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방통위 사정기관 파견 역대 최다···신군부 연상"

방통위 국정감사에 사정기관 인사 18명 증인 신청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 병)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사정기관의 방통위 파견이 역대 최다라며 인사 18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17명이 출석한다고 밝혔다.

7일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방통위에는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 사정기관 관계자 8명이 파견돼 있다. 여기에 파견됐다가 복귀한 인원 10명을 포함해 총 1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 중 17명이 출석 의사를 밝혔다.

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원 출신 조성은 사무처장을 방통위에 임명하며 신설한 감사담당관의 역대 최다 파견자들이 전부 출석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전임 정부가 임명한 '인사 찍어내기'이자 '언론장악의 교두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파견 인원이 가장 많아진 시기부터 방통위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방송발전기금 집행 관련 검사를 실시했다. 방송문화진흥회 사무검사도 진행됐다. 방통위는 이를 '정기검사'라고 설명했지만, 정 의원은 "방통위원장이 부재한 직무대행 상태에서 감사 조직을 이례적으로 10명이 넘도록 확대해 벌인 검사"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감사담당관실이 지난 6월 급조돼 방송장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도 모자라, 주요한 감사가 끝났는데도 상주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방통위 감사담당관실의 비정상적·비상식적 행태에 대해 엄격하게 따져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파견 업무의 적법성 여부도 따져볼 예정이다. 정 의원은 "마치 1980년대 신군부가 보안사에, 안기부가 MBC에 기관원을 파견해 상주시킨 것과 다르지 않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방통위에 파견됐다가 복귀한 일부 인사들의 승진 사례도 확인돼 '보은 인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파견 근무를 마치고 복귀한 검사 2명이 각각 부장검사에서 차장대우로, 부부장 검사에서 부장 검사로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방통위의 사정기관 인사 대거 파견의 적절성과 그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이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