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저널]원영수 국제포럼= 독일의 연방헌법수호청(BfV)은 독일을위한대안(AfD)을 반이민 정책과 민주적 질서에 대한 위협을 근거로 공식적으로 극우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했다.
독일을 위한 대안은 2025년 2월 총선에서 20.8%를 득표해 152석을 확보, 독일 연방의회 내에서 제2당으로 올라섰다. 이 사건은 기민당과 사민당의 양당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독일 정치권과 독일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헌법수호청은 당의 이데올로기가 인간 존엄과 독일 민주질서의 핵심 원칙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은 3년에 걸친 광범한 수사의 결과였다. AfD의 지속적 반이민, 반무슬림 증오 발언이 결정적 사유로 보인다. 인종주의적 편견은 독일의 민주적 질서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단의 핵심이다. 헌법 수호청의 이번 결정으로 독일 정부 기관은 AfD를 감시한 권한을 갖게 됐고, 회합과 개인 통신까지 감시할 수 있다.
AfD 지도자 알리스 바이델은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에 대한 치명타”라고 주장하면서, 독일을위한대안이 정치적 탄압의 희생양이 됐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결정에 대해 법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AfD의 이런 대응은 별로 새롭지 않다. 극우세력은 반민주적 불법 활동이 드러나면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왔기 때문이다.
동부지역의 경제적 불안정과 반이민 정서에 기반해 급속하게 성장한 AfD는 독일 사회에 큰 위협이고, 외국인 혐오와 증오 발언을 통해 독일 민주주의의 기반을 침해하고 있다. 헌법수호청의 이번 결정이 현재로서는 정당해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AfD에 반대하는 민주 진영에서 다시 한번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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