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알렛츠는 보상받는데…'미정산 폐업' 중소 e커머스 피해구제 하세월

6월30일 문닫은 바보사랑…미정산 피해액만 13억

피해자 200여명…최대 1년간 정산 못 받은 업체도

바보사랑 피해 업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입점업체에 정산을 제때 하지 않은 채 폐업한 쇼핑몰 '바보사랑'에 대한 피해 구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바보사랑의 피해액만 13억원에 달하는 티몬과 위메프, 알렛츠와 유사한 '먹튀' 사건임에도 유동성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지난 6월 말 문구·생활용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 바보사랑 운영사 웹이즈는 홈페이지 등에 폐업한다고 공지했다.

바보사랑은 입점업체에게 정산금을 미지급하고 문을 닫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수는 200여명이며, 길게는 1년간 5000만원 이상을 정산받지 못한 업체도 있었다.

경찰이 확인된 피해 금액은 13억원이며, 피해 액수는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바보사랑 운영사 웹이즈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이노비즈협회 선정 '이노비즈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인증을 마친 기업이었다. 서울시에서도 우수기업브랜드로 인증받은 기업이었기 때문에 타격이 더욱 거셀 것으로 관측된다.

그렇지만 바보사랑 관련 정부 지원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피해 업체들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게 유일한 대응책이다.

현재 정부는 티메프 사태 관련 미정산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3926억원의 자금을 지원한 상황이다. 정부는 ▲소진공·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신보·기은 금융지원 ▲지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해 피해 기업에 유동성을 지원 중이다.

현재까지 소진공·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1085억원(1028건), 신보·기은 금융지원 845억원(238건)을 지원했다. 지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234억원(103건) 투입됐다.

티몬·위메프 피해 기업에 더해 이달 4일부터는 알렛츠에 정산 지연 피해를 본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여전히 바보사랑 피해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선은 개별 지원 프로그램 등도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만약 필요시 피해 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지만, 여러 판단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관련 사태가 e커머스 정산 주기가 길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e커머스 기업의 대금 회수 기간이 7~10주로 워낙 오래 걸려 나타난 피해"라며 "티몬·위메프, 알렛츠 사태와 같이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책을 펼친 경우인데, 이외에도 중소 e커머스 피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어 이 부분은 논의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