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 “자유무역협정(FTA) 지위를 잃게 된 것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했다.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는 “100억 원으로 오히려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무관세였다가 15%의 세금(상호관세)을 내야 하는데 일본은 12.5% 늘어나는 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관세협상으로 한국과 일본이 모두 미국에 대한 관세율이 15%를 적용받게 됐지만, 한미FTA로 상호 관세율이 0%였던 한국과 달리 일본은 2.5%에서 15%로 올라가는 만큼 실질적으로 한국이 더 높은 관세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임 위원장은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정부 측으로부터 보고받은 바 없다며 “(협상에 대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아무 것도 모른다. 로드맵도 없고 합의문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 기재위에 따로 얘기한 적이 없고 전화통화도 하지 않았다”며 “국회에 협력을 구하거나 치열하게 논의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기재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 부총리 등 정부 협상 관계자들을 불러 관세 협상과 관련한 현안 보고를 들을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법인세 인상 등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산업 뿐 아니라 국민 경제가 출렁이는데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하고 나아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발목 잡는다. 상법까지 지독하게 개정하려고 한다”며 “안으로는 세제, 밖으로는 관세, 외교는 셰셰(중국어로 감사하다는 뜻), ‘쎄쎄쎄’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세제 개편안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 강화(50억→10억 원)를 들었다. 그는 “1400만 개미군단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사견이지만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본다. 구 부총리에게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체 반발이 거세니 대주주 기준은 50억 원으로 유지될 것 같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상법 개정으로 주주이익을 보보해준다고 하면서 정작 뒤에서는 (대주주 요건 강화로) 딴짓을 하는거 같다”며 “충돌이 일어나는 정책을 한꺼번에 던져놓으니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7월 소비자 물가가 2.1% 상승하는 등 오름세를 이어가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돈이 많이 풀리다보니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내는 방향으로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선 “정부가 돈을 뿌리고 싶은데 기재부로서는 재정건전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 그래서 국가 재정이나 예산을 기재부에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예산 기능을) 떼어내면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