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새 결혼 긍정인식 2.9%, 자녀 필요성 9.8% 증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추가 인상 등 보완 과제로 제기
남성은 경제적 지원·여성은 육아시간 확보 중요시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올 3월 실시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진행한 두 차례 조사 대비 결혼에 대한 긍정인식과 출산의향이 동반 상승했다.
결혼에 대한 '긍정' 인식은 지난해 3월 70.9%에서 올해 3월 72.9%로 증가했다. 특히 여성의 결혼의향이 늘었다. 여성의 결혼의향은 지난해 3월 48.2%에서 올해 3월 57.4%로 상승했다.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증가하고 있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 비율과 자녀 없는 미혼 및 기혼 남녀의 출산 의향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자녀의 필요성은 지난해 3월 61.1%에서 올해 3월 70.9%로, 무자녀 출산의향은 지난해 3월 32.6%에서 올해 3월 39.7%로 확대됐다.
돌봄서비스 정책의 이용 만족도는 영유아·초등가정 모두 높았다. 다만 농어촌 거주지역에서는 초등 돌봄서비스에 비해 영유아 돌봄서비스 만족도가 다소 낮았다.
영유아 돌봄서비스 만족도는 94%, 초등 돌봄 서비스 만족도는 94.1%에 달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 돌봄서비스 만족도는 88.1%로 소폭 낮았다. 농어촌 지역의 초등 돌봄서비스 만족도는 96.8%였다.
또한 돌봄서비스의 개선 요구사항으로 영유아가정은 이용비용 지원 또는 감면(63.4%), 이용시간 확대(54.1%) 순이었다. 초등가정 요구사항은 '프로그램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70.6%)', '이용시간 확대(50.8%)'순으로 높았다.
맞벌이 가구의 원활한 자녀양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육아지원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55.6%)와 '돌봄서비스 이용기회 및 시간 보장'(39.8%)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등 제도의 실제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문화 및 인식 개선과 지속적인 돌봄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국민들의 인지도와 기대효과가 가장 높은 저출생 정책 과제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 공급 확대'(77%)로 나타났다.
'신생아·특례대출 가구의 소득기준 완화'도 인지도(71.9%)와 기대효과(74.9%) 모두에서 높은 응답을 보였다.
이는 결혼·출산에 있어 주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다. 향후 지속적인 주거정책 확대와 맞춤형 지원 필요성을 시사한다.
일·가정양립 분야에서 강화돼야 할 과제로 남성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추가 인상', 여성은 '엄마·아빠의 육아기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남성은 경제적 지원을, 여성은 육아시간 확보를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돌봄 분야의 경우 남녀 모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대상·시간) 확대'(47.8%)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출산·양육 분야는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 확대'(52.2%), 주거 분야는 '주택구입·전세자금 소득기준 추가 완화'(45.1%)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지금이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며, 앞으로 수년간 집중적이고 일관된 정책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회복 흐름이 일시적인 반등에 그치지 않도록, 좋은 일자리 부족,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una7402@newspim.com
