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률 오르니 관리비도 폭증”…빈집으로 3년간 418억 낭비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공임대주택의 공실률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관리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빈집이 늘수록 세금이 새는 ‘악순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9%(2만7477호)였던 건설임대주택 공가율은 올해 8월 기준 5.3%(5만2569호)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른 공실 관리비 지출도 2022년 107억원에서 2024년 172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2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공실 관리비 누적액은 418억원에 달한다.

특히 행복주택의 초소형 평형에서 공실이 집중됐다. 전체 14만6000호 중 81%(11만9000호)가 전용면적 40㎡ 미만으로, 그중 30㎡ 미만 주택의 공실률은 11%를 넘고, 20㎡ 미만은 무려 13.2%에 달했다. 반면 50㎡ 이상은 5.2%로 나타났다.

복기왕 의원은 "좁은 집일수록 비어 있고, 비어 있는 집이 많아지니 관리비만 늘어나는 지금의 공공임대 구조는 명백한 정책 실패의 결과"라며 "윤석열 정부가 공공임대 예산을 삭감하고 주택도시기금을 끌어쓴 탓에 서민 주거는 불안해지고, 국민 세금만 새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복 의원은 "LH는 더 이상 ‘빈집 관리 공사’로 전락해선 안 된다"며 "공가 해소를 위해 혁신적인 주택평형 개선과 리모델링 등 대책 마련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