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韓 투자수익의 90% 美 소유' 아냐…한미 FTA도 안 끝나"

한미 관세 협상 결과 우리 정부가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미국 측 주장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부정했다. 쌀·소고기는 더 이상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5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미 무역 협상 과정을 이야기하며 이 같이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한미 조선 협력 방안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 1500억 달러, 반도체·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지원 2000억 달러 등 총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의 대한국 상호 및 자동차 품목 관세를 15%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3500억 달러 규모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의 발언처럼 대미 투자 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건 아니다”라며 “90대 10이니, 10대 90이니 여러 논란이 있지만 그것들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펀드와 관련해 정해진 것은 이 펀드를 어떤 분야에 쓰고 어느 규모로 조성하겠다는 것 정도”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협상을 해서 구체화시켜야 할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미국은 가급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임기 내에 투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라며 “(투자 시기는) 굉장히 유동적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번 협상 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끝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라면을 예시로 들기도 했다. 미국이 수입 라면에 부과 중인 기본관세는 6.4%인데 일본의 경우 이 기본관세에 15%의 상호관세가 추가된다는 것이다. 한미FTA에 따라 기존에 관세율이 0%였던 한국 라면은 상호관세 15%만 부담하게 된다. 김 장관은 “자동차의 경우 품목관세 대상이라 이 같은 효과를 아쉽게도 누리지 못하게 됐지만 라면이나 폴리프로필렌 등 화학 연료, 플라스틱 등은 FTA 효과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미국 정부가 이번에 논의되지 않은 쌀·소고기 시장 개방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현재로서는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요구가) 없다. 디 엔드(The End)다”라고 일축했다. 다만 사과·딸기 등 과채류 수입 검역 완화, 유전자변형(LMO) 감자 수입 등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 계속 이슈를 제기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며 “국민, 정부와 같이 한 번 잘 막아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