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5464_919605_827.png" /></figure>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언어치료센터 1:1 수업실 CCTV 설치 의무화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말하지 못하는 아동이 언어치료 등 1:1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학대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언어치료센터 및 유사 아동지도기관의 모든 1:1 수업 공간에 CCTV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CCTV가 없으면 아동의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지 못해 피해가 단순한 오해로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는 아동과 보호자 모두에게 큰 상처가 된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보호자와 감독기관이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하고, 미설치 기관에는 행정지도와 과태료를 부과하며, 언어치료사 대상 아동 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 교육을 강화해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권리가 법적으로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4일 오후 3시 기준 159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2807EBE59E2E34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4/2H0KW4KE7S_1.png" /></figure>시민단체가 국회에 계류 중인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청소년지킴실천연대는 24일 김기표·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사무실을 방문해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고 밝혔다.연대는 “최근 경기 부천과 남양주에서는 청소년 전자담배 흡입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무인전자담배 판매점 확산, 성인인증 미비, 온라인 구매 용이성 등으로 청소년들은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학원가·역세권·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노출 위험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논의 9년 만인 지난 9월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의 골자는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의 원료인 ‘연초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것이다.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된다. 또 보건복지부가 합성 니코틴 원액에 들어가는 69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연초보다 1.9배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됐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연대는 “입법자로서 세부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전국에서는 이미 규제 공백으로 인한 청소년 피해가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25일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해 규제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서한을 추가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div>

시민단체가 국회에 계류 중인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청소년지킴실천연대는 24일 김기표·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사무실을 방문해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합성니코틴 규제법 통과 촉구…"청소년 피해 막아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24/news-p.v1.20251123.297e53b55dfa4f1aaabf686a8e437ab4_P1.webp" /></figure>지난달 20일 부산에서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을 찾던 10대 환자가 14번의 수용 거부 끝에 사망했다. 해당 사건을 두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살릴 수 있는 소중한 목숨을 잃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에서는 이미 지난 4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8인이 병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를 막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한응급의학회 등 의료계는 이 법안이 “현장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라며 반발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9구급대와 부산소방본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20일 오전 6시 17분쯤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쓰러진 채 경련 중이고 호흡은 있다는 교사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119구급대가 16분만에 현장에 도착해 학생을 싣고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위주로 유선전화로 연락을 돌렸지만 대부분 병원에서 ‘소아 환자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수용이 거절됐다. 신고로부터 약 1시간 20분이 지난 뒤 15번째 접촉한 병원에 심정지 상태로 수용됐으나 결국 사망했다.이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한 제도화가 시급하지만, 정치권과 의료계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한 인식차에서 발생한다.김 의원 등은 이를 ‘병원의 환자거부’로 보는 반면, 의료계는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할 물리적 인프라 부족, 치료 실패 시 형사·행정 책임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란 입장이다.현행법 제48조 2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가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할 것을 명시했다.그러나 개정안은 구급대원이 일일이 전화로 병원 수용 가능 여부를 묻는 방식이 ‘응급실 뺑뺑이’를 만든다는 시각에 입각해 있다. 이에 구급대의 전화 확인 의무를 삭제하고, 병원은 ‘수용 불가’ 사유를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에 등록하도록 했다. 미리 알리지 않을 경우(사전 고지 위반) 환자를 거부할 수 없다. 해당 시스템을 보고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병원을 선정해 이송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의료계는 이를 두고 “1분 1초마다 상황이 급변하는 응급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발한다.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 처치로 눈코 뜰 새 없는 의료진이 매번 시스템에 ‘수용 불가’ 사유를 입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의료진이 미처 ‘수용 불가’를 등록하지 못한 경우, 119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해 와도 병원은 법적으로 거부할 명분이 없다. 이로 인해 의료계에서는 해당 조항을 ‘119구급대원의 이송 병원 선정권’이라고 비판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24/news-p.v1.20251123.204cf6ccef1b4f3499be60bc2b7d88c3_P1.webp" /></figure>또 심근경색·뇌출혈 등 중증환자는 ‘가까운 병원’이 아닌 ‘적정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직행해야 하는데, 직권 선택 구조가 부적절한 1차 이송과 재이송을 늘릴 위험이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한응급의학회는 “결국 수용 능력 없는 병원 문 앞에서 119구급차들이 하염없이 대기하는 ‘구급차 주차장’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전문의 2인 당직 의무화” vs “전국 전문의 다 합쳐도 불가능”응급실 운영 인력 기준을 두고도 견해차가 뚜렷하다. 개정안 제32조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 전문의’를 최소 2인 1조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최종 치료를 담당할 질환군별 전문의도 당직 체계에 포함하도록 했다. 응급실에 전문의가 없어 환자를 못 받는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의료계는 이는 “수치적으로도 불가능한 요구”라며 반발한다. 대한응급의학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국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총 2805명에 불과하다. 전체 전문의가 한 명도 빠짐없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투입된다 해도, 법안이 요구하는 ‘24시간 2인 근무’ 기준을 맞추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인력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로 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되거나, 병원이 응급실 운영을 축소·회피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더 큰 문제는 ‘풍선 효과’다. 의료계는 “부족한 응급실 전담 전문의 수를 채우기 위해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타 필수의료 전문의를 억지로 응급실 당직에 투입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정작 낮에 진행되어야 할 외래 진료나 예정된 수술, 입원 환자 관리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해 필수의료 체계 전반이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양측이 유일하게 합의한 부분은 ‘형사책임 감면’ 조항이다. 개정안 제63조는 응급처치 중 발생한 환자 사상에 대해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면제한다’로 강화했다.의료계도 이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료종사자들이 형사 처벌의 두려움 없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는 뜻을 밝혔다.문제는 제63조 외에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을 ‘환자 강제 수용법’이라고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여러 차례 대한응급의학회 등 의료계와 직접 만나 법안에 관해 설명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연내 법안 통과를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단 필요하면 공청회 등을 열어 의료계 주장을 더욱 들어보겠다”고 했다.반면 대한응급의학회 관계자는 “법안 발의 전 김 의원과 여러 차례 만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발의했다는 것이 더 문제”라며 “의원실은 개정안이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보면 개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적한 문제가 수정되지 않는 한 결코 이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전했다.</div>

지난달 20일 부산에서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을 찾던 10대 환자가 14번의 수용 거부 끝에 사망했다. 해당 사건을 두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살릴 수 있는 소중한 목숨을 잃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에서는 이미 지난 4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8인이 병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를 막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한응급의학회 등 의료계는 이 법안이 “현장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라며 반발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4번 거절 끝에 고교생 숨졌지만···‘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두고 정치권·의료계 평행선

<div>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여성폭력추방 주간 맞아 '친밀관계폭력처벌법 국회 심사 촉구 친밀관계폭력처벌법 발의한 용혜인 의원, 교제폭력 피해 유족, 피해지원단체 활동가 참석<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5558_919722_4815.jpg" /></figure>친밀관계폭력 피해자 유가족와 시민단체, 기본소득당은 오는 25일 여성폭력추방의 날을 맞아 친밀관계폭력처벌법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심사를 촉구했다.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와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가족, 피해지원 단체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의 신속한 국회 심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범죄피해자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이 참여했다.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은 교제폭력 입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으로서 ▲교제관계 등 친밀한 관계 전반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규율할 수 있도록 법안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법의 패러다임을 '가정유지'에서 ‘피해자 보호'로 전환하며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노치혜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교제폭력은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지속적 폭력이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여성 대상 범죄"라며, "지난해 최소 181명의 여성이 교제폭력으로 사망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회적 재난에 버금가는 죽음의 숫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에서는 이러한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규율할 수 있는 법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지난 9월 8일 더 이상 한 명도 잃을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및 유족들과 함께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을 발의했다"며, "그러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본회의에 올라갈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 위원장은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는 유가족 피해단체와 발의 국회의원 용혜인 의원과 함께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의 신속한 심사와 조속한 통화를 촉구한다"며,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교제 폭력과 가정 폭력 등 친밀관계 폭력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5558_919723_5317.jpg" /></figure>용혜인 의원은 "그동안 국회의 발의된 친밀관계폭력 관련 법안의 상당수는 별도의 특별법을 신설하거나 스토킹 처벌법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며, "그러나 관계에 기반한 폭력에 제대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공백을 막으려면 가족 구성원과 교제 관계 등 친밀한 관계 전반을 규율하는 포괄적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친밀관계 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가정 폭력 처벌법의 패러다임을 가정 유지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로 전환하고 법의 적용 대상을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정당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호소드린다"며 "10년 가까이 지연된 친밀관계폭력처벌법 입법 이제는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올해 내로 친밀관계폭력처벌법에 대한 심사와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 역시 친밀관계폭력처벌법 입법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여름 연이어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해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며, "제도 개선의 핵심인 친밀관계폭력처벌법 입법은 여전히 구체적인 계획 없이 표류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용 의원은 "정부가 친밀관계폭력처벌법 입법 추진 계획을 명확히 밝히고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약속이 말 한마디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속도만큼 중요한 것도 법의 내용이다. 단순히 법의 속도만 생각해서 형식적인 입법에 머무른다면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처럼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도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법을 새롭게 양산할 뿐이며, 그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오롯이 피해자의 몫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법안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사무처장은 "혼인 교제 등 관계에 따라 법 적용이 나뉘어서는 안 된다. 친밀한 단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관점을 제대로 정립하고 비슷한 유형의 모든 친밀한 관계를 아우를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관계 유지가 아닌 피해자 인권 자유로운 생활 형성이 목적이 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반의사불벌조항 배제 등 가해자의 처벌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된다"며 "범죄의 처벌을 상담으로 대신할 수 없다. 어떤 관계에서도 범죄는 처벌이 먼저 되어야 하며 교육과 교정은 형벌과 병가해야 되야 한다"고 말했다. 최 사무처장은 "신고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다. 이제 변명을 멈춰야 한다"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신변보호제도로 피해자의 안전 확보에 국가 공권력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수사 사법 절차 내에서 성별 미숙 장애 성적 지양 연령 등 한국 사회 오래된 잘못된 통념이 작동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영선 기자 jys2030@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여성폭력추방 주간 맞아 '친밀관계폭력처벌법 국회 심사 촉구. 친밀관계폭력처벌법 발의한 용혜인 의원, 교제폭력 피해 유족, 피해지원단체 활동가 참석

"반복되는 교제폭력의 고리, 친밀관계폭력처벌법으로 끊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4/1c295e52-ca60-45de-91d2-9e8ec292d80b.jpg" /></figure>충북 괴산군 한 합기도체육관 관장이 수업 지도 과정에서 8세 여아를 다치게 해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것과 관련 현직 변호사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전수련 변호사는 24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 체육관 내 폐쇄회로(CC) TV 영상을 근거로 지난 5월20일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전 변호사는 “사고 당시 아이는 뒤로 넘는 공중회전 동작인 백핸드 스프링(백 텀블링)을 배우고 있었다”며 “CCTV를 보면 관장이 아이의 허리춤을 한 손으로 밀어 올리면서 뒤로 넘겨주는데 착지 과정에서 아이 다리가 꺾이는 형태로 무너지고 바로 허리를 잡고 바닥에 누워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전했다.전 변호사는 아이가 허리를 짚고 쪼그려 앉거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지만 관장은 수업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관장은 아이를 쉬게 하거나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다”며 “오히려 30분 정도 스트레칭과 다른 훈련을 계속 진행했고 수업이 끝난 뒤에도 괜찮아 보인다며 체육관 승합차에 태워서 그냥 집에 보내버렸다”고 했다.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이튿날 ‘척수 신경 손상에 의한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관장을 지난 12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난도 기술을 부적절하게 지도했고 사고 후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전 변호사는 “‘사후 조치’는 업무상과실치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며 “척추·신경 손상은 ‘골든타임’이 존재하는데 이를 놓치면 장애가 더 심해질 수 있어서 관장의 늑장 대처가 결과를 악화시켰다는 부분이 핵심 쟁점으로 보고된다”고 설명했다.<h2>법정 공방 핵심, 사고와 장애 사이 ‘인과관계’ 입증 </h2>전 변호사는 “기저질환에 따른 마비”라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관장 측과 아이 측의 법정 공방 핵심은 사고와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라고 했다.그는 “아이 측은 관장의 지도 방식이 부적절했다는 점, 사고 직후 조치가 늦어 장애가 악화했다는 점, 현재의 하반신 마비가 사고로부터 직접 발생했다는 점 등을 의료기록 등으로 입증해야 한다”며 “반면 관장 측은 아이가 선행된 신경계 질환을 갖고 있었다는 의학적 근거, 그리고 그 질환이 이번 사고와 무관하게 마비를 초래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전 변호사는 관장에 대한 유죄 인정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는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만 보면 고난도 기술을 어린아이가 수행하도록 했고 지도 방식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있다”며 “사고 직후 명백한 통증·운동장애가 있었음에도 즉시 병원 이송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또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하반신 마비는 영구장애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범위가 굉장히 넓다”며 “적극적 손해로는 현재까지의 치료비, 앞으로 평생 들어갈 의료비·재활비, 보조기·휠체어 비용, 간병비가 포함되고 소극적 손해로는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인이 된 이후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입, 위자료로는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div>

충북 괴산군 한 합기도체육관 관장이 수업 지도 과정에서 8세 여아를 다치게 해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것과 관련 현직 변호사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합기도장서 백 텀블링 후 8세 하반신 마비…관장 법적 책임은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다음은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산한 콘텐츠로, 원문은 11월24일자 블룸버그 보도입니다.[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스냅(SNAP)이 다음 달 호주에서 시행되는 세계 최초 만 16세 미만 대상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법에 맞춰 대규모 계정 사용자 연령 확인에 나섰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4/2511240222525640.jpg" /></figure>이에 따라 호주 스냅챗 이용자는 호주 은행 계좌 연결, 정부 발행 신분증 제출, 또는 셀카 촬영을 통한 얼굴 연령 추정 등 세 가지 방식으로 나이 인증을 할 수 있다.새 법에 따르면 12월 10일부터 만 16세 미만은 계정 생성 및 유지가 불가능하며, 기존 계정은 잠금 상태로 전환된다. 스냅은 해당 조치에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만 16세 미만 사용자는 계정 잠금 전에 데이터를 최대한 빨리 내려받도록 권고받았으며, 계정 정보는 3년간 잠겨진 뒤 완전히 삭제된다. 만약 사용자가 잠금 기간 중 만 16세가 될 경우, 연령 인증을 통해 계정 복구도 가능하다.​메타 플랫폼스(META)도 12월 4일부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에서 미성년자 계정 삭제를 시작한다고 밝혔고, 스냅챗의 동조 플랫폼뿐 아니라 틱톡(TikTok), 레딧(Reddit), 트위치(Twitch), 킥(Kick) 등 주요 서비스가 모두 해당 법 적용을 받는다.스냅은 정부의 플랫폼 분류에 이견을 나타내며 "청소년의 사적∙안전한 소통 공간이 줄어드는 대신 덜 안전한 대체메신저로 이동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이번 조치는 청소년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보 접근성 저하와 실질적 보호 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유니세프 호주는 는 청소년 의견 청취와 실제 안전 강화 방안 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shhwang@newspim.com</div>

다음은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산한 콘텐츠로, 원문은 11월24일자 블룸버그 보도입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스냅(SNAP)이 다음 달 호주에서 시행되는 세계 최초 만 16세 미만 대상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법에 맞춰 대규모 계정 사용자 연령 확인에 나섰다.

[AI의 종목 이야기] 스냅챗 호주 만16세 미만 계정 차단…세계 첫 청소년 SNS 금지법 대응

<div><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511/1536610_736027_3237.jpg" /></figure>전국 대학교에서 학내 시험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여기에 최근 일부 대학에서 시험 중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고등교육 체계 전환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24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학 시험 부정행위 적발 사례 및 조치 결과’에 따르면 전국 대학에서 총 224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부정행위 유형별로는 문제·답안 공유가 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허가 자료 활용 48건, 커닝 41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이용 40건, 대리 응시·의뢰 27건, 기타 15건 순이었다.전북도 예외는 아니었다. 도내 한 대학교에서는 답안을 작성하던 한 학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유기정학 10일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이에 대학들은 학칙에 따라 F학점 처리, 윤리교육 이수, 사회봉사 명령, 근신, 유기·무기정학 등의 징계를 내렸다.특히 최근 대학가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챗GPT’ 사용 적발 건수는 국립대 2곳, 사립대 2곳 등 총 4건으로 모두 F학점 처리됐다.실제 연세대에서는 비대면 시험 중 챗GPT를 활용한 학생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대에서도 일부 학생들이 AI를 이용해 문제를 푼 정황이 드러났다.또 최근 고려대에서는 온라인 퀴즈 시험 중 프로그램의 허점을 이용해 수차례 시험에 응시하거나 챗GPT를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이처럼 대학가에 만연한 AI 활용을 막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과제부터 AI를 활용해 수행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이에 교육계 전문가들은 “사실상 AI가 일상화됐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지 않거나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교육 현장에서 AI를 얼마나,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다”며 “무조건적으로 사용을 막기 보다는 비판적 사고를 통한 적절하고도 정확한 AI 활용 교육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정은 기자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전국 대학교에서 학내 시험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여기에 최근 일부 대학에서 시험 중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고등교육 체계 전환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학교 시험 부정행위 5년간 224건...전북서도 1건 적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4/3fdc5f39-911f-484b-811e-b80928bbaa2e.jpg" /></figure>펜션이나 풀빌라 등 숙소 내 수영장에서 유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업장이거나 방 내부에 풀장이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부모가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상황이다.지난 23일 12시쯤 강릉시의 한 펜션에서 '아이가 수영장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생후 14개월 남자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해당 펜션은 영세한 규모로 수영장 안전요원은 따로 없었다고 한다.지난 2월엔 강원도 고성군의 풀빌라 객실 내부 수영장에서 사망 사고가 났다. 방 안에 작은 풀장이 있었는데 10개월 유아가 자정쯤 혼자 물에 빠져 있던 것을 부모가 발견했다. 부모는 "잠을 자던 중 아이가 없는 것을 보고 찾다가 수영장에 빠져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수심이 낮아도 유아에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난 2023년 5월 경기도 가평의 풀빌라에선 20개월 아이가 숨졌는데 수심 80cm 풀장에서 발생한 사고였다.휴양지뿐 아니라 도심 키즈풀, 워터룸 등 신종 업종에서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기존 키즈카페에 수영장을 추가한 형태다. 시간을 정해 장소를 대여하기 때문에 관리자가 따로 없는 경우가 많다.지난 2023년 7월 인천 청라지구의 키즈풀에서 2세 여자아이가 익사했고 수심은 67cm였다. 키즈풀 등은 대부분 공간대여업으로 등록돼 있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포함되지 않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4/331a994c-b6d1-4bdf-a4c3-1586dd1e880a.jpg" /></figure>맘카페에서도 "어른들이 술을 먹고 잠들면 아이가 물을 빼놓지 않은 수영장에 혼자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거나 "대낮에도 잠시만 한눈 팔면 아이가 혼자 물에 고꾸라져 있었다"며 위험을 경고하는 글이 다수다.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는 "신종 놀이시설이 장소대여업, 관광펜션, 농어촌민박 등 다양한 업종으로 등록돼 있어 혼란이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부모 등 아동 보호자들이 경각심을 가지는 게 최선이다. 현장 안전교육 의무 등 정형화된 교육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div>

펜션이나 풀빌라 등 숙소 내 수영장에서 유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업장이거나 방 내부에 풀장이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부모가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상황이다.

'펜션·풀빌라 수영장'서 유아 사망 잇따라…"수심 1m 미만도 위험"

<div>강경숙 의원, 교육부로부터 관련 자료 확보전체 부정행위 224건…전자기기 등 활용 총 42건[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근 6년간 대학 학사 시험 과정에서 적발된 부정행위 5건 중 1건은 인터넷과 전자기기 등을 무단으로 활용한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부정행위 중 4건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사용한 사례로, 모두 F 학점 처리됐다.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20년~2025년 11월) 대학 학부 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던 49개교에서는 총 224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4/251124154048259_w.jpg" /></figure>유형별로 살펴보면 중복을 포함해 문제 및 답안 공유가 65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정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자료를 활용한 사례는 48건, 커닝은 41건이었다.이밖에도 ▲대리 응시 ▲표절 ▲응시자 간 대화 등이 다수 적발됐다. 부정행위를 한 학생들은 윤리 교육 및 사회봉사, 근신, 정학, 성적 변경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챗GPT를 사용하거나 스마트폰, 전자기기, 인터넷 등을 활용한 사례는 총 42건으로 전체의 18.8%를 차지했다.챗GPT를 활용하다 적발된 사례는 총 4건으로 가톨릭꽃동네대, 부산대, 제주대, 조선대에서 발생했다. 이들 대학은 챗GPT를 사용한 학생에 대해 모두 F 학점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jane94@newspim.com</div>

강경숙 의원, 교육부로부터 관련 자료 확보. 전체 부정행위 224건…전자기기 등 활용 총 42건.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근 6년간 대학 학사 시험 과정에서 적발된 부정행위 5건 중 1건은 인터넷과 전자기기 등을 무단으로 활용한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부정행위 중 4건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사용한 사례로, 모두 F 학점 처리됐다.

대학생 챗GPT 활용 부정행위 6년간 4건…모두 'F 학점'

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언어치료센터 1:1 수업실 CCTV 설치 의무화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말하지 못하는 아동이 언어치료 등 1:1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학대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언어치료센터 및 유사 아동지도기관의 모든 1:1 수업 공간에 CCTV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언어치료센터 CCTV 설치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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