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를 통해 미분양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18일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DSR 완화가 미분양이 있는 지역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나’라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반적인 경기 등의 문제 때문에 집값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아 (주택) 구매를 꺼리는 분들에게 융자를 더 해준다고 과연 유용할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DSR 완화는 대출을 더 많이 해주는 것이라 ‘빚내서 집 사게 하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며 “정부로서 원칙을 깨는 문제고 있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구조조정(CR) 리츠 등 정부의 미분양 대책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박 장관은 “현재 CR리츠 매입 신청이 들어와 협의 중인 미분양 주택이 3800가구가량”이라며 “출시를 앞두고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R리츠는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뒤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다. 정부는 지난해 3월 CR리츠를 10년 만에 다시 도입했으나, 가격을 둘러싼 이견 등에 아직 등록 허가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