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산불 피해 4000억 이상 신속 지원”

정부가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산불 피해 농가에 대해서도 4000억원 이상을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유인을 최대한 흡수해 상반기 중 동결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KTX 운임 상향 조절 필요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체감 물가 안정에 주력한다는 정책 기조도 강조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신선식품지수는 1.3% 내렸지만 무(86.4%), 배추(49.7%) 등의 가격은 전년 대비 크게 상승했다.

정부는 4~5월 농충수산물 할인지원에 3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배추와 무는 수급 안정을 위해 매일 100톤 이상을 시장에 공급한다. 돼지고기 원료육, 계란 가공품 신규 할당관세를 통해 식품 원자잿값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온라인 도매시장에 장기계약 거래 등 새로운 거래방식을 도입하고, 산지-소비지 직배송 때 물류비를 지원하겠다”며 “용량 축소를 통한 편법 가격 인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식품·외식 등 민생밀접 분야에서 담합을 통한 가격 인상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산불 피해 농가 지원도 속도를 낸다. 최 부총리는 “설비·시설 복구, 사료 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기정예산을 활용해 4000억원 이상을 신속 지원하겠다”며 “농작물과 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은 피해조사 종료 후 즉시 지원하고 재해보험금은 희망 피해농가에 대해 50% 선지급한다”고 말했다.

소실된 농기계와 농기자재를 무상 또는 할인 공급하며 세금, 전기·통신요금, 4대 보험료를 감면·유예한다.

정부는 향후 피해규모를 면밀히 파악해 농산물 수급 안정지원 등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경제의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며 “시급한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제시한 것”이라고 추경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