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상 칼럼] 새로운 미래농업을 위한 공감대 형성

2025년 새해가 시작됐지만 정치·경제·사회 면에서 어려움이 많다. 농업부문에서도 ‘양곡관리법’ 논란, 깊어진 기후변화와 농민 경영 불안정, 농산물 및 원자재 가격 논란, 먹거리 불안정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된다. 진영 논리에 갇힌 심각한 정치·사회적 갈등 속에서 문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모든 부문에서 사회적 대화가 절실하다.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꿈을 꾸자. 심화된 정치적 갈등 속에서 민간 주도로 농업부문에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 우리 사회의 근본적 대전환을 도모하자.

농업부문은 정책 과잉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많은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농민들은 새로운 정책 개발을 요구하고, 정책 성과의 미흡에 대한 비판도 강하다. 왜 그럴까? 미래에 대한 지향점이 서로 다르고,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들간의 체계적 연계성이 취약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정책을 구조조정·체계화하자.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농민 스스로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자.

농업소득 증대, 작부 전환, 농지이용 효율화, 경영 안정, 기후변화 적응, 자원 배분의 효율성 담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용을 스스로 추슬러갈 수 있는 우수 경영체 중심으로 농업구조를 전환하는 것이다. 개별 경영체든 조직 경영체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령·영세 농가의 어려움이 중요한 과제이지만, 현단계 한국 농업의 생산성 정체와 취약한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 위기가 더 심각하다.

우리 농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농업이 젊은이들이 원하는 직업으로 선택돼야 한다. 다양한 사람들이 농업부문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경영 승계, 세대 전환을 위한 과감한 정책 및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 농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농민도 당당한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거듭나야 한다. “농업·농촌은 붕괴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는 중”(본지 2024년 12월6일자 19면 ‘남재작칼럼’)이라는 인식도 필요하다. 고령·영세 농민 삶의 질은 농업정책 차원보다 전체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농업구조 개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지제도 재편, 창업 지원, 규모화 지원 등 다양한 제도 개편과 정책도 미래의 핵심 경영층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농촌에는 다양한 형태의 삶이 존재하며, 농업경영체도 다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경북 문경시의 늘봄영농조합법인 같은 조직 경영을 도입하는 등 효율적 경영체 중심으로 농업구조와 농지이용구조를 재편하며, 농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농촌에 다양한 삶이 존재해야 하면서도, 그 속에서 농업경영인의 모습이 안정적이고 당당해야 한다.

농민의 자산으로서 농지 측면보다 미래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자원으로 농지를 강조하고, 효율적 이용과 생산성 제고를 가능하게 하는 농지제도로 개편하자. 전체적인 농지이용구조의 효율화 및 농업구조 개선과 연계해 당당한 농민, 농업소득 안정과 쌀 문제 해결 방안을 새롭게 모색하자. 최근 농민의 정의 논란에서 제기된 핵심 정책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자. 어려운 시기일수록 근본적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자.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