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08/news-p.v1.20250508.2b57d96fbe4d4c4597004339a51a1feb_P1.jpg"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총리실에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를 비롯한 한-체코 정부 대표단과 이철규 위원장 등 국회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 체결식'을 갖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박지호 기자 jihopress@etnews.com </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7/e34f1e00-9f27-4f0b-99b5-7927a4aaa3cb.jpg" /></figure>체코 법원의 결정으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간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식이 연기된 가운데 한국과 체코 양국 정부가 원자력·첨단산업 등의 분야에서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한국 정부 특사단과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 대표단은 7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 밀로쉬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각각 면담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양국은 원자력·첨단산업 등 분야에 걸쳐 총 14건의 협약 및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전날 원전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한수원과 CEZ의 자회사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 간의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릴 예정이던 한국과 체코 양측 간의 사업 계약 서명식은 연기됐다. 최종 계약 서명식 외 다른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됐다.안덕근 장관 및 정부 특사단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를 예방하고 산업, 에너지, 건설, 인프라,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피알라 체코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안 장관과 루카쉬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해 양국이 체결한 MOU를 구체화해 ‘한·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에서 양국은 두코바니 신규원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함께 향후 제3국 공동진출, 추가 2기 건설에 협력하기로 했다.양국 산업부 장관은 또 원전 산업 협력을 비롯해 배터리, 자동차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수원과 한국 원전 산업 관계 기업으로 구성된 팀코리아는 체코 현지 기업들과 신규원전 건설을 위한 협약 및 MOU 10건을 체결했다.양국 산업부 장관은 ‘한·체코 배터리 협력 MOU’에 서명하고, 앞으로 구체화 될 유럽연합(EU) 배터리법의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양국은 지난해 9월 발표한 ‘블타바 첨단산업 협력비전’ 이행을 위해 체코에 산업협력센터를 구축하는 내용의 합의서(LOA)를 체결했다.아울러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체코 오스트라바공대는 미래차 첨단산업 협력센터 설립 추진을 위한 LOA를,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체코 프라하공대는 로봇 첨단산업 협력센터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LOA를 각각 체결했다.</div>

체코 법원의 결정으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간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식이 연기된 가운데 한국과 체코 양국 정부가 원자력·첨단산업 등의 분야에서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체코 “원전계약 조속히 성사되게 긴밀히 협의”…MOU 14건 체결

<div><img src="https://ujnews.co.kr/images/sns/20/kt20.png" /><img src="https://ujnews.co.kr/news/data/20250507/p1065579824001247_881_thum.jpg"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울산 중구)이 체코 신규원전 사업과 관련한 본계약 체결식 참석을 위해 6일 체코 프라하로 출국했다.이번 방문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과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 일원으로서 이뤄진 것이다. 대표단은 체코전력공사(CEZ)와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본계약 체결식 참석을 비롯해 원전 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체코 정부는 총 4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이번 계약은 향후 추가 수주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한국은 이번 수주를 계기로 중부유럽 원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박 의원은 “이번 방문은 한국 원전 기술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울산을 포함한 국내 원전 산업계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인 신호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예원 기자[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울산 중구)이 체코 신규원전 사업과 관련한 본계약 체결식 참석을 위해 6일 체코 프라하로 출국했다. 이번 방문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과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 일원으로서 이뤄진 것이다.

박성민 의원, 체코 신규원전 본계약 체결식 참석차 출국

<div>"체코 정부, 한국에 매우 미안한 마음""비온 뒤 땅이 굳어…양국 신뢰 굳건""5년 뒤 테믈린 원전 2기 수주 계기"[프라하=뉴스핌] 산업부 공동취재단 최영수 선임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체코 원전 건설사업 가처분'과 관련 7일(체코 현지시각) "절대로 무산된 게 아니고 절차적으로 잠시 지연된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이번 기회에 명백히 따져보면 체코 국민들이 한수원의 원전설비가 경제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얼마나 우월한 지 알게 될 것"이라며 "5년 뒤 추가로 건설될 예정인 테믈린 원전 2기까지 수주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안 장관은 이날 오후 체코 프라하에 위치한 정부청사에서 산업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두코바니 원전계약 중지' 가처분소송 인용과 관련 이 같이 언급했다.◆ "한국 원전, 세계시장에 신뢰성 각인시켜야"그는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듯이 이번 관계로 양국 간의 신뢰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길 바란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이어 "지난해 우리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당시 (체코)총리가 '한수원이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었다'고 평가했었다"면서 "(체코 측에서)200명 넘는 전문가가 상당히 오랜 기간 정밀하게 평가해서 나온 결과"라고 강조했다.안 장관은 이번 '가처분 인용'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체코 정부와의 신뢰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8/2505080942323570_w.jpg" /></figure>그는 "한국의 원전산업이 민·관 협동이 잘되고, 그래서 아주 믿을 만한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세계시장에 각인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시했다.이어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이 아무리 독점을 하려고 해도 (한국이)원전을 짓고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매우 신뢰성 있게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고 강조했다.안 장관은 또 "(가처분 인용에 대해)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체코 정부도 매우 당황해하고 한국 정부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 체코에서도 에너지 정책 아주 중요한데, 앞으로 체코당국과 EDF가 이 사안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8/2505080945578260.jpg" /></figure>◆ "체코는 좋은 파트너…비슷한 점 많아"안 장관은 또 양국의 산업 협력 확대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체코는 우리나라의 1980~1990년대로 보면 된다"면서 "제조업 자산이 있지만 이것을 고도화할 수 있는 기술과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라고 설명했다.이어 "인프라를 같이 만들면서 한국과 산학협력, 사회 교통망 인프라 확충 등 우리가 1980년대에서 첨단산업으로 넘어온 것처럼 체코도 그 단계"라고 진단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8/2505080931490661_w.jpg" /></figure>안 장관은 "체코는 우리와 비슷한 점이 많아 굉장히 좋은 파트너"라면서 "지금 (체코)의 원전 비중이 40%지만, 안전한 에너지원으로 안착되면 AI 데이터센터로 가는 전략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전-한수원 간 소송'에 대해서는 "우리(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원만하게 풀려고 도우려고 했었는데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이어 "합의가 되면 그것(소송)은 취하하면 된다"면서 "최대한 빨리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뒤에서 독려하겠다"고 다짐했다.dream@newspim.com</div>

"체코 정부, 한국에 매우 미안한 마음" "비온 뒤 땅이 굳어…양국 신뢰 굳건" "5년 뒤 테믈린 원전 2기 수주 계기" [프라하=뉴스핌] 산업부 공동취재단 최영수 선임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체코 원전 건설사업 가처분'과 관련 7일(체코 현지시각) "절대로 무산된 게 아니고 절차적으로 잠시 지연된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 "체코원전 가처분, 전화위복 될 것"

<div>"계약식만 미뤄진 것…MOU 예정대로 진행""체코 경쟁당국, EDF 이의신청 두차례 기각"황주호 사장 "신뢰 구축 중요…소송 최소화"[프라하=뉴스핌] 산업부 공동취재단 최영수 선임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체코 현지시각) "(7일)공식 계약만 빼고 MOU 등 준비한 것은 일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최종 계약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안 장관은 이날 저녁 체코 프라하에 위치한 힐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체코 법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소송을 인용한 것과 관련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함께 참석해 한수원의 공식 입장도 밝혔다.안 장관은 'EDF가 지난 2일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체코) 경쟁당국에서 두 차례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면서 체코 정부도 법원이 기각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산업부와 한수원은 체코 정부는 물론 발주처인 체코 전력청과 긴밀하게 협조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다음은 안 장관, 황 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정부 공식 입장 발표 늦어진 이유는▲(안덕근 장관) 체코 도착해서 막 확인해 봤는데, 내일 하기로 한 절차는 공식 계약만 빼고 나머지 준비한 것은 다 일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MOU 준비한 것들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다.-구체적으로 어떤 일정이 예정됐나▲(안)국회의원들은 내일 (체코)상원의장과 오찬 행사도 그대로 진행된다. 체코 총리가 우리 정부 대표단하고 같이 회담하는 것도 그대로 추진된다. 한국과 체코가 원전 관련 협력하겠다는 약정에 참석해 사인하는 행사도 있는데 그것도 진행된다. 체코 행정법원 판결로 인해 공식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 연기되고 나머지 절차는 준비한 대로 할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1/250501083356006_w.jpg" /></figure>-EDF가 지난 2일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닌지▲(안)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에 경쟁당국에서 두 차례나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2일 EDF 측이 다시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저희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체코 정부측에서 그게 큰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초청해서 일정 잡은 것이다. 저희(한국 정부_가 특별히 안일한 대응을 한 것은 아니다. 체코 정부 판단이 법원의 판결하고 좀 안 맞았던 것 같음. 같은 사안을 가지고 경쟁당국이 두 번이나 명확하게 판결한 바 있어서 본안 소송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EDF 측의 가처분소송 제기한 체코 정부와 소통 없었나. 가처분 결과를 보고 계약식을 체결했어야 했는데 서두른 이유는 무엇인가▲(안) (체코 정부와) 계속 소통했다. 우협 대상자 지정 이후에 한수원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국장급으로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를 해왔다. 계약 체결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대사관에 거의 사업 본부급이 하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만들어서 긴밀하게 소통하는 체계 갖추려고 준비하고 있었다.▲(황주호 사장)체코 측에서 초청했다. 한수원하고 관련된 팀코리아에서 노력 많이 해서 그 동안 계약 법률 작업을 이미 다 진행하고 기다리던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전혀 아니었다. 체코 현지 사정에 맞춘 것이다. 그 런데 체코 정부가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일정을 통보한 것이다.-체코 정부가 '가처분 인용'에 대한 상고할 가능성은▲(안) 상고는 체코전력공사가 해야 한다. 지금 아마 구체적인 법률 검토 작업 하고 상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부분은 한수원 사장이 구체적으로 말할 것이다.=(황) 오늘 점심 때 체코전력공사와 같이 이야기 나눴다. 내일(7일) 오전 체코전력공사가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그 자리에서 법적, 절차적 문제를 설명할 것이다. EDF의 소송 내용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도 정확하게 밝히겠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상세한 얘기 들을 수 있을 것이다.-최종 결정은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보는지▲(안)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EDF에서 계속 발목을 잡는데, 웨스팅하우스랑 했던 것처럼 직접 협의를 진행할 가능성은 없나 ▲)안) 그들(EDF)이 제기한 내용에는 협의 가능한 사항은 거의 없다고 본다.-계약이 최대 언제까지 연기될 수 있다고 보는지, 일본도 터키에서 우선현상자로 선정된 후 최종 계약이 결렬된 사례가 있었다▲(황) 터키의 경우 일본이 터키 정부하고 전력구매 계약이라든가 재원조달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 협상하다 상업적인 측면에서 안 맞아서 무산된 것이다. 이번 사례와는 다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7/2502171451066890.jpg" /></figure>-향후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 법원 판단 나올때까지 정부나 한수원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안) 경쟁당국(UOHS)의 판단을 봐도 나와있지만 체코 입장에서는 이번 사업에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다. 체코에서 가장 큰 사업. 웨스팅하우스, EDF와의 3파전으로 치열하게 경쟁이 이뤄진 결과다. (체코 정부도) 절차상 굉장히 민감하게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 지키려고 노력했다. EDF가 계속 소송을 걸고 있는데, 체코 국민들도 일말의 우려나 의혹이 없도록 깨끗하게 정리되길 희망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지원하거나 소명할 부분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서 지원할 계획이다.-계약 체결이 얼마나 연기될 것으로 전망하나▲(안)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다. 원전 사업이라는 것이 체코 에너지 정책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때문에 체코 정부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다. 다만 며칠이 걸릴 지, 몇 달이 걸릴 지 모른다. 체코 정부에서도 엄청난 기회비용 때문에 지연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 같다. 법원도 법적 검토는 반드시 해야겠지만 불필요하게 지연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된다.-향후 다른 국가로 수출할 때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예방책은▲(황) 단기적으로 가처분 대응해야겠지만 발주처랑 긴밀하게 공조하는게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G2G 협약을 좀 더 강화하는 게 좋겠다. 특히 유럽의 기득권 세력들은 원자력 산업을 '자기 시장'이라고 생각한다. 우리(팀코리아)가 수주했다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안)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 체코 원전은 바라카 사업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가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게 되는 사업이다. 팀코리아의 신뢰를 확실하게 구축해서 과도하게 불필요한 법률 소송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다.-향후 한국 정부나 한수원의 역할은▲(안) 체코 정부는 굉장히 어렵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 결정을 한 것이다. (체코측 입장에서는)하루하루 막대한 기회비용이 든다. 체코 정부가 과도하게 지연되도록 두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든 팀코리아든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 ▲(황) 체코 정부와 체코 전력공사가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면서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했고 그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것을 보면서 체코가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고 절차상 효율성과 절차를 잘 지킨다고 믿게 됐다. 체코 국민의 신뢰도 받고 그것을 바탕으로 법적인 절차를 잘 마무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dream@newspim.com</div>

"계약식만 미뤄진 것…MOU 예정대로 진행" "체코 경쟁당국, EDF 이의신청 두차례 기각" 황주호 사장 "신뢰 구축 중요…소송 최소화" [프라하=뉴스핌] 산업부 공동취재단 최영수 선임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체코 현지시각) "(7일)공식 계약만 빼고 MOU 등 준비한 것은 일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최종 계약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 "체코 원전 계약 문제 없을 것"…가처분 우려 일축

<div>경제안보전략 간담회 주재…"체코정부, 입찰 평가과정 문제 없다는 입장""美 관세조치 본격화 엄중한 상황…차기정부 원활한 협상 이어가도록 준비"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체코 법원이 프랑스 측 반발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간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 서명에 제동을 건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간담회에서 "체코 정부는 지금까지의 입찰 평가과정이 투명하고 법에 따라 진행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07/20250507505483.jpg" /></figure>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유동적인 통상 환경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우리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행은 지난 2일 첫 국무회의 직후 한미 통상 협상 및 체코 원전 계약 진행과 특사단 파견 계획과 관련해 수시로 별도 보고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이날 오전 6시께 신규 원전 건설 협의를 위해 체코 현지에 있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특사단장)과 전화통화를 했다. 이 대행과 안 장관은 서울대 무역학과 선후배로, 과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함께 근무한 바 있다.이 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미국의 관세조치와 관련한 주요 내용도 보고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 대행은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로 인한 관세조치가 본격화하면서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통상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책임 아래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차분하게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그는 "정부는 한미 간 '2+2 통상 협의'를 통해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위한 협의의 틀을 마련했다"며 "이달 중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통상장관회의에서도 한미 간 관세조치 논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가 예정돼 있고, 추가적인 기술 협의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행은 "미국의 우선순위 파악에 주력하면서 차기 정부가 원활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가겠다"며 "국내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돼 국민의 피해와 우려가 큰 바, 미국과 협의 시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미 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다음 주 방한한다. 이를 계기로 한미 간 장관급 협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경제안보전략 간담회 주재…"체코정부, 입찰 평가과정 문제 없다는 입장" "美 관세조치 본격화 엄중한 상황…차기정부 원활한 협상 이어가도록 준비"

李대행 "조속한 시일 내 최종계약 위해 체코 측과 긴밀한 소통"

<div>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신임 총리가 7일(현지시간) 첫 해외 순방지로 프랑스를 찾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유럽의 자체 바우이력 강화를 위해 양국 간 국방안보이사회를 정기적으로 여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7/55a96580-6962-4ab8-95e8-000306c87f97.jpg" /></figure>이날 양국 정상은 회담 이후 르피가로에 공개한 공동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두 정상은 "양국 간 국방안보이사회를 정기 개최해 국가안보, 방위전략, 우크라이나 지원 조정, 전략적 국방 목표, 향후 국가전략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현재와 미래의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국방 혁신 프로그램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그간 유럽의 자체 국방력 강화를 위해 유럽 자체의 핵공유 방안을 주장했던 메르츠 총리는 이날도 이 방식을 재차 거론했다. 그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영국·프랑스와 함께 유럽 대륙에서의 핵 억지력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며 "우리는 각국 장관에게 이 논의를 시작하라고 지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논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체제에서 미국과 이미 맺은 파트너십을 보완하는 차원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핵우산을 대신하는 개념이 아닌 보완하는 개념의 자체 핵공유라는 설명인 셈이다.실제로 유럽 주요국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함께 유럽의 방위를 유럽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국 정상은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과 관련해선 "결코 강요된 평화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휴전이 달성된다면) 미국의 안보 지원을 바탕으로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또 메르츠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선 미국의 지속적인 개입이 필수적이며, 이는 유럽이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div>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신임 총리가 7일(현지시간) 첫 해외 순방지로 프랑스를 찾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유럽의 자체 바우이력 강화를 위해 양국 간 국방안보이사회를 정기적으로 여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佛ㆍ獨, 국방안보이사회 열어 유럽방위력 강화…핵공유도 논의

<div>북한이 제3차 무역경제협조공동위원회 개최를 위해 평양을 방문한 벨라루스 정부 대표단과 부문별 회담을 갖고 이들을 환영하는 연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통신은 지난 7일 열린 부문별 회담에 쌍방의 실무급 인사들이 참석했다며 “이번 회의 의정서에 반영할 여러 분야에서의 협조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심도 있게 토의됐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08/20250508514943.jpg" /></figure>북한은 같은 날 만수대의사당에서 벨라루스 대표단 환영 연회도 진행했다. 연회에는 정명수 내각부총리와 김정규 외무성 부상 등이 참석했다. 정 부총리는 연회 연설에서 “이번 평양 방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벨라루스 공화국 사이의 친선 협조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쌍무협력과 래왕이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슐레이코 부총리는 “앞으로 두 나라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협조와 접촉을 보다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벨라루스 대표단은 9일까지 북한에 머물며 북한 측과 제3차 무역경제협조공동위를 열 예정이다. 양국이 무역경제협조공동위를 개최하는 것은 2006년 7월 이후 9년 만이다. 벨라루스는 대표적인 친러 국가로 북한은 러시아와 관계를 밀착한 후 지난해 7월 벨라루스와 외교장관회담을 갖는 등 벨라루스와 관계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북한이 제3차 무역경제협조공동위원회 개최를 위해 평양을 방문한 벨라루스 정부 대표단과 부문별 회담을 갖고 이들을 환영하는 연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北, ‘친러시아 국가’ 벨라루스 대표단과 부문회담·연회

<div>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 수주가 계약 체결 전날 또 제동이 걸렸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지난 6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계약식 참석차 대규모 대표단을 꾸려 보낸 정부로서는 체코로 가는 도중 이 소식을 듣고 당혹해했다. 코앞의 진행 상황도 모른 채 성과 홍보에만 골몰하다 벌어진 국가적 망신이라 아니할 수 없다. 부산 엑스포 유치전 실패에서 배운 것이 없단 말인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체코 프라하에서 “저희가 특별히 안일한 대응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EDF의 가처분 신청 결과를 100% 낙관했다는 것인가. 정부는 지난해 9월 당시 대통령 윤석열이 체코를 방문하고 경제협력 선물을 풀어놓았을 때도 계약 성사를 호언장담했다. 안 장관은 “최종 계약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 판단 근거도 없이, 지금 체코 원전 수주에 낙관론만 펼 때가 아니다.가뜩이나, 체코 원전 수주는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을 때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 3월까지 최종 계약을 마무리한다는 당초 계획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미뤄진 터였다. 이 문제는 웨스팅하우스와 올해 1월 전격 합의를 이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얼마나 양보했는지 공개되지 않았다. 체코 현지 기업에 60% 참여율을 보장하는 현지화율 60% 약속도 수익성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원전 업계는 체코 원전 수주가 상업용 원전을 최초 건설한 유럽 시장에 한국이 첫발을 디딘 것이란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도 “한국 경제에 큰 효과를 가져올 잭팟”이라고 봤다. 하지만 ‘덤핑 수주’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고, 이번 ‘계약 하루 전 제동’ 사태에서 보듯 진행 상황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최종 계약이 다시 연기되면서 오는 10월 체코 총선 등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정부의 원전 사업은 국익과 직결되는 사업성과 투명성이 핵심 잣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5/07/news-p.v1.20250507.7fc7d61eec934771b3f666d0da3e37d4_P1.webp" /></figure></div>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 수주가 계약 체결 전날 또 제동이 걸렸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지난 6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계약식 참석차 대규모 대표단을 꾸려 보낸 정부로서는 체코로 가는 도중 이 소식을 듣고 당혹해했다. 코앞의 진행 상황도 모른 채 성과 홍보에만 골몰하다 벌어진 국가적 망신이라 아니할 수 없다. 부산 엑스포 유치전 실패에서 배운 것이 없단 말인가.

또 제동 걸린 체코 원전, 이것도 모르고 계약하러 간 정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총리실에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를 비롯한 한-체코 정부 대표단과 이철규 위원장 등 국회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 체결식'을 갖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포토] 한-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 체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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