감은 이날 환경부 심사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이는 마포구 소각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분 전액으로, 앞서 해당 지역구 의원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민원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제 지역구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가장 큰 자원 소각장이 있다. 첨예한 사안이지만 이제 없으면 쓰레기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서 예산 삭감 시 정상 운용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박 위원장은 “이 사업은 2026년도 예산으로도 처리할 수 있고, 기한적 여유가 있어 상임위 안대로 삭감한다”고 설명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