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버터맥주’를 기획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추어컴퍼니 대표이사 박용인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 씨는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이기도 하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버추어컴퍼니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씨와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 4종을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제품이 ‘버터 베이스 풍미’라며 광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광고는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어도 버터가 포함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제조사 부루구루 박상재 대표는 “박 씨가 영화 ‘해리포터’에 나오는 버터맥주에 영감을 받아 맥주에 버터를 넣어 달라 했다"며 “맥주에 버터를 넣는 것은 불가능하고 버터를 넣지 않으면서 버터맥주라는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다고 알려줬다”고 증언했다.
이에 재판부는 박 씨의 거짓·광고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또 박 씨가 유명 그룹 어반자카파의 멤버라는 점에서 그 영향력을 고려할 때, 소비자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광고로 인해 소비자 신뢰가 훼손되고 공정한 질서를 저해했다"며 “기소 이후인 2024년 1월 피고인이 더 이상 논란의 피하기 위해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 첨가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입장문을 담았고 언론 보도가 돼 범인 태도 또한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음에도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상품명에 사용한 것을 문제 삼고 버추어컴퍼니와 함께 주류 제조사인 부루구루, 유통사인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
부루구루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GS리테일은 경찰의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2022년 9월 출시 당시 일주일 만에 초도물량 20만 캔이 '완판'되는 등 큰 인기를 끌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