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2심 기각…法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北 무력 도발 야기할 것이란 근거 제시 못해"

추가 자료 검토에도 1심 번복 사유 없다고 판시

정의당과 새미래민주당 등이 탈북자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 중단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5-3부는 파주 시민인 김찬우 정의당 파주시당 위원장과 전병현 새미래민주당 대표 등 채권자 9명이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낸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대북전단을 살포해서는 안 된다는 신청인들의 항고 취지에 추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더라도 1심 판단을 번복할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과 전 대표 등 9명은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직접적으로 야기할 것이라는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며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또는 그 우려는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여타 시민들도 겪는 위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북한의 무력 도발 위험이 전국에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남북 관계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행위를 금지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가처분 신청이 1·2심에서 모두 기각되면서 채권자 측이 재항고하지 않을 경우 항고심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다. 재항고가 제기될 경우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뤄지게 된다.

김찬우 위원장은 "항고심 판단은 존중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함께 고려했어야 할 법원의 판단이 부족했다고 본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재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항고심에서도 승소한 납북자가족모임은 오는 4월 파주시 접경지에서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행사를 합법적인 틀 안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파주시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법적 권한도 없이 소식지 보내기 행사를 막지 말고 신중히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와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파주시 전역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감시·차단하기 위해 24시간 순찰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