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날개 먹거리와 일자리] 노사정 제시안 조화 이룰 때 모든 문제 순조롭게 풀려

(50) 미래 일자리 창출에 ‘보이지 않는 모기’는?

과거 통계 이용한 ‘일자리 창출 곡선’

미래 일자리 창출 모습 그려볼 수 있어

‘최소자승법’으로 일자리 방정식 도출

일자리 창출에도 ‘보이지 않는 모기’

가장 큰 모기 ‘정권 장악 정치적 의도’

약소국에 희생 강요 ‘국제적인 정책’

재정·인력 투입 선택에 결과 달라져

일자리 창출(job creation)이란 뭘까? 가장 많은 관심으로 추진했던 유럽 연합(EU)에선 “일자리 창출은 특히 이전에 실직했거나 활동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일자리 창출은 유럽 연합(EU, European Union)에 사회 및 고용정책의 최우선 과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4년 11월에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마련해 유럽투자계획까지 마련해 보다 현명하게 재정적 재원 혹은 각종 자원을 투자(투입), 연쇄·파급 효과의 장애물 제거, 가시성 및 기술 지원을 확대했다.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한 신흥 녹색 부문과 디지털 부문을 포함해 2021년 11월 12일에는 ‘3천800만 개 일자리 프로젝트(38-Million Jobs Project)’를 총회에서 결의했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의 EU에서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는 i) 일자리 75% 증가와 총수출량 130%를 증가시켰다. ii) EU산업체의 93%가 중소기업으로 45개의 무역 협정을 통해서 같은 통상권역으로 이해를 증진했다. iii) EU 전역에 일자리 창출(job creation)의 증가는 불가리아 368%, 슬로바키아 287%, 아일랜드 202%, 슬로베니아 184%, 에스토니아 173% 등이었고, 프랑스의 수출로 회원국에 658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반면 폴란드(Poland)에서는 200천 개의 일자리를 마련하도록 지원했다. iv) EU 외부에서 2천4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미국에 150만 개, 인도에 220만 개, 투르키예 53만 개의 일자리를 마련했다. 여성에게 1천400만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우리는 각계각층에 잠들어 있는 창의성을 발휘하기만 한다면 모든 사람을 위한 일자리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capability to create job opportunities)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3년 5월에 캐나다 밴쿠버대학교에서 ‘일자리 창출 곡선(Job Creation Curve)’의 탄력성을 통해서 “노동자와 고용주 양측의 일치하는 특정 잉여 노동력(specific surplus labor force)에 대한 교섭결과를 예측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변화(changes in rigidity of the labor market)와 고용주 대해 근로자의 교섭력을 판단하기도 했다. 심지어 임금과 고용률 사이에 상관관계를 언급했다.”

1960~70년대 케인스 경제학(Keynesian economics)에서 ‘고용의 유효수요이론(effective demand theory of employment)’에서 고용 곡선 이론(Keynesian Theory of Employment Curve)은 “실업의 원인은 유효수요의 결핍(deficiency of effective demand)이며, 유효수요를 높임으로써 실업을 제거(감소)할 수 있다. 즉 유효수요의 증가로 경제적 생산량(노동력)도 증가하기 때문이다.”고 봤으며 일자리 마련 뉴딜정책을 추진해 왔다.

과거 통계자료의 추이(推移) 즉 중학교 2학년 교육과정의 각종 그래프의 기울기를 이용해 함수(방정식)를 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직선 혹은 곡선 모양의 연장선(延長線)을 만들 수 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과거 통계를 통한 경향(기울기)을 파악해 ‘일자리 창출 곡선(Job creation curve)’을 그려서 미래 일자리 창출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해당 통계자료와 컴퓨터 프로그램(computer program)을 이용해 최소자승법(least squares method)으로 ‘일자리 창출 방정식(Job Creation Equation)’을 도출할 수 있다. 방정식을 푸는데 노사정(勞使政)이 제시한 각각의 답안이 서로 조화와 균형(harmony and balance)을 이룰 때에만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풀린다.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동서고금(東西古今)의 전쟁에서 적병에 의한 사상자보다 더 많은 희생자를 만드는 건 바로 지역의 풍토병을 옮기는 모기였다. 미래의 일자리 창출에서도 ‘보이지 않는 모기 역할(role of invisible mosquito)’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무수히 많으나, i) 가장 큰 모기는 정권을 무모하게 장악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 혹은 정책(political intentions and policies)이고, ii) 강대국으로서 약소국에서 희생을 강요하는 여하한 국제적인 정책(international policy)이다. iii)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도 지역정치인들의 수중에 의해서 방향이 바뀌고, 집권 기간에 재원과 인력의 투입에 있어 선택과 집중(selection and focus)에 일자리 창출의 결과는 달라진다. iv) 사실 일자리 만들기 소리 없는 전쟁에서는 “무능한 지휘관은 적군보다 더 무섭다(無能將就, 恐比剛敵).”

박종환은 ‘별들의 흑역사’에서 “무능한 지휘관이 적군보다 무섭다”며 역량이 부족한 지휘관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저자는 무능한 장군의 대명사로 한국의 원균을, 일본에서 무다구치 렌야를 꼽았다. 중일전쟁의 도화선이 된 루거우차오사건이 대표적이다. 1937년 7월7일 베이징 교외 루거우차오(盧溝橋)에서 야간 훈련중이던 일본군부대가 중국군의 도발로 병사 한 명이 실종되었다는 허위 보고를 했다. 무다구치 렌야는 처음에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참모를 파견했다. 하지만 그는 공명심에 눈이 멀어서 마음을 바꿔 본국의 허락도 없이 반격을 지시했다.

보나파르트 나폴레옹(Napoleon Bonapart, 1769~1821)도 무능한 지휘관의 위험을 경고했다.

동북통계청에서 지난해 6월 12일에 ‘2024년 5월 대구광역시 고용 동향’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i)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58.7% 고용률(employment rate)은 전년 동월(2023년 5월) 대비하면 3.2%p나 떨어졌다. 총 취업자는 123만1천 명으로 전년 동월에 대비하면 5만4천 명이 줄었다. 이로 인해서 실업률(unemployment rate)은 4.0%로 1.1%p가 올랐다. 실업자 수는 5만1천 명으로 전년 동월에 대비 1만3천 명이나 늘어났다.

한편 경북도의 고용 동향(employment trends)에서 전체 고용률이 65.3%이고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한 사유는 군위군(軍威郡)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으로써 고용률과 실업률을 변동시켰다. 분모(denominator)에 해당하는 경제활동인구(15세~64세 노동가능 인구)의 감소 폭이 분자(numerator)의 취업자 감소 폭보다 더 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