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득세 감세 꺼낸 민주당, 조세정책 큰 그림 그려야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에 이어 근로소득세 감세 방안을 꺼냈다. 근소세를 물가에 연동해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상황임에도, 누진세에 따라 세금은 계속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기업에는 막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월급쟁이들에는 사실상 증세를 해왔다”고 말했다.

형평성과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근소세 감세는 추진할 만하다. 2008년 이후 2023년까지 가계소득은 연평균 4.5% 늘었지만 근소세는 9.6% 증가했다. 근소세 증가율이 5.1%포인트나 높은 것은 과세표준은 그대로인데 물가 상승으로 명목급여는 올라 자연스럽게 세금을 더 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2014년 25조4000억원이던 근소세는 지난해 60조원으로 10년 새 2배 넘게 늘었다. 전체 국세 수입 중 근소세 비중은 지난해 18.1%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문제는 시점이다. 과연 지금이 근소세 등의 감세를 단행할 적절한 때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경기 불황과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으로 지난 2년간 9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올해 세수 전망도 어둡다. 가뜩이나 내수가 어려운데, 수출 환경 역시 최악이다. 지난해처럼 올해도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에 25% 이상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한 터다.

상속세 감면은 더 신중해야 한다. 민주당은 일괄공제액과 배우자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늘려 상속세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상속은 부모 재산이 대를 이어 자녀에게 전달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상속에서 배제된 가난한 사람들을 사회가 어떻게 흡수할지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

조세정책은 고도의 정치 행위이지만, 감세와 복지 확충은 양립하기 어렵다. ‘(세수의) 저부담 고복지’ 국가는 오래 지속할 수도 없다. 지금은 오히려 증세가 필요하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대통령 윤석열이 늘린 ‘초부자 감세’를 일정 기간 되돌릴 수도 있다. 민주당이 소득·자산 양극화와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등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정당이라면 정부·여당과 무분별한 감세 경쟁을 하기보다 조세정책의 큰 그림부터 그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