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민주노총이 지지하고 있는 정년 연장을 "정년 숫자 변경"이라고 반대했다. 대신 60세부터 국민연금 수급연령까지 새로운 조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재고용’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민노총이 추진하는 ‘정년 숫자 변경’(법적 정년 연장)에 반대한다"며 “정년 숫자 변경은 이미 60세 정년에 가까워진 기성세대에 유리하고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불리하다. 청년세대의 일자리와 급여, 직급, 직무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어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지금보다 더 일해야 하는 현실은 분명하다”며 “민주당과 민노총이 주장하는 연공서열제가 유지되는 정년 숫자 변경이 아니라 60세부터 국민연금 수급연령까지 새로운 조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재고용’을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차원의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를 열고 "정년 연장은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며 연내 입법 추진을 시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도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년 연장은 청년층과 중장년층, 노동계와 경영계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인 가운데 한 전 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년 연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신속히 밝힌 셈이다. 대신 새로운 조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재고용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한 전 대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쿠팡 새벽배송 제한 논란, 한미 관세협상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전국 민심 투어를 진행하며 정책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저녁 CBS 라디오에서 쿠팡 새벽배송 제한 논란을 주제로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과 토론을 펼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